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들어갈까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국내 반입이 중단됬던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다음달부터(2008.5.1)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국민들의 혼란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정부당국자들의 말대로 먹어도 되는건지 김보슬 이충근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축산농장(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공개 2008.2.1). 한 남자가 전기충격기로 주저앉은 소를 찌르고 있다. 강한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이른바 물대포로 충격을 주는 인부도 보였다. “일어서! 아니면 죽어!(물대포쏘면서)”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소에 모든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검사를 통과한 후 소라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간다.
마이클 그래거(휴메일 소사이어티)와 인터뷰.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에요. 사실 그 도축업체는 미국농무부가 2002년, 2003년 우수 공급업체로 지정한 곳이에요 그것도 학교급식 최우수업체로 말이죠"
아레사 빈슨 장례식(2008.4.16)
서울에서 쇠고기 협상타결이 임박해있던 지난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에선 한 여성의 장례식이 열렸다. 故아레사 빈슨씨.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로빈 빈슨(故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김보슬PD,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의 도축되기전의 충격적인 모습도 걱정이고 또 아레사씨의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김보슬PD: 그렇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구요,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기때문입니다. 끓여먹거나 익혀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신종전염병이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않아서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자: 네. 근데 이런일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이런 이런 얘기죠?
김보슬PD: 예,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의 신임단체가 우리에게 충고를 했듯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이상 우리도 같은 위험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간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도 잘 먹는 쇠고기를 왜 우리 국민들만 난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쇠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가지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미국버지니아주포츠머스-故아레사빈슨의 집)
지난 4월 20일 취재진은 버지니아로 향했다. 故아레사빈슨의 집을 방문하던 그 날, 한국에선 쇠고기협상타결소식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었다.
사흘 전 딸 아레사의 장례식을 치룬 어머니 로빈씨 지금도 딸의 방에 오면 살아생전 딸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사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8.4.8 미국 WAVY TV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D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vDJD 일명 야콥병)입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가 깁니다. 만일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맞다면 그 원인은 10년, 혹은 그 보다 더 오래 전에 먹은 음식때문일수도 있습니다.
로빈빈슨(故아레사빈슨 어머니)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주전만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중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로빈빈슨(故아레사빈슨 어머니)
“아레사가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정상이 아니었어요.”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됬다. 아레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청청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로빈빈슨(故아레사빈슨 어머니)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DJ(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뵹)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아레사를 위한) 치료법이 없다는, 고칠수없다는 말을 듣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발병 후 일주일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선 뇌부검을 해야했다. 가족들은 부검에 동의했다.
미국 버지니아 포츠머스 보건당국
보건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사망자조사) 아레사가 인간 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에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 관계자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 결론이 나와야 계획을 논할수있지않겠어요”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진단을 내린 의사를 만나봤다. 그는 조사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질문을 던져봤다. MRI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아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vCJD)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
바롯(故아레사 주치의)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PD: MRI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
바롯(故아레사 주치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레이션)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내외로 알려져있다. 감염초기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되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 병이다.
바롯(故아레사 주치의)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은 바이러스가 아닌 프리온 질병입니다. 이 병은 항상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먹고 걸립니다. 인간 광우병은 당신이 음식점에 가서 다음날 식중독에 걸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나레이션)
광우병의 잠복기는 보통 10년으로 본다.
인간 광우병 발생건수
아일랜드 4명,
,포르투갈 1명
,영국 164명
,네덜란드 2명
,프랑스 21명
,이탈리아 1명
,스페인 1명
,캐나다 1명
,미국 3명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밝혀진 인간광우병환자는 모두 200여명. 미국에서는 그동안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미당국은 모두 외국 체류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라고 밝힌바있다.
로빈빈슨(故아레사빈슨의 어머니)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소를 많이 기르는 미국의 중서부지방을 여행한 적도 없어요. 간적이 없다고요.”
(나레이션)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내에서 감염된 첫사례가 될 것이다.
