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말이 많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대충 중간중간 읽으실려면 읽지마시고 괜한 오해만 생길 수 있으니 전체를 다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대국민 호소문은 대통령만 하시는거 아니니 저도 좀 할려고요 ㅎㅎ

시민 여러분! 지금 아직도 경검수사권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또 그놈의 경찰도 문제가 많다 시기상조다라는 기득권들의 주장에 속고 있습니까?

제가 30개국 가까이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경찰도 접해 보지만

욕안듣는 경찰은 없습니다. 영국시민들도 경찰들 보면 재수없다 합니다. 왜냐고요? 사회의 악역을 담당하는 필요악이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나쁜데 법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잡아간다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분리해둡니다. 왜? 그것이 정상이니까? 일제시대 일본놈들의 제국주의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가 해방후에도 계승되어 일본도 이미 이 세계에서 유일한 악습을 고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경검이 무슨 놈의 상명하복, 지휘 등 이상한 군사용어로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줄 모르고 "경찰 조사 받고 나니 기분나쁘다"라면서 검찰청 조사받고 뛰어 내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동안 머리좋다는 인간들이 교묘히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 북한보다 못한 전제군주적 검찰제도로 무장중인데...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 입법부도 무시하고 몇몇이 합의(?)해서 최선이다 어쩌다 자빠져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절대권력이 존재하는 것에 무관심하면 무슨 민주를 논하고 진보를 논하겠습니까?

어릴때 한번이라도 Police가 되어보고 싶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경찰은 있어도 Police 가 없더군요. 그래서 퇴직했지요. 불법을 저지른 비리 검사 하나 수사 못하는 경찰이 무신놈의 Police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장까지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받아라는 조항은 정말 섬뜻합니다. 인터폴 본부에서 알면 한국경찰 제명할지도 모를 개창피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찰 원하셨나요? 제복 경찰이 음주운전하든 뭔짓하든 스폰서를 받든 불법 저지른 검사를 알고도 체포도 못하고 수사개시도 못했지만 이제 수사개시해도 "모든 수사" 지휘권 이유로 모든 사건 서류 일체 넘기라면 갖다 밪혀야 하는데도... 이들이 변호사 되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자기들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등을 경찰이 수사하면 쪽박차니까 그럴때 대비해서 절대 경찰 수사 개시권 막을려고 안달이고, 그런걸 인권보호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인권 걱정되시나요? 다른 수사기관보다 몇배나 많은 피의자 자살률을 보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인권 이야기 하면 쪽팔리지 않나봐요... 경찰 수사로 인권이 그렇게 걱정되면 경찰에 수사권 아니 딱 하나만 줘보세요 "검사와 검찰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단독적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권 반드시 보호됩니다. 최소한 검찰 수사 받고 뛰어내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것이 견제입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개시권 주면 나라가 망할거 같이 이야기 하지요... 그래서 미국이 망했나요 영국이 망했나요?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사권 준다해서 경찰이 지맘대로 수사합니까? 수사는 어차피 공소유지와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과 진실발견일 뿐입니다. 판단은 판사가 검사의 말을 듣고 하는거지요... 무슨 경찰이 재판까지 한답니까 맘대로 하게? 어차피 수사단계에서도 영장청구 등은 검사를 통하게 되고 당연히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와 협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검사들은 무슨 영어단어도 모르는지 Cooperation, Consulting 등 외국의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수사기관에 자문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무슨 군인, 조폭 출신인지 그넘의 타부처 "지휘"는 왜 그리 좋아하는지... 오케스트라 지휘인줄 착각하는건지 경찰과 검사가 외국 영화처럼 실제 외국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 잘못된 건 견제해 가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왜 한쪽은 꼭 높아야 되고 한쪽은 낮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교육이 안된 상하관계에만 관심이지요...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 필요악입니다. 악이지만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 검찰은 스스로 인권옹호기관이라면서 자기들 "절대선"에 빠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를 국민들이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그나마 제일 잘아는 경찰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려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당초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개혁과 중수부 폐지를 교묘하게 경검합의라는 걸로 전환시켜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게 한 정치권의 계략에 치가 떨립니다. 수사구조 문제는 헌법적 가치에 준하는 매우 중대결정입니다. 이런걸 시민과 시민들이 직접 뽑은 입법부의 결정도 무시하고 "평검사회의"라는 희한한 회의 하나로 몽땅 뒤집어 검찰출신, 사시출신들만 수두룩한 청와대, 총리실이 나서 경찰청장 하나 불러 레임덕 걱정되니 사인받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지켜만 보십니까?

