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이날 MBC 백분토론 시청자 게시판에도 계속 시민들의 의겨이 올라왔다. 이 의견들 중 중요한 몇 분의 글을 옮겨 싣는다.

 

아래는 약 30,000여개의 질문 중 정부 측 대변자들인 이상길 단장, 그리고 이태호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송기호 등에게 네티즌들이 질문한 내용 등이다.

 

또 이날 시청자들은 미국 교포인 이선영 주부의 전화통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더구나 이날 토론은 정부 측이나 시민사회 측이나 끝장토론으로 가자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한 토론이므로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도 매우 신중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토론 게시판에 올라 온 질문 중 중요한 질문을 하신 네티즌들의 글 10개를 모았다.

 

1. 확률 얘기하시는데..."만일 넓은 운동장에 지뢰 하나가 심어져 있다. 그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신다면 그 부모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본인의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시겠습니까?"

 

2. 미국에서 먹는 소는 30개월 이하의 소, 약 24개월 이하의 소만 먹는데 미국 소 먹는다는 걸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일 우리도 24개월 이하의 소만 수입한다면 우리도 먹겠습니다. 얘기의 논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3. 다른 걸 다 접어두고서라도.. 열 명도 백 명도 천 명도 아닌 백만이 넘는 국민이 원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더라도 우리 나라 만큼은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식생활 특성상 뼈도 우려먹는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금지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국민도 반대하는 걸 들여오려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주권도 없는 나라입니까?

 

4. 자기 나라에서도 불안해서 먹지 못하는 걸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먹어라. 불안하면 안 먹으면 된다. 1억 원짜리 소 말이 되냐구요.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국민들에게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니 먹어라. 지금은 무슨 오공시절도 아니고....정말정말 우리나라 나리님들 제발 반성하시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외교 하지마시고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리님 가족을 생각 하십쇼.

 

하긴 자기가족들은 죽어도 못 먹게 하겠지...정말 너무 한심스러워 말도 안 나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쇼. 국민에 원통한 원성을 한 번 들으십시오.

 

나라를 위해 고생 하시지만 이번은 아니올시다. 국민들은 살고 싶습니다. 나라를 믿고 싶습니다.

 

5. 도대체 정부의 대표로 나온 분들 어느 나라에서 온 분들인지? 우리나라 대표야 미국의 대표야?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국제 수역조건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그건 최소한의 조건이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국제조건이 있지만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20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멍청한 정부의 대표들아. 20개월 미만 들여오면 매일 먹어줄게. 제발 좀 정신 차려라

 

6. 농업관련 메이저 전문지 편집국장입니다.

 

우리 농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중에 이상길 단장께서 쇠고기 협상 타결직후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이 단장께선 오늘같이 정부적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지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광우병과 관계없이 미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말씀들을 하는데 가령 GMO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유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은 GMO 농산물의 선택여부에 불안심리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풀무원이 상당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지요)

또 하나 농약사용 일반재배 농산물 보다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해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인데(참고로 우리 인체에 딱히 유기 내지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는 학설 또한 과학적 검증이 없습니다) 왜 유독 광우병 위험개연성이 높은 미산 쇠고기에 대해선 우리정부가 관대한지...그것을 어찌 해석해야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7.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중단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를 꼭 알고 싶습니다.

 

한 번 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주장과 갈등은 절대 타협되지 않습니다..

 

8. 이상길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하나의 기준을 따른 것이고,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잃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이미 민심을 잃었고, 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민심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국익보다도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민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나 중요한 민심을 잃어가면서 이번 협상을 진행하셨을 때는 얻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얻은 것이 없다면, 잃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얻는 것도 없이, 이렇게나 민심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런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 100분토론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광우병이 걸린 소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꼭!! 누군가가 죽고 희생 된 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의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정부 측 인사의 기본적인 태도와 도덕성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재 미국산 수입 소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소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의 근본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이며 국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과장되고 비과학적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비난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사기업 중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회사가 있다면 광우병에 대해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수입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 보아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려는 태도에 정말...

이러한 외교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토론 대상자를 비난하고 반박하기 보다는 국민 한 명의 생명이라도 위협할 상황을 지나친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의 국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대상자는 우려를 제시하고.. 정부 대표는 그 우려를 무시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만일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을 참고해야겠는지 말씀하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국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정부는 이윤이 첫 번 째인 기업과는 분명 다릅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로또 당첨에 벼락 맞을 확률이라도..정부는 이것에 대해 고심해야하는 입장이고 미국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시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히 이분들의 태도가 두렵습니다. 덧붙여서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공무원도 외국인에게 개방하겠다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진정한 국가 살림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실망입니다.

 

 

10. 개인적 의견만 갖고 있다가 이번 정부측 패널을 보니 울컥하여 씁니다.

