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은 군미필 여학생이 아니라 2년간 경제활동 할수있는 시간을 박탈당한 남학생들

에게만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책 중 하나는 사병에게 최저임금 적용해서 현실적인 월급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군복무자 처우개선 + 등록금문제 해결 + 군입대 기피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군복무를 한사람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를 보상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필자들에게서 따로 걷은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2년동안 경제활동 할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 날아간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경제활동에만 매진할 경우 등록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다.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사병월급 (월급이라 하기도 부끄럽다) 은

개사료값도 안된다. 이러니 문제가 생길수밖에..

그렇다고 복무기간이 짧은것도 아니어서, 제대복학후에 등록금을 벌기위해 또 휴학을 내면

또래에 비해 너무 늦어버린다.(어느새 20대 중반을 훌쩍넘김) 악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갖 제대복학 하고 2년동안 놓친 학습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비싼등록금

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학점 경쟁에서 여자에게 밀릴수 밖에

없으며 (취업시 불리함으로 작용) 취업도 여자가 최소 2년이상 빠르다.

나라를 위해 20대 초반을 바친 결과는 거액의 등록금 빛뿐이며, 20살을

넘긴 성인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다. (비참하게 만듬)

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복무 하는동안 거액의 돈을 모을수 있고, 그사이 자기개발을

해놔서 남자와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는 어떤가?

남자들의 희생으로 국방의무를 무임승차 하는 여성들이 김대중 정부 시절 의기투합해서

군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이 희대의 사건으로인해 10년동안 여성부와 헌법 재판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최근 다시 부활 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해서

무산되었다.

이젠 남성만 징병대상이 되는 현 병역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왜 남성만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하며 여성은 대체복무조차 하지 않는지..

최근에 여성 ROTC 제도가 생겼다.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뻔뻔하게도

남자처럼 당당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장교및 부사관 , 모든 전투병과에서 이미 여군이 복무하고 있는데 오직 사병입대만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병복무를 못해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을 뜻한다.



외국의 군복무자 보상 - (이스라엘이나 이미 거론된 국가는 생략함)

대만 -사병에게 월급 100만원, 전사하면 상해보상금 5억, 사회가산점및 복지시설할인
(군복무기간 1년)

미국 - 모병제인 미국은 180일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가산점 5%를 주며 전쟁이나
작전시에 부상당하거나 경제력을 상실한 군인및 유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줌.
24시간 내무실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한국군과 달리 일과끝나면 여가시간 보장.

이태리-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최우선적으로 선발함.

그밖에 (스웨덴,핀란드,독일,폴란드)징병제를 하는 국가들은 군복무기간이 평균 8개월
가량으로 대부분 1년을 넘기지 않는다. 월급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



한국 - 전시국가인 한국은 남성만 징병된다. 1년"연봉" 80만원을 받으며 2년간 복무한
군인에게 가산점 2% 도 안된다며 여성부와 이화여대 주도로 헌재에서 위헌판
결을 내려 폐지했으며 군복무중 전사하면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한다(서해교전)

퍼온글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