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서에 반하는시위가 아니다?
<답> 시위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전경들을 폭행하고 , 불지르고 이게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 불법인가?
2. 유럽국가들이 먹지않으니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
<답> EU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수입도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유럽산쇠고기 안전성여부 판단을 아직 결정 못한 상태이다. 최근까지 광우병이 유럽에서 발생했고 유럽이 OIE로부터 5월에서야 수출지위를 인정받았다.
3. 광우병소는 미국의 동물성사료정책 때문이다?
<답> 미국은 97년 이후 광우병발병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반추동물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곡물성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 정책은 한국과 같다. 미국은 97년 사료정책 이후 태어난 소에게서는 단 한마리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4. 휴메인서사이어티가 미국산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다?
<답변> 그것이 휴메인서사이어티의 공식입장인지 근거와 그게 사실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혹시 당신이 PD수첩의 인텨뷰내용으로 말하는것 같은데 그 단체는 동물보호단체이지 식품안전과 관련된 단체도 아니며 MBC의 그 보도 역시 왜곡되었음. 님은 일개민간단체(자신의 이해관계에 좌우될수 있는)의 의견과 3억 미국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FDA,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OIE 중 누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 0.1%만 검사하니 안전하지 않다?
<답변> 미국은 OIE에서 제시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이다.
이는 광우병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많은 광우병 예찰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신뢰도의 국제기준은 7년간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 이런데도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냐? 국민들이 몰라서 시위한다고 생각하느냐?
<답변> 님의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 안전하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학생처럼..
7. 배후세력이 없다?
<답변> 학생은 그거 100% 확신할수 있는가? 그러면 오종렬, 한상열 이런자는 뭔가?
친북단체들의 촛불집회 계획문건은 뭔가? 시위하는 다수국민이 과연 그자들이 추진한 사실은 알고 시위에 나가고 있는가?
8. 6.10항쟁과 이번 광우병시위가 같다?
<답변> 6.10항쟁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회복을 위한 항쟁으로 이것은 6.29선언(대통령직선제)이라는 헌법의 회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는 왜곡과장된 정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호도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라도 했나?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빌린다. " “만약에 촛불이 거리를 점령하는데도 이를 눈감는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독재를 용인하는 일이 될 것” ,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상한 결과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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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은 전염병 아닌 전달병… 오히려 제압에 성공한 질병
미국 쇠고기, 감염경로 차단 후 광우병 발병 기하급수적 감소
국제기준의 10배 점수 얻어 … 97개국에서 안전 인정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함께 광우병에 대한 ‘괴담’이 확산되는 가운데 본지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 인수공통질병연구소장을 만나 광우병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교수는 “광우병은 오히려 제압하는 데 성공한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질병은 원인체를 없애거나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 광우병의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을 소에게 전달하는 것은 육골분이고 사람에는 SRM(특정위험물질)이다.
“1988년에 영국이 육골분 사료를 끊고 육골분을 수입한 나라도 뒤이어 중단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전세계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숫자가 19만400마리 정도입니다. 한 해에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1992년 3만 5,000마리인데, 이때를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2007년 141마리가 발병했고 2008년에는 3월 5일 현재 5마리가 발병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먹고 206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나 SRM을 차단한 결과 발병이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2007년에는 한 명도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쇠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선까지가 위험선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이 교수는 “소는 아주 미량의 변형 프리온에 의해서도 감염되지만 소와 사람이라는 종간 장벽이 있어서 의외로 사람은 감염되기가 힘든 질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 전달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의 공식문건에서도 광우병은 전달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기로 물이나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될 때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우병은 병에 걸린 소가 같이 있어도 다른 소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병은 육골분을 소에게 먹여서 감염이 된 것이고, 변형프리온이 들어 있는 SRM(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끊으니까 사람에서는 광우병이 더 발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고 있다. OIE는 광우병에 관해서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제일 위가 광우병 청정국(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두 번째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캐나다 미국 등 6개국)이다. 이 12개국을 뺀 나머지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C등급이다.