2008. 2. 19 CNN
이 충격적인 비디오는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랜드-홀마크 도축장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찍은 영상입니다. 미농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아파 걷지못하는 소는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면 안되지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리콜대상은 2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걷지못하는 소는) 모두 유통됐고 대부분이 소비됐다고 밝혀졌습니다. 비록 전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천 7백만 파운드(약 1700톤)의 쇠고기가 학교 점심급식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레이션) 올해초 미전역을 충격속으로 몰아넣은 동영상하나가 공개된다. 대규모 도축장 실태가 담긴 이른바 다우너카우동영상. 문제의 영상은 한 동물보호단체(휴메인 소사이어티 워싱턴 D.C. 동영상 제공)가 위장잠입해 찍은 것이라 했다. 그들은 이 영상이 미국의 광우병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했다.
마이클 그래거(휴메인 소사이어티)
미당국이 승인한 636개의 도축장이 미국전역에 있지만 우린 단 한 곳만을 조사한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국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않을까 우려됩니다.
(나레이션)이 동영사속 소들중, 광우병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되어 식용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마이클 그래거(휴메인 소사이어티)
현장책임자에게 왜(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나레이션) 지난 4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미국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내용을 보자면............이렇다.
미국의회 감시 및 정부개혁위원회라고 적혀있는 서류에는 비디오가 공개되기 전 2007년 감사에서 “미농무부는 웨스트랜드 홀마크사가 어떠한 위반도 하지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난해 농무부가 문제의 회사를 감사했지만 어떠한 위반도 하지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더군다나 최우수학교급식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
마이클 그래거(휴메인 소사이어티)
“최우수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를 알아채지못했고요. 사람들은 다른 도축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다른 도축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미국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사태(2008.2.3 CNN)
(나레이션)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전역에서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 즉 6만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웨스트랜드-홀마크 청문회(2008.3.12 CNN)
의회에선 문제의 도축회사를 상대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장면)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
(나레이션) 한 뉴스조사에선 86%의 미국인들이 자국의 식품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14%만 믿음)
4월초엔 미농무부감사관(연방감사)이 18개 도축장 중 20%가 넘는 4곳 위반사항 적발, 그중 한곳은 잠정 폐쇄조치를 내렸다.
쇠고기협상결과 기자회견(2008. 4. 18)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협상을 앞두고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
다우너(downer)카우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한 시민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질의서를 살펴보자.
「미 농무부가 2008. 1. 30. 미국 캘리포니아 치노의 홀마크 도축장에서의 광우병 의심. 다우너소에 대한 학대와 강제검역」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다.
「1. 농림부가 해당 강제검역 사건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도축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예방통제 정책에 대하여 미국 검역당국에 철저한 질의서.
2. 이 사건에 대한 농림부의 자체조사 보고서 혹은 내부검토 문서」
미검역당국에 질의했거나 자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질의한바 없고 자체조사도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아래는 실제 그 답변내용(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8.2.25))이다.
「1의 답변;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미측에 질의한 바 없음」
「2의 답변: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그렇다면 협상개시 바로 이틀전 사망한 아레사빈슨의 경우는 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
(나레이션)쇠고기협상타결직후 워싱턴에서 미무역대표국을 대표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우리는 쇠고기 수입국의 입장에서 다우너(downer)카우동영상과 아레사의 사망 두가지 사건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물어봤다.
수전 슈워브(미무역대표부 대표)
“중요한 점은 이거,,,,이거이겁니다(당황했는지 버벅거림-_-;;).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일화들은 한국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협정 상에는) 안심할 수 있는 장치들, 감사결과나 검역 등 여러층의 보호막이 언론이 아닌 과학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회자: “김보슬PD,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젠데, 우리정부가 너무 안이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않았나하는 느낌을 받는데말이죠,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문제가 지금 뭐죠? ”
김보슬PD: “우선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워낙 어려운 용어가 많구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뿐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않습니다.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기자회견(2008.4.18)
(나레이션) 지난 4월 18일 저녁, 전국민의 관심이 모였던 이곳. 새벽까지 밤샘회의를 했다는 협상대표(민동석)가 회견장에 들어선다.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산정책관)
“한미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치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국민들 시위모습
미친소, 미친정부 국민들은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레이션) 분노보다 컸던건 불안이었다. 많은 이들이 협상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믿고 먹어도 좋은지 불안해했다. 그간 우리가 수입해왔던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뿐.
