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자본의 이익을위한 인권논리가 판을치는 이상한나라

출처: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366585

도박단속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인권위 발표 유감

이주민 인권단체, “안전조치 취했어야...사법부 판단 구할 것

지난 해 김해에서 도박 현장 단속을 피하다 외국인 노동자 2인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에 대해 이주민 인권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18일 김해시 상동면 소재 모 금속회사 외국인 숙소에서 베트남 노동자 50여명이 도박을 벌이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의해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권단체는 ‘과잉단속’과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새벽 3시30분께 외국인 노동자 도박첩보를 입수한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 8명은 현장을 급습해 가스총을 쏘고, 진압봉으로 때리며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연무로 인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찰의 위협과 폭행, 사람들의 비명,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34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으로 이송하는 한편, 주모자 2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일 오전에 단속을 피해 달아났던 ‘왠 요 단’씨의 시신이 인근 하천에서 발견됐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왓 반 두 엔’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주민 인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과잉단속이라고 항의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월2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삼단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가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인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한 점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단속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2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자들이 단속을 피하여 웅덩이로 도주하다 숨진 것이므로 경찰의 안전조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사망자들이 불법체류자에다 불법적인 도박을 벌인 처지이므로 필사적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위험한 곳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 중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법률구조를 요청한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사망까지 불러온 미흡한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향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현장 초동조치 미흡과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 4명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 또, 국제범죄수사대장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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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굿은 경찰만 잡는구나 , 엉터리 인권논리가 판을치는 세상

도데체 어떻게 단속을 해야 인권적인 단속일까? 불체자단속반원들에게 불체자들이 집단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하는 판국에......삼단봉과 가스총은 사용하라고 지급된것이 아닌가

제발로 죽기살기로 도망가는놈들에게 뭔 안전조치미흡(?)에 인권타령인가 ???

결국은 불법체류자든 범죄자든 단속하지마라.....[값싼외국인력보호]라는게 진짜 이유가 아닐까?

수구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을팔고 글로벌.다문화로 포장된 인권논리가 진정한 인권을 오염시키고 있다

외국인들의 수많은 살인.강간으로 우리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문제에는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는 인권단체들이 외국인노동자문제에는 개때처럼 달려들어 인권 인권하는 이유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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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

왜 이런 소식은 국내에 잘 전달되지 않는걸까요? ...특히 공중파방송

유럽의회도 "다문화주의 실패론" 동의 (2011.02.17)...............기사원문보기/클릭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다문화정책실패선언" (2011.02.11)...................기사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