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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의 학생입니다 전과자가 될운명에 처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조무식 |2008.01.22 00:16
조회 60,578 |추천 0

제가 아는 후배가 현재 학생입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좀을 벌어 보겠다고

 

이미테이션 시계장사를 하다가 그만 어떤 사람의 신고가있었는지 관세청에서

 

적발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 드리자면

 

일단 검찰(검사실)에 출두해서 정확한 재판과 정확한 벌금(전과가 부가될 예정이라고함)을

 

선고 받게 될것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조사 내용 토대로는

 

벌금은 대략 300~500 정도 나올것이며 전과가 붙게 될것이라고 들었다는 군요

 

이제 막 학교를 댕기면서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할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 이에게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구있고

 

후회하구 있습니다 어떤 형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한듯 거의 제정신이 아니며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구 있습니다

 

뭐 한 몇백만원치 벌었다면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햇으면서 힘들어 하구 있으니

 

참 뭐라 말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만

 

최대한 형량을 감면할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대처 해야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좀 해주십시요 저도 이렇게 선처 하는 방법 외에는 도울 길이 없으니 막막 하기만 합니다

 

악평이나 욕을 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발좀 도움이 될만한

 

말씀좀 해주십시요

 

이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는것이

 

참으로 애석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길을 걸어 가야 하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짐을 덜을수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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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한심하군요...|2008.01.24 09:37
"....세상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라는 대목에서 한숨... 이미테이션 시계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디자인비, 개발비를 중간에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거 디자인이 뭐그리 중요하다고'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안그러면 저런 소리 못하죠...), 그 디자인 하나 만들기 위해 몇년씩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의 몇년 노력을 송두리채 가로채 버린 행위입니다. 그래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베플그지같은놈들|2008.01.24 16:17
한대학생이 매년 올르는 대학등록금좀 벌겠다고 힘들게 장사하다 걸려서 전과자 되게생겼다는데 뭔지랄들을 해대는교 짝퉁을 그학생이 만들어다 팔았어? 지들도 짝퉁좋아하믄서 그렇게 디자인이니뭐니 운운하면서 지랄들을 해가면서 니네 음악들도 불법다운받아서 듣자나 왜그래
베플에휴~사람...|2008.01.24 11:17
지금 글쓴이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글 쓰신 분도 있지만.. 참 인터넷이라고 다들 너무하시네 잘못 반성하고 있고 이미테이션은 디자인 도용이라는 큰 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큰죄일지 몰랐다는 얘기지 자기들이 잘못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다들 말하는 것들이 왜 그렇냐.. 어차피 잘못은 했고 일은 벌어졌고 지금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한거지 자기 잘못한거 덮어달라고 글쓴거 아니잖아.. 잘못했는지 아닌지 여부 말고 도움이 될만한 말을 하고 다시는 안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왜케 사람들이 냉정한지.. 글쓴이님.. 제가 법률관련 전문가분에게 여쭤봤는데 과태료는 전과가 붙지 않으나 벌금형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전과가 붙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시 형량으로 바뀔 수 있겠죠. 기대했던 답이 아니겠지만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단지 사회초범이고 학생이고 이미테이션 장사를 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시고 잘못은 순수하게 인정하세요.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잘못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법정 출두하시면 잘못한거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세요. 제가 볼때 벌금이 500마넌 정도까지 갈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학생이시고 하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일이 잘 해결 되었든 안되었든, 다시느 그런 일 하지 마시구요.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일은 항소하시면 괴씸죄가 더 붙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비세요.. 이런 말드리면 속상하시겠지만 인생을 배우는 아픈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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