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4일(목) 오후 6:33 [경향신문]
대통령께서 언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드셨고 언제까지 드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그것을 드심으로써 모든 백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었고,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곧 성사된다고 경사 분위기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드신 쇠고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광우병 소고기는 분명 아니리라. 그러나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니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한 국민이 나 하나만은 아니리라. 광우병은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불치의 치명적인 병이고, 쇠고기를 구워 먹어도 끓여 먹어도 삶아 먹어도 예방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드셨고, 괜찮을지 걱정이 태산 같다.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먹을 쇠고기는 그 ‘백악관표’도 아니리라. 집에서나 식당에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안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나 군대 급식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식사에서 일일이 가려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군인들이 FTA 기념선물로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영도적 식사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은 국제법에 의해 광우병 발생 국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등 높은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밥 한 끼로 그 모든 권리는 물거품이 되었다.
광우병 위험과 맞바꾼 밥한끼
대통령은 미국에서 빵을 드셨을까, 밥을 드셨을까. 밥을 드셨다면 미국산 쌀로 지은 것이었으리라. FTA 교섭과정에서 한국측 대표는 쌀을 지켜냈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사실 쌀은 FTA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 전에 이미 엄청난 쌀 수출량을 확보했기에 FTA에서 요구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쌀을 지켰다고 함은 뉴타운을 둘러싼 최근의 사기극보다 더 웃기는 짓이었다. 게다가 쌀은 지켰으니 쇠고기는 내주자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헛소리다. 여하튼 FTA와 관계없이 쌀은 곧 수입이 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께서 식사 후 입가심으로 드셨을 미국산 과일이 FTA로 더욱 많이 수입되면 우리 농가의 쌀농사와 과수농사를 초토화시킬 뿐 아니라, 중국산 과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값싼 과일 수입에도 도저히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우리 농토는 아예 사막으로 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면 미국산 쇠고기와 쌀과 과일의 식사에서 그것들이 우리 농업을 곧 파괴할 원조임을 당연히 아셨을 테니 분명 소화불량에 걸렸을 것 같지만, 기독교 신자시라 신토불이라는 옛말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염색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과학 상식만은 아셨으리라. 더욱이 유전자 변형 동식물의 위험도 상식으로 아셨으리라.
그럼에도 우리 백성은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쌀과 과일 등으로 밥상은 물론 제사상까지 차려야 하게 되었다. ‘그래도 미국산은 중국산보다 낫겠지’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의 유전자 변형 동식물만이 아니라 거대한 공장식 농업에 뿌려지는 농약은 관련 국제법의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선박으로 농산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유독한 농약을 살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유기농식품이라고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도 있지만 미국의 유기농식품이라는 것도 농약이나 유전자변형체의 혼입을 허용하여 국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비자면제 美취업엔 도움 안돼
또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식사 덕분에 FTA와 함께 비자면제도 얻었다고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그 비자면제라는 것이 대통령 친구들의 골프관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백성의 미국 취업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미국이 발행하는 한국인의 취업비자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발행하는 것보다 월등 낮다. 가령 멕시코인에 비해 한국인은 20분의 1도 안 된다.
이는 미국에 한국이 7대 무역상대국이라는 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즉 상품은 자유화하되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원어교육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미국인이 더욱 더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하겠다고 식사 후 입가심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말씀드려 더욱 기쁘게 해드렸을지 모른다.
============================================================================= 더이상은 눈뜨고 못보겠습니다 다같이 서명 고고씽 =33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려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