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남여 싸움이 한창인듯 합니다. 임신vs군대 이런 주제로 말이죠.

하지만  군가산점의 진정한 논점은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이냐,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냐.'

이것인듯 합니다. 

만약 가산점이 부활한다면 군대를 안가거나 혹 못가는 여성,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 때문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40년 가까이 시행돼왔지만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가산점은 남녀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려 1999년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군대를 가야하거나 다녀오신 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20대 초반 중요한 시기를 2년가량 군대에서 보내는 남자의 입장에선 군 면제자나 여성에 비해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곧 군대를 가야하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ㅠ

잠깐!!!! 릴렉스 하시고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좀 알아 볼까요????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전체 성적의 2% 정도를 준다고 하네요.

이 2%로 합격자의 10%가 바뀐다니까 꾀나 큰 수치인건 확실하네요.

근데 이말을 약간 돌려서 해석해보면 여성, 장애인에게 2% 감점을 한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대부분 군복무를 하므로 저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대우라고

느낄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군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것이지 미필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1人입니다.

이 제도는 위에서 말한 문제점 말고도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것이므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나 많은 경우 군대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있습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때문에 2년을 허비한 댓가로는 참 적다고 느껴지는것은 저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대 다녀와 아무런 보상없는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자...이런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산점 제도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해보자는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모병제는 예산부족과 지금 우리가 분단국가 인것을 감안하면 실현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군대 월급을 대폭올리는것도 같은 맥락에서 힘들 듯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군대에서 썩는 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사회와 연계를 했으면 합니다.

군대에서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많으니 보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겟습니까?

취직에서 이제 영어가 중요해질테니.....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군대에서 영어 교육을 해 2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이라도 시켜주던가 이런식의 방안이 필요할듯 합니다.

대충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한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이런말을 하시는 몇몇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가야지 무슨 보상을 바라고 가냐??? 애국심도 없느냐???

이제 20살이 되고 저도 곧 군대를 가게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자라면 가야할 군대. 당연히 가야할 군대. 이렇게 생각했던것이 막상 닥치고 나니 그렇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12월 24일 공군에 입대한 친구 한명이 1달도 안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기사에도 뜨지도 않고 군대가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게 사실 같더군요.

이 이후 군대에 대한 시선이 나빠질수 밖에 없었고 강제로 가는것이니 그 보상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가산점제도 기사를 보고 느낀점이 많아서 톡에다가 한번 끄적여 보았습니다.

쓰다보니까 정말 길어졌네요. 

잘 쓰지도 못하는 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