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석땐 정학” 일부학교 엄포
2008년 5월 16일(금) 오후 7:50 [한겨레신문]
[한겨레] 서울교육청, 교감 등 800여명 ‘현장지도’
경기도 공문·교내방송…“구시대적 작태”
1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고자 일선학교에 ‘현장지도’ 지시를 내리고 참석 학생들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하도록 해 학생과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
울시교육청은 “17일 촛불문화제에 중·고교 교감 670여명과 장학사 222명을 내보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도내 680여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걸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나가면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 강서구 ㅎ중학교의 한 교사는 “아침에 교장 지시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참석했다 적발되면
정학 등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교내방송을
내보냈다. 경기 화성교육청은 지난주부터 ‘매일 4∼7개 중ㆍ고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과 시교육청 책임자가 집회 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주장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만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영어몰입, 0교시 등 살인적 경쟁으로 내몰린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교육 당국이 정부
입맛에 맞춰 이를 통제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서울 금천구 ㄱ중학교 한 학부모도 “학교 쪽에서 집회 참석을
막으라는 문자를 두 번이나 보냈다”며 “급식 안전에 신경 써야 할 학교가 아이들 집회 참석을 막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11번째 촛불문화제를 연다. 문화제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서울 덕수궁과 명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행진도 예정돼 있다. 대책회의는
“이날 행사는 콘서트 형식으로 꾸려 가수 김장훈씨와 윤도현 밴드, 정태춘씨 등이 나와 축제 형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유선희 김성환 기자
나라가 점점 거꾸로가는듯하네요..
하지만
청소년여러분 겁먹지않아도 되겠습니다..여러분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6일 10시 40분 이지안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탄핵서명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쇠고기공안정국'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어제 경찰이 촛불집회 신고를 낸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생의 배후를 조사한다며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한 일은 '쇠고기공안정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률 규정을 검토할 때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탄핵서명을 주도한 '안단테'라는 아이디의 청소년 네티즌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올린 탄핵사유는 실제 그 사유자체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역시 소위 '괴담'에 의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데, 애초 '괴담'의 진원지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아닌가.
더구나 허위사실이 유포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현 각료들이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타액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된다"정도는 돼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의 원칙이며 인류보편의 인권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를 무시하고 실정법을 운운하며 명예훼손죄로 청소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이 거의 바닥상태임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진보신당은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워 청소년의 주장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며 전형적인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정치경찰'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우리는 경찰이 이명박 탄핵서명과 집회를 주도한 청소년들을 명예훼손이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방문예고를 받거나 출두요구서를 받은 청소년들은 진보신당으로 연락해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집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번 촛불집회는 물론, 향후 이와 유사한 의사표현 공간이 매번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시민사회에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나가겠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을 '쇠고기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의 역량을 다해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5월 16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