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폐지에 관하여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때문에 뭍혀가고 있는 여러 중대한 사안들중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사안이 있으니 바로 금산분리법 폐지이다.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의 소식을 한꺼번에 접한 대중들이 패닉에 빠져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이지아를 미친듯이 검색해대어 BBK 판결과 같은 중대한 사항도 안드로메다로 나가 떨어진 마당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수 있다.

역시 문화대통령만한 떡밥이 없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한다. 지난 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워장은 4월 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산분리법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우선 금산분리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때 왜 말안해줬어!!!

만약 금산분리법이 폐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당신의 예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산업자본은 언제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신규 사업 확장이나 기업이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긴급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은행을 소유하거나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은 투자를 핑계로 일반 예금의 돈들을 끌어쓸수 있게 된다. 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은행의 돈을 끌어다쓰고도 경영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 기업의 도산에 그치지 않고 은행도 함께 도산하게 된다.

2. 당신의 피를 뽑아다 자신의 부실을 메울수 있게된다.

앞서 말한것처럼 금산분리법이 폐지되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게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끌어쓰다가 은행과 함께 공중분해가 되었다고 치자. 운좋게도 당신은 해당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 휴~

그러면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 물론 1차적인 피해는 없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 그에 대한 뒤치닥거리는 정부가 맡게 된다. 한마디로 당신의 피를 뽑아 조성한 세금으로 망해가는 은행을 구제한다는 소리다.

3. 당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 세상만사가 다 안좋게만 돌아가겠는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여 상부상조하며 잘 돌아갈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손해다. 은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하여 남는 이익을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마디로 은행이 좋은곳에 투자를 잘하고 많은 수익을 낼수록 당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업소유의 은행은 다른 기업보다는 자신의 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할것이므로 당연히 은행의 수익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다. 고로 당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