그러나 앞으론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현행광우병특정위험물질(뇌,눈,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중 일부가 들어오게된다.
기존: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개정: 1. 30개월 미만 SRM(광우병위험물질) 2가지만 제거
2. 30개월 이상 SRM 7가지 모두 제거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첫 번째,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18만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 중에 99.5%이상은 30개월령의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발생했습니다. 20개월에서 30개월사이에 광우병이 발생한 건수는 100여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정했던 거고”
(하지만 5월부터 연령제한의 미친소가 들어온다는거죠 헐...)
두 번째 우려는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수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수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특정위험물질(SRM=광우병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는 부위들이다. 머리뼈, 뇌66.7%, 눈0.04%, 편도0.1%, 척추3.8%, 척수25.6%, 회장원위부3.3%(광우병위험물질이 들어있는 %).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5가지는 들어올수있게된다.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뇌에 가장 광우병 위험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름에 척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30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미국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이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안되는거고”
(나레이션) 협상대표는 현재 광우병의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인터뷰 2008.4.22)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광우병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광우병 유발인자가 특정위험물질이라는 것에 몰려있는데요. 이 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합니다. 마치 독을 제거하고 우리가 복어를 아무 걱정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게다가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 광우병 발병은 단 3건으로 수치상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고라는 건 치명적인데 그걸 생각하면 전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1억마리 사육소 중에 일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겁니다.”
미국뉴욕
(나레이션) 3억의 미국사람들도 먹는다는 미국의 쇠고기.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지나친 것일까.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의 축산시스템을 감시하고 비판해왔던 현지시민단체(미국 소비자연맹)의 얘기는 달랐다.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현재의 상태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와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검역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품안전을 위해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된다면 엄청남게 분노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육류협회 홍보영상을 보자.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 만든 광우병 안전지침 치아감별법)
해체작업을 시작하기전 검사관이 먼저 소의 치아를 보며 나이를 감별한다. 광우병위험인자가 많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표시해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이다.(30개월이상으로 감별되면 소에 3자 도장을 찍네요)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중 15%정도를 제외하면 나이와 태어난 공장 등 개별이력이 기록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소의 나이를 치아만으로 감별하는 것은 안전할까.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이빨 검사로 소의 연령 구별하는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30개월령 이상된 가축의 머리는 SRM(광우병위험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체계에는 절대 허용하지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건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역관과 다른 사람들이 30개월령 이상된 가축의 머리가 음식 공급체계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상대표가 99.9% 안전성을 장담했던 특정위험물질의 제거과정. 마이클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SRM(광우병위험물질) 규정위반이 1천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광우병 검사 계획조차 없는 곳이 많고 SRM에 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SRM을 신경쓰는 곳도 소 연령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만 해도 SRM 규정이 얼마나 잘 자켜지고 있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나레이션)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마리. 해마다 4000만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다 그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않는다고 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조사관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반, 오후 12시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이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은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
마이클 그래거(휴메인 소사이어티)
“예전보다 검사대상을 많이 줄여서 2000마리중 1마리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숫자의 소 가지고는 미국 전체의 매우 작은 부분 밖에 못 봅니다. 미국내에는 지금 9700만마리소가 있는데 그중 약 1/3을 도살합니다. 그 중 극히 소수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절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렌더링 공장(소의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만드는 공장)
(나레이션) 지난 해 한 방송사에서 포착한 미국의 랜더링 공장의 현장. 마당앞 커다란 통들마다 동물성 지방찌거기가 고여있었다. 잠시후 대형트럭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눈에도 동물의 부산물로 보이는 것들을 쏟아내기시작했다. 이곳에서 가공된 후 그중 일부는 소의 사료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 연구원)
