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는 인정(人情)과 인의(仁義)가 사라지고, 아첨(阿諂)과 부정부패(不淨腐敗)가 만연하게 됐으며… 사람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돈 냄새와 기계 냄새만이 코를 찌르게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만든 주체(主體) 세력(勢力)은 누구인가?
언제부턴가 공평(公平)·정당(正堂)·준법(準法)·성실(成實)·노력(努力)이 무식한 자의 태도나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치부되고… 오히려 편법(便法)·비리(非理)·특권(特權)·지연(地緣)·권리남용(權利濫用)이 정의(正義)와 도덕(道德)으로 평가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만든 주체(主體)는 과연 누구인가?
언제부턴가 사람의 품격과 신분, 학력과 지위를 평가할 때에… 그의 인성(人性)이나 재능(才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財物)이 많은가, 아님 적은가 여부를 기준으로 보게 됐는데 과연 이런 상황으로 만든 주체(主體)는 누구인가?
게다가 최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한 대학생들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재벌가(財閥家)의 자제(子弟)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자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죄(罪)”라고 말하곤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으로 만든 주체(主體)는 누구인가?
또한 언제부턴가 공의(公義)와 상생(相生)을 이야기하면 좌파 혹은 공산주의 추종자로 낙인찍히고… 이기주의(利己主義)적인 특정 계층의 탐오(貪汚)를 비판하지 않고 미화왜곡(美化歪曲)하여 정당화(正當化)하면 진정한 애국자(愛國者)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런 상황으로 만든 주체(主體)는 누구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치사하고 불공평하며 인색한 나라로 만든 주체가 바로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누군가는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족의 스승 백범(白凡) 김구(金九) 지사(志士)께서는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 세력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재래시장 근처에 SSM점포를 세우고 구매자를 빼앗아 가며 소상공인들의 돈줄을 끊더니 더 나아가 자동판매기 사업장까지 점령해가며 마치 옛날 제국주의 열강이 약소민족의 영토를 침략해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처럼 흉폭한 맷돼지 같은 전횡을 부리고 있다.
이명박 행정부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나라의 정상급 30대 대기업은 제법 덩치가 커졌다. 전체 매출액이 6백 30조 4천 9백여억원으로 3년 전보다 57%가 증가했고, 전체 영업이익이 53조 7천여억원으로 3년 전보다 73%가 증가했다.
그러나 30대 대기업은 화려한 경영성적과는 달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는 매우 소흘했다. 3년 전에는 43만 7천여명을 고용했었지만 지난해는 48만 1천여명만을 고용하여 정규직 채용률이 10% 정도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백만 고용위원회’를 조직하면서 “30대 그룹에서 (한해 동안) 9만 7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2천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한 대기업도 있었다.
재벌들은 결국 자기네 이익을 위해 누릴수 있는 혜택은 다 취하려들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떠넘기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컴퓨터의 스티브 워즈니악, CNN의 테드 터너 등 외국의 재벌들은 사회적 자선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숭앙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재벌은 지금껏 너무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보여졌기 때문에 절대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존경받을 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 과연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사회적 자선기부운동에 동참한 재벌이 있었는가?
우리 나라의 대기업 오너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공익재단을 활용하지 않고 대기업 소속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기금을 출연하여 기부하는데, 대기업의 공익재단이 운영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얼마나 기부금액을 모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반인들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어찌 기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청년실업시대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선호하는 일부 대기업이 임원 자녀에게 입사 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삼성 계열사 사장들의 자녀는 모두 삼성에 다닌다는 말이 있다. 삼성 임원의 자녀가 삼성에서 정규직 채용 면접시 가산점을 먼저 부여하는 ‘임원 자녀 우대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열사장들의 자녀는 대학 시절의 성적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입사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삼성처럼 규정화하지는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고위 임원의 자녀에게 입사 때 우대를 해준다. 젊은이들의 선호 직장 중 하나인 은행권에서도 임원 자녀가 많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총 신규채용인원수의 74%에 달하는 신입사원이 고위 임원의 자녀였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 부모의 후광이 없었다면 자력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정부의 고위 관료나 언론계 간부들이 대기업 측에 자기네 자녀를 입사시키고 고속승진도 할 수 있도록 낙하산식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사실상 대졸미취업자들이 꿈꾸는 일자리 대부분을 ‘부모 잘 둔’ 고소득층 자녀들이 독차지한 셈이다.
삼성은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 조사에서 매년 붙박이로 1위를 한다. 해마다 삼성 신입사원 채용시험 지원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경쟁률은 수십 대 1에 이른다. 임원 자녀가 특혜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똑같은 수의 다른 일반 경쟁자들이 탈락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서민·중산층 자녀들은 졸업 뒤에도 바로 취업이 안 돼 재수·삼수도 흔할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고위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나라의 헌법에 규정돼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대기업들과 그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들이 ‘똥 닦는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부유층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까지 보장받아 남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출세하는 갑(甲)과 평범한 서민·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그 반대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신세인 을(乙)… 이 격차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신분세습’으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가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봉건주의(封建主義)’다. 백범 김구 지사를 비롯한 우리의 항일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런 꼴의 나라를 세우려고 민족해방을 위해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해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특혜는 다 추구하면서 정작 꼼꼼하게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별로 기여한 것도 없이 국가경제성장의 일등공신으로서 대우받고, 힘 없고 가난한 서민들 등쳐먹는 우리 나라의 재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줘도 그들은 자기네 이익에만 관심을 쏟을뿐 민간투자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미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저서《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주장했던 것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소득을 줄이고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진정한 공정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부유층이 선호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론’은 21세기에 새로운 봉건사회를 구축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미 오래 전에 탄로났다.
우선 서민·중산층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 총수가 변(變)을 당하면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말은 위정자들이 지어낸 헛소리에 불과하다. 대기업 총수라 해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서 수십년 썩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왜 대기업 총수는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받아도 수감된 지 한두달만에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석방돼야 하는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수구정당에서 배출한 2MB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란 말인가?
이미 국회에서는 금산분리법을 무효화하고 재벌이 은행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규제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축시키고 기성재벌들만 배를 불리게 해서 시장의 활력을오히려 죽이는 정책…… 재벌 세력은 수구정당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 나라 경제에서 더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IMF구제금융체제에 놓이게 됐던 1998년의 외환사변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이없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서민·중산층이 또 짊어지게 될 것이다.
MBC-TV ‘기분 좋은 날’이나 SBS-TV ‘좋은 아침’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벌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TV 드라마에서 재벌을 미화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필자는 리모콘으로 전원을 아웃시킨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평범한 국민들의 목을 조르는 재벌들…… 필자는 재벌이야말로 서민·중산층에게 ‘공공의 적’이며, 개혁 그리고 혁명의 대상이라고 본다. 재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결코 백범 지사가 원했던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노론과 세도가들의 전횡 때문에 쇠락했고 끝내 이웃 섬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