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것 같사오니 꼭 읽어 주십시요
다음은 인터넷 신문에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고려”
일부 소비자 이용료 늘어날 가능성… 논란일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 때 이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통신요금 인하 못지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휴대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처럼 쌍방향 요금 부과를 실시하면 수신자에게도 약간 부담이 되고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데다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통신요금 체계가 개편될 경우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이용료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과 통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누진제'나 '쌍방향 요금부과' 방식은 이동전화 시장은 물론 IT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심각성은 더하다.
'누진제'나 '쌍방향 요금부과' 방식으로 이동전화 요금제가 전환되면, 우선 가입자들은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쌍방향 요금부과'처럼 가입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금방식이기 때문에 이동전화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통사들의 매출 급감은 불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시설투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시장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모바일 시장이 급속히 붕괴될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를 비롯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업체 등 한마디로 IT 가치사슬이 파괴되면서 IT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세계 최고의 이동전화 강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누진제나 쌍방향 요금부과 방식은 이통사는 물론 휴대폰제조사, 콘텐츠 그리고 소비자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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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살려주시라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안그래두 휴대폰 요금이 비싸서 불평 불만 많구 지금도 가정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도대체 받는전화까지 요금 부과 한단게 말이 된다구 생각 하십니까?
기껐 통신비 인하정책이라고 생각해낸게 누진제 적용과 수신자 발신자 요금반반 부담이라니요?
이게 실행된다면 무서워서 전화 받겠습니까?
휴대폰 누진제는 부자가 휴대폰을 많이쓴다는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것 같은데
휴대폰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영업하는 사람들, 외근하는 사람들은 생각못하는 발상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 수신자 요금 부담과 누진제 적용은 이슈화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현명한 통신 요금 인하 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 담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지금두 다들 먹구 살기 힘든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글이 길어 자세한 설명은 못드렸으니 리플들 참조하시고
투표율이 넘 저조하니 글이 안묻히도록
링크판좀 달아주세요
혼자힘으로 벅차네요
- Q 휴대폰받는요금 도입에 찬성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