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정책의 기치로 내세운게
"실용외교", '자원외교" 이다!
일본을 방문하여 G8정상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도 여러 정상들과 만나 자원외교와
실용외교의 성과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 할만하다!..
인도에 건설 중인 우리 기업의 제철공장에 대한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점이라든지,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베리아 종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에 대한 협의,
시베리아 개발과 가스전 확보를 위한 노력,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은
인정 할 만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대통령과의 회담에선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의회의 연내 비준안 통과를
확답받지 못한 점은 이미 예견된 (?) 사건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 어려워질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인 혼란과
자유무역협정 찬성론자들의 반발,
성장목표를 위해 세워 두웠던 정책기조까지 다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그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원초적인 지지까지 잃게 될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다는게
본인이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정권의 경제성장목표의 핵심이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에 근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려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명박정부가
해야 할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 있다!..
당.정.청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검토했던 것보다 더
심도있는 접근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차 산업종사자와, 금융,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향 후 있게 될 FTA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더 끌어 올려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실제적인 득과 실이 어느정도 되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알려는 의지조차 부족한게 현실이다!.
그러한 국민들에게 갑자기 닥칠 자유무역협정의 충격파를
미리 연착륙시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울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건 이미 여러 국가에서 증명된 현상이자 사실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철도연결은 대륙물류 거점도시로서
부산, 영남권을 한층 발전 시킬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게 분명하다!
일본인 관광객의 철도여행이라든지,
유럽관광객들의 증가와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증대도
예측된다!..
허나 이 협의 역시 이명박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임기내에 타결 될지는 미지수다!..
성급한 판단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깨버린 건
분명 이명박정부의 실책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러시아와의 철도연결과 부산의 물류도시로서의 재도약 환상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상호협력과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과 서유럽의 대북한 경제협력의 증대에 대한 견제는
북한 내 지하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헌법에 명시 된 국토의 실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리라 본다!..
이명박정부는 벌써 취임초기부터 상당한 량의 정책들과
비젼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용정부라는 기치에 비추어
실제적인 실용이 미미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정부와 실용외교를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참모진 몇몇과의 대책회의가 아닌
각계각층의 찬.반론자들과의 토론과 대안마련,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대책마련,
외국의 성공한 사례분석,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제반 대책 마련이 시급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공약이나 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적 결집력을 높인다면 이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저버린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더 늦기전에 제대로 된 결단과 고언을 새겨들어야
매가 칭찬으로 돌아올 수 있을것이다!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