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북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된다고 한다!

북한에선 6자회담 당사국인 5개국의 주요방송사를 초청해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감시하에 주요시설물은 다 철거되고 남은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있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로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등재된 " 테러지원국" 이라는 오명과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KAL기 폭파사건

때문이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수출통제법 조항'(section 6 ofthe Export Administration Act)과

외국 원조법 규정(section620A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등

자국법에 따른 제재를 가함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계경찰, 국제경찰 이라는

미국의 현실적인 힘과 압력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금융지원과

식량지원을 통제시키고 차단시켜왔다.

북한이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해제로 인해

IMF나 IBRD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금융지원과 혜택을

당장 받기는 어려울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 지원대상에는 들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된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6자회담의 진행과 그에 맞물린 6자회담 당사자국들의

대북지원프로그램도 성과에 맞춰 진행되게 될것이다.

북한은 또 미국의 군수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국의 군수품 판매가 이뤄지는 시스템과

우리정부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군수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북한에 대한 미 군수품의 판매문제는 걱정을 놓아도 될것 같다!..

미 의회의 45일간의 검토와

북한의 성실한 신고, 약속의 이행이 이뤄지면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 때문에

사실상 우리정부가 발표한 "비핵개방 3000" 이라는 정책도

주기만 주고 별 성과를 얻지 못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투자와 지원, 노력이 북한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남과 북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발표했듯이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타 국가들보다 남한의 발표와 조치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명한 대처와 신중한 신뢰회복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더구나 이명박정부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퍼주기를 반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핵개방 3000" 프로그램이 그에 걸 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단지 6자회담의 성과물인

핵문제 하나가지고 댓가없이 퍼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여러차례 주장했듯이

남북관계에선 신중한 대북정책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해법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미 물을 엎질러 버렸는데

그걸 주워담을려니 뭔가 제스춰를 취해야 하는데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냉각탑 폭파로 인한 북핵해법의

명분을 가지고 대북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인도적인 지원은 그러한 북한의 절차에 관계없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자체가

우리 남한에게 기회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적당한 명분을 찾아 신중하게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