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2일 밤 MBC ‘뉴스데스크’와 SBS ‘나이트라인’에 나와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10년간 55조원 정도의 부담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공무원연금 개혁에 두고 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연석회의에서 어렵게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장이라도 특위구성에 동참해 29일까지 국민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와 함께 내년 1월 중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세제 지원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연장’ 등을 담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연일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 문제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봐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놓은 확장적 재정 정책,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금리 인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 연 3.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관건은 결국 내수와 투자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이다. 경제가 살아날지 말지 기로에 있어 정부마저 지갑을 닫을 순 없다”며 “다소 재정수지가 악화할지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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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ke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