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부 합하여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30%를, 8천만원 이상이면 40%를 내는 것을 비난했었다. 일년 합하여 4천만원이면 세금 제하고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은 270여만원이 된다. 치솟은 물가와 유가를 생각한다면 너무 가혹한 세율이다. 물가와 금리는 매번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은 감면조치 해 주지 않는가? 연 8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연100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40%를 내는 것도 웃기지만, 대체로 정부는 친재벌적이라 수출량이나 기여도에 따라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결국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의 허리만 휘고, 중산층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나가는 세율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워렌 버핏은 자신을 포함한 메가리치들에 대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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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릴 것을 촉구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의 한 명이며, 투자 거물인 버핏은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대재벌(mega-rich)을 더는 봐주지 마라"며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에 대해 증세할 것을 촉구했다. 버핏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희생하자고 말해놓고 나를 포함한 부유층은 그 희생에서 제외했다"며 "친(親) 억만장자 성향의 의회 덕분에 부유층들이 혜택 받았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기고문에서 자신이 낸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이상 중산층을 봉으로 잡지말고 수퍼리치들에게서 충당해 달라. 비자금,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고 싶어서 주는 세제혜택은 이제 그만] 그는 "지난해 693만8744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이는 과세 가능 소득 중 17.4%에 불과했다"며 "우리 사무실의 20명의 직원 중 과세율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세율이 오르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버핏은 지적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세율이 낮았을 때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본 투자자들 가운데 투자세율이 오른다고 해서, 대형 투자를 꺼리는 이는 본 적이 없다"며 "2009년에 연간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계층이 23만6883가구에 이르렀는데, 이들에게 1000만 달러를 넘는 과세소득, 배당, 자본이득 등에 대해서는 당장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8274명에게는 더 높은 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증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시부터 추구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공화당과 조세 저항 운동인 티파티(tea-party)의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오바마가 반드시 재선되기를] 이 가운데 재계와 금융계에서 '큰 인물'로 통하는 버핏이 부유층 증세를 강하게 지지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는 버핏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포브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문에서 "버핏이 법인세의 영향력을 누락시켰다"며 "버핏이 설명한 세율도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버핏이 세금을 낮게 낸 진짜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