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까 뭔가 전문교육이 이뤄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의 변호사시험합격율이 75%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원의 75%이므로, 첫해 응시포기자를 감안하면 95%정도의 합격율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로스쿨에서 전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95%를 합격시키면, 사회적으로 졸업생은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수준이하의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미국식의 교육제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독일식 교육법과 법체계였기 때문에, 전혀 대비없는 로스쿨로서 교육이 거의 안되고 잇습니다.

교수들도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재하나를 못내고 있죠. 겨우 내 논 것이 기존 교과서 편집만 달리한 것이거나, 공동으로 논문합해 논 것인데, 이런 것으로는 교육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 것이 제대로 된 로스쿨 교재인 것처럼 만들어 내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소위 성과를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조잡하기 그지 않는 책들입니다. 결국 이번에 몽땅 걸렸습니다.
이게 현재 로스쿨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신문기사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현실도 모르고 로스쿨 시험합격율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451&kind=A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