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반대’ 재갈 물리나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한 네티즌 4∼5명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서둘러 입막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광우병 괴담 가운데 ‘5·17 휴교시위’는 분명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있고 다른 괴담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또 “촛불만 들면 문화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모습은 분명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 미신고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주최자들에 대해 추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네티즌의 사법처리와 관련, 경찰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글을 올린 아이디 ‘안단테’ 등 4∼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로부터 넘겨 받아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이날 “탄핵 서명 제안글에서 ‘한·미 FTA를 무개념으로 체결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안단테’ 등 4∼5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았다.”면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와 의도를 가진 단체 소속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보했지만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주 ‘안단테’를 비롯해 ‘대통령 독도 포기설’,‘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등 각종 설을 인터넷에 퍼나른 네티즌 21명을 추려 포털에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

‘안단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다음에 올린 탄핵 서명 제안글에는 이날 현재 130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인 중의 최고 공인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참아야할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수사를 통해 재갈물리기하겠다는 건 공안정치를 하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유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1400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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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땅,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작금에 이르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공포정치로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막고보자는 발상,도대체 이명박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한 일을 고등학생이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커다란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같고 동생같은 그에게 예수의 길을, 걸으라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를 대신해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자괴감이 엄습해 옵니다.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의를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난 20년전,87년 6월 그 뜨겁던 거리에서 독재정권과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까?

민주화가 다 된줄 알고, 설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들이 예전의 군부독재정권처럼 독재정치는 하지못할것이다 라고 생각해 온게,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수구세력의 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군부독재의 후예,한나라당세력을 너무 안이하게 믿은 민중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합니다.

여러분,궐기 합시다!!

더이상 앉아 있을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세상을 위해!!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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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네티즌이시여!!!

남의일이 아닙니다.바로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안단테를 살립시다!!

안단테를 지킵시다!!

헤드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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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작고하신 고 박경리 선생님의 사위이신

김지하 선생님의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입니까?

아직 거리에 흩뿌려진 열사들의 선혈들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왜 반민주세력, 쿠테타 세력, 독재 세력, 반민중 세력인

한나라당과 그 대리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모든 것을 내줬단말입니까?

잠시만 시간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그리고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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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