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쉽고 편해졌습니다. 비용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네요. 비용이 줄어든 것은 환영합니다만 면허를 쉽게 딸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흉기가 됩니다.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아무 상관없는 보행자나 함께 달리는 주변 운전자를 다치게 합니다. 죽음을 부를 수도 있지요. 그런 자동차를 다룰 수 있게 허락하는 운전면허증을 쉽게 내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비용은 낮추는 게 맞지만 교육과 시험은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면허 따기가 어려워지면 면허를 따려는 이들은 불평이 커지겠지만 그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총을 실제로 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격술 예비훈련이라 부르는 이 훈련을 대충하고 실탄 사격에 나서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동차도 만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이지만 총에 못지않게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운전면허를 따서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총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판대해야 할 일도 많지요. 운전면허 땄다고 바로 운전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후진주차를 하지 못해도 면허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후진주차를 하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T자 코스를 익히지 못한 운전자가 도심의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어떻게 댈 수 있을까요. 후진주차를 하지 못해 그냥 전면주차를 해도 빠져 나오려면 다시 후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후진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많습니다. 출발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 건널목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제도가 바뀌면서 폐지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몸에 익혀야할 규정들입니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규정들을 간편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손 본 것입니다.
이번 변화에서 칭찬할 게 있다면 면허 취득 비용을 낮춘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모두가 우리의 안전과 교통환경을 위협하는 거꾸로 가는 변화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지요.
쉽고 편하게 면허를 딴 운전자들이 양산되면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의 도로 환경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 후에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도 따라서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과정에 끼인 거품을 없애서 비용은 낮추되 면허시험은 어렵고 까다롭게 해서, 도로 운전에 바로 나서도 될 정도가 돼야 면허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전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함’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편함을 위해 운전면허는 불편하게 따야 합니다. 면허 응시자들의 편함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잠재적 위험’에 내모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차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후진주차도 못하는 이가 면허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행여 운전면허를 새로 따시는 분들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넓은 공터에서 주차, 후진, S자, 언덕길, 급브레이크 조작 등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실제 운전에 나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