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보내요. 

제가 호주에서 작년 말에 돌아왔을때 이례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무상급식' 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 급식은 비단, 정책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시장직을 걸면서 까지 무상급식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제한적 무상급식'을 주장 하면서

24일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점차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것에는 모두가 동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건 그 안의 급식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에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소득에 따른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하기를 원하며, 민주당에선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은 모두가 알다 시피 소득의 '차별'이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저소득 자녀들은 눈치를 보며 급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이들에게서 소득의 차이의 존재를 각인 시켜 주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을 구분 하게 되는 잣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 계층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적은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는 나중에

더 큰일에 있어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부유층은 항시 세금은 많이 내며 혜택은 적게 받는다는

불만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 대한민국의 자본적 여유와 재정 상태를 생각하여 국가의 부담감을 덜 어 줄려는

모습엔 분명 박수 받아야 마땅 합니다.

반면 반대측 의 주장은 아이들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계층간의 갈등을 없앤다는 것엔 분명

모두가 바라는 모습 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재정적 적자가 커지는 현 시점에선 무책임

한 모습은 아닌 가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무상급식을 소득에 따른 무상급식 정책에 찬. 반론에 대해서만 고심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상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소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수에 따른 '차등적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는 첫번째로 급식비가 소득에 차지하는 금액이 아닌 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예컨데, 같은 소득을 가진 가정에서, 자식을 한명 둔 가정과,  아이를 둘 또는 셋을 두고 있는 가정의

급식비가 차지하는 소득에서 차지 비율이 그 자녀 수만큼 배로 늘어 나는데요.  아이를 둘 또는 셋을 두고

있는 가정의 소득이 자녀를 한명 가진 가정의 2배, 3배가 되는 금액을 벌어야 그에 따른 비율이 같아

질 수 입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무상 급식은 소득에 관하여 급식이 차지하는 부담율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 제한적 무상급식은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차별' 이란 문제를 두게 되는 데요.  자녀의 수에

따라 급식비를 다르게 한다면, 이는 차별이 아닌 차등이 되며, 계층간의 갈등도 해결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적인 문제로 무상급식 이외에도 많은 복지와 교육 문제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약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투자 금액 대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출산 장려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관련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급식문제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를 한명 키우는 교육비와 셋 또는 그 이상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같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차등적 무상급식이 필요 한 것입니다.

이로써 저의 생각을 정리 해보았는데요.  저는 비단, 이번 문제가 급식에 제한 되지 말고, 전반적 교육으로

뻗어 나가, 자녀를 한명 둔 가정과 여러명 둔 가정이 같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교육관련 지출 문제 뿐만 아니라, 분명 대한민국이 격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저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이나 트윗에 글 남겨 주시면

같이 토론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의 생각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