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몇 달전까지 다세대주택에서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2000년 9월경 다세대주택(3층 6가구 중 2층 거주) 집주인과 (현재 미국에서 세탁업) 전세를 계약하고 살던 중 2003년 5월경 집주인이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여 전세금을 가구당 모두 올려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 갔습니다
당연히 확정일자는 득했구요
제가 2004년 여름 즈음 사정상 이사를 가야했는데 미국에는 연락도 안되고 친정오빠에게 연락을 해도 나 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의 집주인이 연락이 되었는데 세입자들의 자비로 도배도 해놓고 싱크대도 고쳐주고 나가라는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쩌다 전화 오면 자신의 기준으로 황망한 소리만 해버리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는 볼모 아닌 볼모로 잡혀 (부당한 구금이라 생각합니다) 이사하기로 마음을 둔 시점부터 6년째 어거지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벽지에는 곰팡이에 쩔어 있고 벌레들이 득실거려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무슨 벌레들인지는 몰라도 가족들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가렵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전제품등 건강 및 재산상의 손실도 입었습니다
거기다 이사문제로 많이 신경써 오던 아내까지 우울증이 왔고 어린애 두 명 모두 건강까지(비염,기침,피부가려움증,고열등)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일러 및 정화조등 집안의 모든 상태는 6가구 세입자가 자비로 고쳐야 했으며 집주인은 아예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살고 있기에 수도꼭지부터 기타 다른 것들 모두는 자비로 들어간 경비가 꽤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이사하기로 맘먹은 지난 6년이 너무 억울하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우여곡절 끝에 이사 간 3층의 어느 아주머니는 이사 문제로 너무나 애를 먹어 유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3층 거주하는 분도 개인사정상 집을 비워두고 다른 곳에 거주중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몇 년 전 저녁에 다세대주택 유리출입문이 갑자기 넘어졌는데 그 소리가 폭발음처럼 굉장히 컸었어요
만약 노약자나 어린이가 지나쳤다면 분명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고친 후 얼마 지나 다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하여 지하로 치웠고 현재는 한쪽에 출입문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집주인과 그에 관련된 주변 가족들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쩌다 정말 반갑게도 임자가 있어 계약을 할라치면 미국에서 인감증명도 제때 오지 않고 집을 보러 오는 이들도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 보니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전세계약은 포기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전세만 놓고 자신은 미국에 살면서 전세금만 챙긴 상태에서 완전 나몰라라는 식인데 그게 벌써 6년이나 흘렀습니다
친정오빠라는 사람은 내년에 나온다하더라 또 내년이면 해결될 거다라는 식이죠
어떨 땐 전화를 하면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집에 이사 온 후로 곱게 나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집은 덩그러이 있고 집주인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경매를 진행하려도 집이 작고 낡아서 작은 전세금이지만 모두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행세하며 세입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러고 있으니 세입자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는 분명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완전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행태는 행복한 권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맞추어 매우 무거운 범법행위에 준한다고 보아 강력히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사기나 횡령죄 적용도 어렵다더군요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돌려 주지도 않는데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부디 이 억울함이 잘 풀릴수 있도록 고수님의 귀한 답을 얻고자합니다
일단 곰팡이균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주소지는 놔두고 몇 달전 이사를 나왔습니다
모쪼록 저희 가족들이 당하는 입장과 이런 피해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사 후 집주소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해도 별뾰족한 방법이 없더군요
경매 역시 손해이고 가압류시 전세가 나가지 않지요
장기판에 완전히 외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얼마전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 집주인 자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안들어 올 것도 같습니다
집주인은 미국시민권도 챙겼다네요
너무나 무책임한 나쁜 이런 집주인을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법의 균형으로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름 알아봤지만 별소용이 없더군요
부디 잘 해결되어지길 또한 학수고대합니다
좋은 방법이없을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