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퍼주기론의 거짓과 진실
1) 김대중(민주당), 김영삼(한나라당) 중 누가 더 많이 대북지원 했나?
-대북지원은 김영삼정권 3년차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년 평균 지원 금액면에서
김영삼정권의 대북지원이 김대중정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다고요?
년 평균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5천442만 달러였던 반면 김영삼정권 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였습니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만약 김영삼시절(한나라당) 북한경수로건설 지원금액 32.2억달라
(3조2천200억원)을 합치면 김대중.노무현 10년 지원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2) 김대중.노무현은 북한에 얼마나 퍼 주었을까요?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조8000억원으로 연 2800억원이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연 1000조원에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3) 송금 기준으로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으로 갔나?
년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입니다.
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4) 얼마나 퍼주어야 퍼 주었다고 할 수가 있나?
남한의 대북지원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액수다.
서독은 18년 58조원, 년 평균 3조2천억원 (32억불)를 동독에 지원했다.
[참고] 서독은 동독에 18년간 총 58조원 (년3조2천억원)의 지원을 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017162912659&p=yonhap
(서독은 좌우가 다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퍼주기란 논란도 없이,
조용히 지원하여 통일을 이루고 지금은 유럽 제1의 강국입니다)
5)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남한은 1995년부터 2002년 10월 말까지 5억 달라를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에 일본 9억달라, 미국 6억2천만달라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이 지원한 금액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하는데
남한이 외면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고] 국제사회, 95년이후 대북지원 25억달러
****대북지원, 일본 9억달라, 미국6억2천만달라, 한국5억달라
http://imnews.imbc.com//news/2008/deplom/article/907997_5658.html
http://news.nate.com/view/20021107n02529
6)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비핵.개방 3000>이란 거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일인당 소득을 1천불에서 3천불로
올려주겠다는 거다. 얼마를 퍼 주어야 이게 가능한가?
현재, 실제로는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남한(2006년)의 100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약 5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전 이종석 통일부장관 말)
그리고 한나라당은 북한에 매년 15만 톤의 쌀을,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전기도 주고,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의 신문. 방송도 개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또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에 400억-500억 달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400억 달라-500억 달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라를 1000원으로 잡으면 한국 돈으로 40조-50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다.
2008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26조 6천억 원이라는데..
[참고1]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 내용
(북한 비핵시 1인당소득 3천불로 올려준다 +A)
http://news.nate.com/view/20070614n15516
[참고2] 한나라당 북핵 전진시 '400~500억 달러 지원' 계획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1006_0000245199
7) DJ정권의 5억 달러의 대북송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선일보 등 보수집단은 마치 DJ가 북한 김일성에게 5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해왔지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김대중 때 5억불의 대북송금은
현대와 북한의 상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엄청나게 속인 셈이지요.)
(1)
“현대아산은 2000년 북한 아태평화위에 5억달러를 주고 금강산 관광 등
이른바 '7대 대북사업'에 대한 사업 독점권(50년)을 따냈다.“
(조선 2010.08.05자 기사<北, 中외교관 20여명 초청 제멋대로 '금강산 관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5/2010080500166.html
(2)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2050년까지 독점권을 따낸 사업이고,
금강산호텔은 현대아산이 장기 임차한 숙박시설이다. 정당한 사업주를 내쫓고
새 사업주인 양 행세하는 것은 몰염치(沒廉恥)이자 불법의 극치다.”
(조선 2010.8.9.자 사설, “北, 금강산 불법관광이 국제 망신일 줄 모르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8/2010080800873.html#bbs
대북퍼주기 논란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연합하여 만들어 낸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란 말을 쓰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또 상대적인
면에서 한나라당이 훨씬 더 많이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돈 많은 보수가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고,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