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전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사탕발림 어쩌고 하면서 감언이설에 속는 듯한 느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글과 댓글보니, 왜 잘사는 집 아이밥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급식의 질이 떨어 진다는 둥의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시네요.
사탕발림에 속지 말자.. 라는 생각 우선 접고 냉정히 생각 좀 해 봅시다.
잘사는 집 아이밥까지 세금으로 왜 내야 한다는 말은,
마치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한두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라도 법을 강화해서라도 범인을 놓쳐서는 안되는다는 주장과,
그 반대인, 한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분도 있겠지만,
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이나 상대적으로 없이 사는 아이들이 받는 위화감이나 상대적 차별을 주더라도 돈많은 집 아이 밥값 대주는게 배아프기 때문에 밥값을 대주기 싫다는 느낌과 비슷하네요.
돈 많은 집 아이 밥 좀 대 주면 안됩니까? 그 밥값이 그렇게 배가 아플정도로 큰돈이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것때문에 그렇게 위화감까지 조성해가며, 위화감이 안생긴다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안내는 비 논리적 방식을 취해야 겠냐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그 밥값이란게 그것을 이길정도로 아주 큰돈이라면 그런 기분 같은거 포기하고서라도 안내면 좋은거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과자살때 돈많은 집 사람은 100원 더 받고, 못사는 집 사람은 100원 덜 받게 슈퍼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은 특수계층이나, 노인들이 할인 받는 거랑 틀린겁니다. 특수한 계층만 혜택을 받는 것이랑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은 돈 10원이라도 공정하지 못하게 더 내면 기분이 상하는 법입니다.
아주 잘사는 사람이라면 베푸는 맘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표준 분포도의 그래프를 봐도 빈곤층과 부유층의 수보다 중산층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곳을 반을 갈랐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끝차이라 갈리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50%라니..
옆집과 대등하다고 봤는데, 연봉 10만원 차이로 똑같은 과자를 샀는데 내가 왜 100원을 더 내야 하나..
하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똑같은 과자를 샀는데 100원을 덜내는 사람은, 그 100원이 얼마나 한다고, 옆집하고 얼마나 차이난다고 내가 옆집보다 100원을 덜내야 하나..,
하고 기분이 안나쁠까요?
이건, 지금 100원 할인 받자고 쿠폰 내밀려고 기를 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할인이나 노인헤택, 빈곤계층 지원과는 다른 100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게 맞다고 봅니까? 민주주의 에서?
이런말들 하겠지요. 급식비 내고 안내고는 선생님들에게도 철저히 모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것만 번드르한 탁상 공론이죠.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돈내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돈 안내는 부모가 존재 합니다.
틀림없이 대부분이 옆집하고 갈리거나, 짝궁하고 갈리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부모들이 급식비 내고 먹는 거니깐 열심히 먹어라.. 라는 둥, 오늘 급식비 내고 왔다.. 너 짝궁은 내니?
하고 안 물을까요? 자기가 돈을 내는데 말이죠.
아마 이웃사촌끼리 월급 10만원 차이로 갈리는 이웃 끼리는 돈 내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급식비 낸다고 거짓말을 할거고, 아이들 끼리도 거짓말 하는 아이들 많이 생길겁니다.
그것이 누가봐도 가난한 집이면 그런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아이들, 좋은 운동화 하나에 목숨걸고 비교당하는 거 .. 잘 아시죠?
철저한 비밀이란건, 정말 말그대로 철저한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의무제 되기 전에는 수업료 다 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의무제 할때도 그러겠네요. 왜 내가 세금 더 내가면서 까지 잘사는 집 아이 교육비까지 내야 하냐고...
의무제 하는게 멉니까? 정말 돈 없고, 정말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같이 교육수준을 올리기 위한 거 아닌가요?
급식, 국가에서 대 주면 부자, 가난을 떠나서 다 같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깟 떼부자, 아이들 밥값 대신 그것도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그리 아까운가요? 여기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떼부자 과연 몇프로 되는지 아세요?, 그 외에 50% 의 대부분은 당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이웃들 이란거 아셔야 합니다. 표준분포도 그래프 기억 나시죠? 거기서 딱 반을 잘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부잣집이란게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급식의 질이 떨어질 거라.......... ㅋㅋ 참 웃기군요.
과거 도시락에서 급식제 나올때도 나온말 같은데... 그 돈으로 도시락 싸면 훨씬 정성들인 도시락 애들한테 먹이고, 급식으로 하면 분명히 자기들 맘대로 해서 질이 떨어질거라고..
이것들 보세요. 국가에서 돈 대주고 하니깐 안일한 생각에 대충대충 할거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급식이란거 자체가 원래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같은 개념이라 쪼지 않으면 느슨해 지기 마련이죠. 그 위험은 급식 자체의 위험입니다.
그럼, 엄마들이 돈내서 하는 급식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항의 하면 업체 바뀔까봐 겁나서 긴장 하겠죠?
그럼 세금내서 하는 건데 문제나 질 떨어지면 가만 있나요? ... 항의 하겠죠. 맛없다고.. 그걸 그 업체에다 얘길 할까요? 맞습니다. 급식업체에다 얘길 해도 소용없죠. 돈을 주는 곳이 학부모도 학교도 아니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급 되니깐요.
그건 당연히 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다 민원을 넣어야죠.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힘을 줄수 있죠.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급식업체가 안 좋으면, 더 큰 힘을 발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하면 세금 더 낸다 더낸다. 눈앞의 이익만 본다느니 하고 마치 거시적 안목을 보는 듯하며 얘기들 하시는데 .. 정말 그런 말들은 정치적 논쟁에서 나온 말에 놀아 날 뿐입니다.
서울만 한다면 타 지방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국에 확산 되었다고 봅시다.
세금이 오른다면.... 당연히 세금은 오르겠죠.. 하지만 지금 내는 급식비보다 더 많이 낼까요?
세금이 만원이고, 급식비가 천원이라면 ..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만천원이겠죠...
세금이 급식비문제로 500원 올랐다고 기겁할껀가요?
그래봤자 세금만 올랐지 전체로 내는 돈은 만오백원을 적게 내는데??
물론 초중고를 졸업한 부모들은 쓸데없이 더 내겠죠... 하지만 그만큼 실제 급식비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분산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초중고 졸업했는데도 내는 것은 손해지 않나? 하시겠죠... 이런 분이 있다면... 계는 왜 하고 보험은 왜 드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익이니 하는거 아닐까요? 미리 헤택 받고 조금씩 나눠서 내거나, 미리 조금씩 내고 나중에 혜택 받는 게 그것 아닌가요?
정말 누가 길게 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네요.
저는 정치인도, 어떤 당도 아니니 오해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