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요약:
*대한민국 모든 의무편제군은 임무수행시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만이 공권력 투입 시, 전의경을 익명으로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공권력 수행시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막대한 위험요소를 내포한다.
*전/의경에게 범죄를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명찰패용을 의무화하여
시민과 전의경 모두의 인명을 우선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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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8393 (아고라 서명주소)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든 미성년을 벗어나면 신체검사를 거쳐 소수 면제자를 제외한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편제됩니다.

사기업 지원을 위한 병역특례업체를 근무를 제외한 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에 소속된,육군/해군/공군을 위시하여 공익근무요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의 근무복은 동,하복 모두 상의 왼쪽가슴 상단에 근무자의 이름을 탈착이 불가한 바느질을 통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근무하는 자는 속된 말로 '국가의 부품' 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이전에 인격이 부여된 개인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도, 이를 부정할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찰패용"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의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그들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말단의 선택과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치입니다.

또한 모자 혹은 오른편 가슴, 어깨등에 표기되는 계급표시와 연동하여 해당 근무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어 나아가 역할수행 능력에 있어 개인의 명예를 드높인 자를 구분하여 훈장과 포상이 주어지는 것은 명찰패용과 아울러 개인의 능력과 인격, 정체성이 국가기관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는 성인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익명으로 이루어 질 일도, 익명으로 수행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던 자가 불의의 죽음을 맞을 시,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명예'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기관, 의무를 다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로부터 역할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명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익명이라는 장치로 개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을 일단 제거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히 추측하여 다루거나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으로써 대민봉사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누구보다도 명예로 와야 할 그들이 전/의경 현장 투입 시, 명찰을 제거한 채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현역만기제대를 오래전에 마친 일원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얼마나 혹독한 경험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원치 않게 양쪽으로 대립하여 선 젊은 친구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통곡도 모자랄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마저 제거된 채, 국가권력의 도구로써 화이바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곤봉을 든 전/의경들은, 의무만 아니 였다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을 이들입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누가 곤봉을 쥐어주었는지 어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렇게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증오하도록 만든 것인지 전/의경들의 눈에서 드러난 고통과 광기, 두려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단언코 동원인원 만여명 내외로 추산되는 전/의경들이 스크럼만 단단히 짜고 있기만 했어도 어떤 사고도 벌어지지 않았을 평화적인 외침 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회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여하는 분들의 손에서 죽창과 쇠파이프, 화염병을 누구도 목격한 바 없습니다.

상부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졌건 시위의 각종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임무수행은 시위대와 전/의경, 양측의 인명손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의경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섰을 뿐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빼앗는 것은 그들을 익명의 범죄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이건 전/의경들의 임무수행 시 주어진 익명성은 개개인의 '자신'을 망각하게 만듬으로써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용이하도록 만듭니다.
임무수행 이전의 증오를 부채질하고 이를 통제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이번 촛불집회의 결과로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결코 무시 못할 자료들이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하여 책임의 단계를 식별할 수 없는 대중들은 지휘권자가 아닌 최전선에 내몰린 전/의경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찾아내고 과잉폭력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발적이건 의도적이건 그 책임의 원천적인 소재지는 1차적으로 최상위 명령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국방의 의무’라는 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의무군, 모든 편제의 기준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경찰 역시 어떤 임무상황에서도 전 계급에 걸친 명찰패용의 법제화 및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이는 간혹 마녀사냥의 우려를 가질 수도 있으나 임무수행 시, 개개인의 자아를 망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할 바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항할 힘이 없는 여성, 폭력이 배제된 채, 어떤 방어구나 무기도 들지 않은 시민들을 맞설 때,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며 불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전/의경 개개인 모두에게 따를 것입니다.

대중 역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나온 이상 그들 개인에게 필요없는 증오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무수행자 개인의 극단적인 돌발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큰 사고’가 없는 이상, 대다수 전/의경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고통을 함께 껴안아 줄 것이며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면 각 단계의 상위 명령권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전/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전 경찰은 명찰패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당 주어져야할 최소한의 명예와 인격을 부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요청은 나아가 전/의경 및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반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기에 결코 묵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최소한 첨부된 사진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시민유혈의 결과가 경찰 명령권자의 직접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를 이름도 없이 시민들 앞에 내몰린 젊은이들에게 유야무야 부여하고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경찰이 명예를 알고 그것을 망각한 집단이 아니라면 이 요구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고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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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전/의경 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있는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여러분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이들이 아닌, 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있는 거룩한 이들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휼륭한 구성원들입니다.

의무만 아니였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그곳'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당장 내려진 임무의 목적이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의 부품이기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소중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을 가진 개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 앞에 설 때, 자신과 다른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은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누구도 원치 않는 시대앞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위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있는 이 맑은 눈빛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