경찰과 검찰이 상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서 서로 잡아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고 경찰이고 인권침해, 부정부패, 비리, 스폰서, 전관예우니 하는 것들 서로 몽땅 잡아넣게 하면 어느 누구도 불법계좌추적 등 인권침해 함부러 못합니다. 만약 경찰파쇼로 되는게 걱정이면 그 견제장치는 법원, 검찰, 국정원, 경호실 등 지금도 많은 경찰의 상급(?)부서가 있다는 것 아시잖습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싶을때 들고 싶습니까? 그럼 경찰에게 더 많은 판단 권한을 주십시오. 정치권에 휘두르지 않도록 경찰에게도 정치권 수사하게 해줘 보세요. 정치권이 함부러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것이 선진경찰제도입니다. 무작정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는 것이 선진제도가 아닙니다. 정작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대검중수부 없으면 "평검사"(지구상에서 처음 듣는 용어, 아마 새로운 직책인듯)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그래도 또 평검사회의는 대단한 정치적 파워를 쥐고 있으니 아이러니 그자체네요...

저는 20대 파출소장할때 오토바이 절도한 15세 소년 하나도 그 아이 장래를 봐서 전과를 안붙여야 하는데도 어쩔수 없이 검찰로 넘겼습니다. 왜냐고요 수사개시와 종결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데 그랬다간 제가 감방 가야하니 말입니다. 물론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권 가진 검사가 기소 안하는 불기소처분 내려도 전과 붙는다는 것은 모두 아시지요? 이토록 아무런 권한도 없는 껍데기 경찰이니 정치권도 우습게 알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 밥맛대로 경찰 주무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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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을 법무부 소속의 검찰이 지휘를 합니까? 군대 다녀오신분들 직속, 직속상관이란거 아시죠? 왜 타부처에 지휘받나요 차라리 경검 둘다 법무부로 이관하면 낫기나 하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들은 단지 짭새들 기분나뻐, 경검 한통속이야, 우리나라 경찰 안돼 등의 시각이 참 많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나도 경찰 그만 둘때 우리 경찰 정말 싫어서 관뒀습니다. 보십시오. 경찰을 개수건, 노예로 만들어 놓으면 조직원들은 불평투성이에 스트레스에 결국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너무도 아까운 인재들이 경찰 때려치우고 싶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국비로 아깝게 키운 경찰대학, 불법 저지른 검사와 법조비리 하나 못건드리는 그런 Police University를 원하셨나요? 저도 그대학 출신이지만 그런 대학이라면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냥 정치권이나 절대권력 검찰의 시다바리나 만드는데 뭐하러 세금 씁니까?

조직이기주의요? 어떤 조직이 이기주의였나요? 경찰이 한번이라도 조직이기주의였으면 그 조직에 남아있었을거에요. 높은놈들은 모두 한자리 걱정해서 조직원들 위해서 아무것도 얻어오는 것은 없고, 일은 더하면서 보수도 타공무원에 비해 낮을 뿐더러, 별로 사회적 대우는 없는데 무슨 순경 하나한테 판사보다 더한 도덕성을 강조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감찰이요 파면이지요... 하지만 검사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이유로 그만두고 변호사로, 검찰 일반직은 법무사로 누릴 것 다 누리게 제도화 해놓고 대체 경찰이 언제 이기적으로 뭘 달라한적이 있나요?