<정부의 태도 문제>

 

1.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상을 비밀리에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한 불신을 키운 꼴입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되고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는 협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협상 전에는 감추고 그것을 들켜서, 오히려 국내적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혼란을 초래하고, 이미 합의한 협상안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국제적 위신 저하도 초래한 셈입니다.

 

2.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담당자들조차 협상사안에 관련된 여러 의견, 자료, 상대국 관보내용 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정보만 취사선택한 채로, 이에 대한 비판의견을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을 자초하였습니다.

 

사회적 견해만 충돌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과학적 견해도 이번 협상결과의 안전성에 이견이 있습니다.

 

3. 또,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동영상을 광우병 동영상으로 호도했다는 정부의 반박은, 같은 현상, 같은 증거가 그 유용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영상은 광우병 위험에 대해 분석하려는 자료로 물론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의하면, 광우병 의심소가 다 폐기되지 않고, 검사 공정 기계라인에서 소의 월령구분이 철저하지 못하고, 도축시 위험부위 제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영상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괴담'이라는 식의 반박은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물타기입니다.

 

4. 협상결과를 성토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언론을 형사/민사 고발까지 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이유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신중히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자연법적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적극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심지어 법률로 정해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보다 상위의 헌법상 보장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현 정부가 소위 '법치'를 통해 다수 약자의 반발을 억누르려다가 오히려 그 다수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직면하는 자가당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 정부가 위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1)그 위험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2)그 위험성을 다 제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한 셈이고, 3)협상에서 위생기준을 정할 권리를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논란이 있는 국제기구의 기준에 양도한 셈이고, 4)협상에서 검역할 권리를 짧은 기간 이후부터는 미국에게 다 맡기고 심지어 우리 대표단의 현지 검사조차 미국이 정한 표본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하게 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에 양도한 셈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태도는 소비자, 국민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 문제>

 

6. 기호품과 일상식품을 동급취급하는 시각 : 불안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며 떡이나 담배에 비유합니다. 떡을 먹다 사망할 확률은 개인이 조심할 문제입니다.

 

흡연의 위험은, 국산품이나 수입품이나 차이가 없어서 협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정부는 공급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산 쇠고기를 먹는 문제는 다양한 경로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결국 개인이 조심하여 그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떡과는 비교도 안 되고,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대비도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흡연과도 비교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개별 소비자가 선택도, 조심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조치한다면, 혹시 그 책임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는 건가요? 치료법도 없는 병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낼 건가요?

 

7.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면 WTO규정에 합치한다는 시각 : 우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자체가 아직 전세계 Consensus를 갖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아니더라도 WTO규정에 합치할 수 있는 다른 기준도 만들 수 있습니다.

 

(GATT규정에는 예외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증진이 1차적 목적인 WTO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때문에 그보다 신중해야 할 건강/안전에 관한 문제를 그대로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번 협상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캐나다는 국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소수국가에 속할 뿐입니다.

 

8. 정부는 모든 정치적 기준, 결정이 '완벽'하다고 보는 시각 : 그렇다면 한번 결정된 정책, 법 등은 수정/개정/폐기가 아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결정은, 특히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불평등한 상대와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에서 소 검사는, 로비에 의한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소를 다 철저히 검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분명 결함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정부가 미국내 시스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입 시스템을 미국에 선물한 셈입니다.

 

9. 위험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위험도 없다는 시각 : 100퍼센트 인정된 과학적 증거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수준문제일 수도 있고, 잠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 위험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댈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영국에서 채식주의자 소녀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0. 과학적 확률이 낮으므로, 경제적 효용에 비하면 그 위험은 별거 아니다라는 시각 : 경쟁력 없는 산업은 퇴출되거나 구조개선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결국 국내 서민들은 대부분 값싼 수입산 소고기를 먹게 될텐데, 정부의 친절한 협상 덕분에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먹어야 한다면, 그로 인해 잠복기 후 인간광우병이 발병했을 때의 생명, 소비자의 집단 공포, 정치적 파장 등도 경제적 비효율을 높이게 되고, 불안 때문에 소고기 선택이 어렵게 되면 그것도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을 오히려 왜곡하는 게 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결정에서 국민을 완전히 소외시킨 엉터리 거버넌스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임과 언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억짜리 소를 개발해 국내 소를 먹으라며 서민을 우울하게 만든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신뢰도 저하를 자초하였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내각에 비리와 부패에 관한 논란이 있는 사실에 대한 염오나, 수도 민영화와 고소득자 세율완화 및 저소득자의 세금납부 확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 식탁의 소고기 문제는 일상생활의 문제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과 협상상대국 양자와 협상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이번 협상의 절차적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어떤 종류의 협상에서라도 이런 식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