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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대차노조, 대한민국 산업화의 공신인가 역적인가?
- 현대차의 현대판 음서제 부활 -
1960년 4.19 혁명 이후 반세기가 흘렀다. 당시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손으로 쟁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한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 두 사건은 권력집단이 편법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쟁이어야 한다. 87년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200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청년들은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 무한경쟁에서 이기주의가 태동하고, 다양한 편법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유명환 장관 딸 특채논란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음서제’의 한 단면이 노출되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비판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노조는 4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한 가산점 부여안’을 2011년 단협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이 결정은 공정·공평·합리적인 경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87년에 쟁취한 우리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정신의 기준에서 볼 때, ‘음서제’라는 사회적 폐습은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제도인 것이다. 4년차 평균 연봉 5,400만원에 이르는 거대족벌인 현대차노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준다면 기업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독(毒)이 된다.
‘음서제’의 핵심은 ‘족벌’이다. 이 제도의 부정성에 대해 현대차노조도 너무 잘 알고 있다. 2003년도 1월 7일 현대차노조는 정몽구회장 일가의 임원인사 건에 대해 “족벌경영, 선단경영, 황제경영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2010년 12월 15일(유럽시간),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서도 현대건설 인수를 ‘족벌경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음서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탄생시킨 공신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가진자의 시각이자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현대차를 만든 공신은 노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방향키를 잡아온 경영진, 해외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애국심으로 내수시장을 지탱해준 국민들, 기업경쟁력을 위해 희생과 협조를 한 중소기업, 세계시장과 안보의 바람막이가 되어준 대한민국도 똑같은 일등 공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국민은 현대차로 상징되는 거대기업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이었던 현대차노조. 어느덧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 초심을 망각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대차의 현대판 음서제도”
“현대차노조는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 노조의 가치를 수호하는 산업화의 공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동력을 저해하는 역적이 될 것인가?”
무한경쟁에서 피를 쏟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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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청년연합 36.5(http://cafe.naver.com/youth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