또 하나 규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듣기 안좋은 소리이지만 닭장 쓰레기, 즉 닭의 배설물이나 닭장 바닥에 떨어진 닭털이라든지 흘린 모이등이 소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런식(소→닭→소)으로 소가 다시 다른 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광우병의 원인이 알려진 후 많은 국가들이 소에게 동물성사료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소에게 소를 직접먹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한단계를 건너(소→닭→소) 결과적으로 소가 소를 먹게 되는 교차오염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한 햄버거 업체(맥도날드)에서는 2005년(12월)부터 이런 동물성사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특정위험물질과 사체가 모든 동물 사료에서 제거되야하며, 반추동물(소)의 단백질이 반추동물(소)에게 먹여지는 것을 허락하는 조치들은 당장 중지돼야한다」
이번 협상에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수차례 강조되었던 국제수역사무국 OIE.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전에는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양자가 합의를 해서 우리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작년 5월 25일에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라는 지위를 획득했고, 그 지위에 맞는 지침을 기초로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협상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
(나레이션)워싱턴에서 만난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왜 과학적인지를 물어봤다.
수전슈워브(미 무역대표부 대표)
“제가 그건 완벽하게 압니다.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을 잘 연구해보세요. OIE(국제수역사무국)는 국제적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아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거가에서 지침을 찾습니다. 1년전 미국은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제적 과학적 평가 기준에 의해 미국 쇠고기는 섭취용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소비자건 한국소비자건 말입니다. ”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 연구원)
“나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과학보다는 정치에 더 기반을 두었다고 봅니다. 미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를 조정가능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산고기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정부가 강력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OIE(국제수역사무국) 문제입니다. 미국이 OIE의 낮은 위험국가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게 자격(낮은 위험국가)받을 수 있도록 OIE(국제수역사무국)조건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
(나레이션)
OIE(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검역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이다.
개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광우병위험수준을 보자.
1단계:위험거의 없음/ 2단계: 통제된 위험/ 3단계: 위험도 미정
이중 미국은 지난해 광우병위험등급중 광우병위험통제국가판정(2단계군요)을 받았다.
마이클 핸슨(소비자연맹 수석 연구원)
“2년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했던 일은 광우병위험국가 기준을 간단하게 바꾸어서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로 쇠고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지켜오던 광우병 규정에 관해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지지를 보냈고 그 제안이 OIE회의에서 통과되어 결국 OIE의 방침으로 굳어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원하던 그대로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히 알아보면 OIE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측의,,예를 들면 식품의약청(FDA)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레이션) 그런데 2005년 이전, 광우병관련 등급은 5단계였다. 이때만해도 광우병의심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할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후 미국이 주도해 광우병발생국도 수출할수있는 조건으로 등급과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일본도쿄
(나레이션)미국이 위험통제국가등급을 받던 지난해 5월, 일본은 등급결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한바있었다. 미국의 위험통제국지위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않았다는 것이다.
가타가이도시오(일본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미국이 사료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향후 실태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OIE가맹국들에게 그 자료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에 의한 문제된 위험이란 것은 위험이 아직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에 위험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인가, 그것이 위험이라고 할지 어떨지라고하는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
사회자: 김보슬PD, 쭉 보면말이죠,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되있다고 할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게 아닌가,,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김보슬PD: 사실 협상팀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정부가 그 실태를 본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유전자 이야기 하고나서..)
사회자: 이충근PD,,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미국쇠고기수입에 이런 협상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사이에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
이충근PD: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4월 9일에 있었던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0일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구요. 그 다음날(11일) 협상이 시작됬습니다. 일주일간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취재해보았습니다.