“미국 광우병청정국 지위 얻으면 우리 입장 곤란해질 것”
OIE 기준에 따르면 100만 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는 나라는 7년간 정밀검사 점수 30만점을 획득해야 2등급이 된다. 미국은 2006년까지 297만점을 얻어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0.1%밖에 검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은 국제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점수를 얻은 것이다. 이 교수는 “가장 위험한 소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시 또 5년 안에 15만점을 얻으면 광우병 청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2011년에 청정국 판정을 받으면 우리 나라 입장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와 똑같이 수입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기준을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 미국의 네티즌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즉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한국 자동차를 전면 수입금지시켜라. 전면 금지시키는 이유를 한국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붙여라’는 것입니다. 세계 97개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쇠고기를 금지하는 것과 똑같이 미국도 한국 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붙여서 전면 수입금지 시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은 건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해명다운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먹거리에 관한 것은 예민한 문제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비단 이번 정권에서 뿐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왔고,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가 미국 쇠고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가) 1억 마리나 존재하고 있으며 3,400만 마리나 도축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오히려 미국의 쇠고기는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소는 도축할 때 따로 분류해서 색소로 염색해 척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SRM이 섞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보이므로 위험성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답내용.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 광우병은 전염병 아닌 전달병… 국제기준 따르는 것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내팽개쳤다고 한다. “쇠고기 수입 도중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수입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들여와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제기준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IE가 각국에 어떤 나라에서 AI가 발생했다고 전문을 보내면 그 날로 그 나라의 닭고기는 전면 수출이 중단된다. 상대방 나라가 그렇게 해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 그러나 광우병은 다른 병과 다르게 전염이 안 된다. 국제기준이 다르고 일본도 여기에 따르고 있다. 일본도 미국에서 한 두 마리가 발병했다고 해서 (수입을) 끊지 못한다. 일본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켰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 내수용과 수출용 다르다?
-> 미포함 SRM부위는 타 부위 제거 시 자동 제거…누락 의미 없어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서 SRM의 정의가 우리 나라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4개 부위(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삼차신경절, 정중천골능선)가 더 들어 있는데, 협상에서는 4개 부위를 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차신경절은 머리뼈 안의 뇌에 붙어 있어 뇌와 함께 자연히 제거되고 등배신경절은 척주제거 시 자동으로 제거된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이 같은 쇠고기냐인데,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연방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국내용과 수출용이 같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하고 있지 않나?
-> 21개월, 23개월 광우병 발견은 사실상 실패
일본이 21개월령과 23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을 발견했다. 이것을 근거로 20개월 이하로 제한을 했다.
광우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임상적인 증상이 있고, 중추신경계에 있는 조직을 봐서 구멍이 뚫어졌느냐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초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Immunohistochemistry (IHC)나 Rapid Tset 중 Western blot 두 가지에서 반드시 양성이 나와야 한다. 일본의 소에서는 두 가지 다 음성이 나왔고 공인되지 않는 방식인 ELISA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왔다.
동물 감염시험에서도 실험용 쥐의 뇌 내에 접종시키고 1~2년 기다려봤는데 이것 역시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도 (수입제한을) 30개월령까지 풀려고 한다는 것이 현지 학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아직 국민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
한국인 유전자형은 광우병에 취약하다?
-> 과학적 근거로 빈약한 데이터… 오히려 광우병에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한국인의 94.3%가 광우병에 취약한 M/M유전자형이라는 것인데, 일본에서 발표된 최근의 논문에는 정반대의 연구도 있다. 글루타민(Glu)/라이신(Lys) 유전자형은 광우병을 예방하는 유전형질로 이 비율이 유럽인에 비해 한국은 8배나 더 많고 일본은 14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유럽인들보다 광우병을 이길수 있는 힘이 8배나 강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의사들이 얼마나 편하겠는가. 어떤 유전형질이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주장하기에는 빈약한 데이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