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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이 VIP대우를 받는 정신나간 나라 대한민국

참다운 인권 |2007.12.19 10:41
조회 175 |추천 0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라고라...정말이지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범법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해악성을 논하기 이전에.. 병원에 갈 돈조차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범법자에 대한 무료지원이라 이것이 대체 무슨 말도안되는 역차별이라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불체자에 대한 우선치료에서는 정말이지 할말을 잃었는데요...저 사업에서 보면 불체자들은 우리 서민들은 엄두조차 못내는 무료지원을 받는 우대시민이요, 우선치료까지 받는 VIP아닙니까?

저 사업을 시행하려는 인천시청 지금 제정신인지 강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사회 정상적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그렇게 많으면 당연히 이들을 법과원칙에 근거 추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들의 인권과 의료혜택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속히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국민은 물론이고 저들을 위해서도 최우선책이거늘.. 어찌 내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부인의 건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망발을 지껄이는 것인지..그것도 피와도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국민을 두려워해도 저 정책을 입안하였을까요? 정말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오네요..정말이지 막가는 사회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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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노숙자 입원진료 지원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의료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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