미국주요기업인들과의 만찬(2008.4.17)
협상타결소식은 한국국민들이 아닌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먼저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 사실 내가 오다가 자동차에서 전화를 받았다고요. 한국노동부장관 보고를 받았는데 FTA에 아주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수입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노동부장관에게 오늘 길에 차안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농산부장관에게” 그 말에 미국애들 박수;;;;;;
쇠고기 협상 타결 반대시위(2008.4.18 과천정부 종합청사앞)
(나레이션)
미국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한국에선 벼락치기 협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쇠고기협상무효!! 쇠고기협상무효!!”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협상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다든가 모임이 있었다든가 있었나요?
「남호경: 전혀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밀릴거다. 안밀릴거다. 그런 정도의 낌새도 전혀 없었죠.」
이번 쇠고기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남호경: 한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 건 한번도 없었죠.」
(나레이션)
현행 농림부량에 따르면 수입하는 동물의 검역하는 사항은 여러단체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자문을 듣도록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살펴보자.
제 4조(가축방역협의회 기능)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레이션)
참여정부시절 한미 쇠고기협상을 담당했던 박홍수 전농림부장관(2005.1~2007.8)은 이번 협상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홍수 전농림부장관(2005.1~2007.8)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을 재개할 때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안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 생략한 채 했다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면키가 어렵죠.”
(나레이션)
국회해당상임위원회 의원들도 협상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한다. 더욱이 총선 다음날이라 상임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그동안 광우병 때문에 국회농해수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은 국회하고 의논해가며 해야된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었죠. 이번에 딱 협상 날짜 미국하고 다 협의해 잡아놓고 선거에 그런 것 발표하면 표 떨어진다는 이런걸 예상하고 숨겨왔던 거죠.”
농수산부 관계자와 전화인터뷰
협상결정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10일에 그 쪽(미국)에서 공식요청이 있어가지고」
4월 10일요?
「네」
그리고 4월 11일에 시작된건가요?
「네」
문서상으로 요청이 온 날 바로 결정하셔가지고 다음 날 바로 시작된 거군요.
「네」
(나레이션)
미대사관농림사무국이 협상을 공식 제의해온날은 총선 다음날이었던 4월 10일. 요구한 협상개시일은 하루뒤인 4월 11일이었다. 그러나 협상대표의 얘기는 달랐다. 총선전에 이미 협상날짜가 합의되 있었다는 것이였다.
민동석(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과의 인터뷰)
언제 4월 11일부터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직전이죠”
총선직전에 얘기를 했었고
“네네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미국이 제시를 하고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쇠고기 이슈가 이런 정치상황에서 정치이슈화되게되면 이건 될 것도 안되겠다,,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총선 직후에 개최하도록 제의해왔고 개최를 한겁니다.”
미국이 위험통제국지위를 받은건 이미 1년전(2007). 당시 정부는 국제기준을 인정하되 한미간의 조건은 별개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과의 인터뷰
30개월이상도 받아들이고 위험부위도 받아들여라. 그런 요구들 당시에 했습니까?
“많이 했었죠. 줄기차게 주장했었고 요구했었고, 우리는 그런 것은 당신네들의 욕심이고 당신네들의 희망사항이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째로 다 밀고 나오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 ”“”
민변이 청와대에서 받은 답변서에 다르면 이명박정부의 국정초기계획 어디에도 쇠고기 검역재개사항은 포함되있지않았다고 한다. 2008. 3월 18일 협상 한달전 청와대가 밝힌 입장이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청구정보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정보 등.
청구내용: 3항.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이행초기 3개월 플랜에 미국산 쇠고기검역재개사항 포함여부 및 해당문서.
청구내용의 3항에 대하여 이명박정부 국정과제에 미국산쇠고기검역 재개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FTA 위원장)
“대통령이 미국가기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 처음 3개월에는 광우병 검역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결국은 청와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결정됐든지 둘중 하나겠죠.”
