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02.12.12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조치를 감행하므로써 북핵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핵 위기의 현안은 바로 북한이 IAEA 사찰단 추방('02.12.27), NPT 탈퇴선언'03.1.10), 5MW 원자로 재가동(2.26)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들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핵 재처리시설 가동 등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북핵 불용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하는 한편, 외교부 장관의 방미·방일(3.26-31) 및 방중(4.10-12),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러·방중(3.30-4.3)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안보리(4.9)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 별도의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고, 북한도 안보리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된 것에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핵관련 추가조치 자제를 촉구하고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과 합의했던 경수로 지원과 기타 지원 내용들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만 변하라고 요구하고 북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번 북핵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1세기입니다.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사라졌습니다.(사실 사라졌다고 믿고 싶은데 이번 이라크 전쟁이 발목을 잡네요.) 이 점은 북한도 명백하게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작년도 아니고 올해들어서서 북핵 문제를 쟁점화 시킨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북한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적 해결만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통일부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가와구찌 외상, 중국에 북핵문제 다국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 >

o 가와구찌(川口)일본외상은 4월 6일 중국을 방문하여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음.

o 북한문제에 대해 가와구찌외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국간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李외교부장도 "평화적 해결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북한의 NPT탈퇴, 핵개발을 감행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핵개발은 북한에 아무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주권이 존중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아사히(朝日)신문, 4. 6】


< 마이니찌, 북한의 선택지는 대화노선 뿐이라고 전망 >
o 미국에게 북한은 이라크와 같은 '악의 축'이므로 부시정권이 이라크의 다음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이 생각해도 이상할 것은 없음.

o 북한 외무성은 이라크 공격을 "중대한 주권침해"라며 미국을 비판함.

- 북한은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계획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노동신문)며 이라크전쟁과 한반도정세를 연결하고 있음.

o 김정일은 '체제유지' 보장을 노리고 미국에 양국간 대화를 제안함.

- 미국을 협의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IAEA 사찰관 추방, △NPT 탈퇴 표명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였음.

- 그 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은 이라크정세를 보고 신중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o 북한이 이라크전을 분석해 "소국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임.

- 벼랑끝 외교는 한계에 도달함. 북한은 대화노선을 조속히 취해야 함.




【마이니치(每日)신문, 4.7】
< 일본, 대북정책 관련 미국 강경파를 우려 >

o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케우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그러한 불안을 감지함.

- 2월 10일 워싱턴 미·일전략대화에서 다케우치(竹內)씨는 북한 문제에서 "군사적인 해결책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다국간 틀과 북·미대화를 조합한 외교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 미측 대표인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동의했으나 국방부 월포위츠 부장관은 완전히 반대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

o 대북 제재(制裁)는 미국이 포기 하든가, 북한이 포기 하든가 라는 치킨 게임의 도화선임.

- 어느 쪽인가 양보하지 않는 한 미국에 의한 핵 시설의 "외과 수술적 공격"이나 북의 체제붕괴를 꾀하는 봉쇄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고조될 것임.

- 공격은 전면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으며 봉쇄는 북한을 핵무장으로 몰아넣는 것임.

【아사히(朝日)신문, 4.7】
< 미-러, 북한핵문제 해결방법 차이 노정 >

o 북한과 이라크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접근방식이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외교관계자가 밝혔음.

- 러시아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해결방법에는 당초의 원칙만 고수할뿐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음.

- 북한 핵문제의 경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국제질서안에서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음.

-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는 해당국들끼리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모스크바·이타르-타스 =연합뉴스, 4.8】


< 중국, 북핵문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재강조 >

o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관련 당사국이 아닌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 사태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 4.8, 정례 브리핑】


< 러시아, 조속한 북·미 대화 촉구 >

o 북·미 양국이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아 상호 불신만 높아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이뤄지면 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 따라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함.

-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호 위협과 자극적 성명을 피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

- 그렇지 않으면 4월 9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음.

- 북한은 조만간 또다른 강경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이럴 경우 한반도 핵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임.

- 따라서 남북한은 물론 미국 등이 제안한 한반도 위기 해소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보며, 러시아는 앞서 남북한과 러.미.중.일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함.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4.8, 이타르-타스 통신 회견】


< 영국 주간지, 중국이 대북 압력 행사 시작했다 보도 >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중국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나 점차 이같은 북한 입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데 동의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시작했음.

- 북한 고위 관리들이 (북핵 관련) 다자간 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북한의 호전성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음.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 4.7】


< 중국, 북핵위기 관련 역할 모색 >

o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개입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한국도 유엔이 아닌 역내국가들의 회의를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함.

o 북한을 통제하는 유엔의 능력이 비관시 되는 반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음.

- 최근 6주동안 북한 고위관리, 군사지도자 및 외교관들이 꾸준히 중국을 방문함.

- 중국은 다자회담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함.
- 북한이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운운하자, 중국은 공산당 고위급 사절단을 조용히 평양으로 파견함. 이는 북한을 자제시켜 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중국의 보다 폭 넓은 노력의 일환임.

【뉴욕타임즈, 4.9】


< 러시아, 국제사회가 대북체제 보장 용의있다 언급 >

o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음.

- 북핵문제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이며 러시아는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대북불가침 선언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함.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4.10, 조영길 국방장관 회담】


< 필리핀 외무장관, 5월중 북핵논의차 남북한 방문 예정 >

o 블라스 오플레 필리핀 외무장관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5월중 남북한 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오플레 장관은 2월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회의 기간에 북한 백남순 외무상의 평양초청을 수락했으며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서울을 방문할 예정임.

【마닐라 AP=연합뉴스, 4.10】
< 스위스 외무장관, 5월 남북한 동시 방문 예정 >

o 미슐린 칼미-레이 스위스 외무장관이 내달 하순 남북한을 동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스위스 외무장관이 서울과 평양을 공식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칼미-레이 외무장관은 먼저 북한을 방문한 뒤 판문점을 경유해 한국을 방문하는 형식을 취하며 현재 양국 정부와 구체적인 시기 및 일정 등을 협의중에 있음.

【제네바=연합뉴스, 4,10】


< 러시아 국방장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강조 >

o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의 주요 목적임.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북-미 직접 대화나,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 4.11, 도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