저는 경찰대학 졸업후 경찰생활 12년하고 나니 통장에 마이너스 2000만원 남아있더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 중 마이너스 통장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조사 한번 해보시죠... 다른 직급은 3급인가부터 재산등록하는데 경찰은 썩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무슨 7급부터인가 재산등록하라 해서 갓졸업한 경대생들은 등록할게 없어 쪽팔려하고 힘들어 하고 있지요... 언제 그들이 여러분들 괴롭힌적이 있나요? 이기적으로 돈더달라고 했나요 무슨 권한 더달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경찰 아니에요? 남의 나라 경찰입니까? 정녕 어떤 경찰을 갖고 싶습니까? 지금 경찰들의 수사권 요구가 남의 나라 일입니까? 이렇게 만든 일본조차 사법파동때 수백명의 경찰이 옷을 벗어야 정상화 되었으니 꼭 그런 집단꼴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경찰 정말 문제있는 것은 고치고, 몇몇 소신없는 지휘관들도 있고, 조직내에 고쳐야 할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집 맛좀 떨어진다고 일식집 요리사가 지휘를 하면 안되잖아요... 일식은 일식이고 일식의 기법 조언해 주고 서로 협력하면 되지 중국집 요리사한테 경례받고 중국집 감찰(유치장 감찰권)까지 하게 해야 하나요?

거의 한 10여년 전에 미국의 검사들과 경찰이 함께 한국에 와서 수사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통역을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정말 그들의 관계는 화기애애하고 웃으면서 Friend로서 업무 동반자로서 경찰은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발견에 적극 협력하고 우리의 상하관계, 복종관계는 볼래야 볼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찰이 창피할 뿐입니다. UN의 마약기구에 잠시 근무할때도 대체 한국은 Prosecutor 즉 검사가 마약수사를 직접 수사한다는 걸 이해도 못했지요... 영국의 법률가한테는 한국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Prosecutor? Investigate? 하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요 하면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뭐라 설명을 못하겠더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 학자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고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재앙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경찰과 검찰 모두 시민의 것입니다. 몇몇 기관장이 모여 쑥닥쑥닥 레임덕 걱정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자기들만의 기관이 아닌 우리의 기관이고 우리의 자랑거리 명물 경찰, 명물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멋지게 상호협력하고 FBI가 CIA국장 체포하고, CIA가 FBI사무실 수색하듯이 우리도 잘못된 경찰서, 경찰청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찰의 부정부패,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그런 멋진 21세기 경검 만드는데 동참하십시다... 저는 정말 법률가로서 품위있고 존경받는 검사님들과 불의에는 한치의 양보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불쌍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독자적 판단으로 정치권이나 절대권력에 휘둘리지않고 주민의 편에 서는 그런 멋진 경찰, 그러면서 그 두 기관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또 견제하는 그런 경검을 가지고 싶은 국민의 한사람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헌법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한국국민! 사랑합니다 한국경찰, 한국검찰! 정말 이제 계략만 짜지말고 진심으로 제대로 개혁하는데 진짜 용어에 맞는 "평"검사 한분 양심선언 좀 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사권 제동이 여러분들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공개토론해도 좋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거라면 고칠테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묻습니다. 60년간 과외했는데도 학생이 자질부족하면 이제 과외선생 탓 좀해도 되지 않나요? 마음같아서는 경검의 주인인 시민들이 과외선생 교체하고 싶으나 그렇게 자기일들보다 과외에 관심이 많으니 하게는 할께요 (지구상에 검찰청에 수사관까지 두고 있는 검찰이 자기들한테 고소고발하는 사건들도 경찰에 하명, 이첩으로 내려다 보내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제발 과외만 하세요. 그 이상한 '지휘'라는 말 하지 말고, 과외선생으로 딱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법률" 과외만 하이소! Judge는 Judge하면 되고 Prosecutor는 Prosecute하면 되고 Investigator는 Investigate 하면 되잖아요...

2011. 6. 24. @O.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