이명박 대통령 미・일순방 전 기자회견(2008. 4. 13)
쇠고기협상와중에 첫해외순방길에 나섰던 이명박대통령. 출국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인 제안을 했다. 임기 한달 남은 국회에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미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FTA비준에 나서도록 해야합니다.”
한미정담회담의 핵심의제를 담은 정부내부문서(경제,통상분야추진계획 통상교섭본부장).
(나레이션)이번 방미를 미의회에 한미 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되, 미국이 방미전 쇠고기문제 선결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OIE의 기준에 따라 미국산쇠고기허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협상시작 나흘전 기록이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캠프 데이비드 방문(2008.4.18)
정상회담 하루 전날,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됬다.
한국은 광우병발생국인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국가 중 사실상 가장 먼저 전면 개방을 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 위원장)
“모든게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한 공개없이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또 시속히 집행되는 정말 광우병 정책의 폭주라고 할까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대통령은 아고 있었을까요? ”
사회자: 이충근PD, 과연 대통령이 협상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겨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무슨 얘기죠.
이충근PD: 아, 그 전에는 등뼈같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면 해당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차례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의 조치를 내린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런 광우병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협상의 결과를 알게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원세관oo냉장 보세창고
(나레이션)
지난 7개월간 오가지도 못한채 발이 묶여있는 쇠고기가 있다. 지난해 10월 검역이 중단되던 당시 검역대기상태에 있던 쇠고기들이다. 이곳에만 컨테이너 20여대분량. 전국적으로는 5300여톤에 이른다고 한다(National Beef써져있네요).
OO냉장 수의사
“작년 07년 10월 2일에 입고된 물건입니다.”
작년 10월에 입고됐는데 그럼 그 때부터 계속 창고에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시켜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수입이 재개된다는 사실에 업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였다.
쇠고기 수업업자A
“저희야 당연히 수입회사니까 당연히 환영은 하죠. 광우병 안좋기는 해도 싸고 맛있게 드실수있는거니까. 미국산이 대세죠. 일단 들어오게 되면 미국산으로 70%이상 돌아갈 겁니다.”
쇠고기 수입업자B
“걱정이야 되죠. 왜 안돼요. 장사하고 있어도 어차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해준거니까 허가내주고 하는거니까 하는거지만 뭐 그렇게 기분좋을일이 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수없이 하는거지”
(나레이션)
또 다른 수입업체. 이곳은 아직 미국산 물량이 남아있었다. 지난해 검역직전에 들어왔던 물량이라고 한다. 냉동은 최고 2년까지 유통기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보였다. 관계자는 저가로 승부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쇠고기수입업체C
“가격이 싼걸 선호하는 사람을 잡아먹는게 맞다는 얘기에요. 미국산 먹으면 죽는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난 미국산만 판매합니다.”
서울에 한 쇠고기거리
이곳에선 새물량이 들어오기전,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하느라 바쁜듯했다.
OO쇠고기판매상 마장동
“여기 미국산 갖다가 팔려고 지금 요이 땅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이라.. 아 광우병 무서우면 안먹고 안사면 그만이지. 이명박마냥 이명박이이 그러잖아요. 쇠고기 안가져와버리면 되지. 미국에서 강제로 먹이지는 않지않느냐 ”
MBC 뉴스데스크 2008.4.21
이대통령이 미국쇠고기 수입개방의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시민과 도시근로자들도 값싼 고기를 먹어야한다는 겁니다. 미국산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결국은 저는 제일 가슴 아픈건 그거예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을까라는거죠. 부자들은 뉴질랜드산, 호주산 최상등급을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서민들은 찝찝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라는 거죠.
사회자: 이충근PD, 쇠고기만 안먹으면 된다는것도 아니잖아요?
이충근PD:네,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표기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쇠고기뿐만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 화장품등에도 쇠고기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근데 미국쇠고기 수입, 우리국민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수 밖에 없나요?
이충근PD: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협상내용은 농림부의 고시로 고시가 된겁니다. 고시는 법률적으로 이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위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이 있을수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