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방지책 강화 … 병역명문가 우대

공정 병역이행 -전문가 분석(in국방일보)

공! 정! 병! 역!

이 네 글자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즘,

또 한분의 전문가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논점부터 앞으로 정부와 병무청이 해야할 과제까지

그 방향을 제시한 국방연구원 정원영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공정사회 선언 1년' 어디까지 왔나 - 공정 병역 이행의 현주소와 과제

(정원영-국방연구원(국방운영연구센장) / 국방일보(2011.08.16)

　

병역제도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인적 전투력을 공급하는 틀이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 비정상적인 요인이 개입할 경우,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단지 국방력 건설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 더 나아가서 국가형성 측면에서도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크게 3단계를 거친다 할 수 있는데, 제1국민역-현역-예비역 복무체계가 그것이다. 이 중 현역복무 논의차원에 사회복무, 제2국민역 편성등을 포함 할 수있으며, 예비역 복무 논의차원에서 전시근로소집 복무를 넣을 수 있겠다. 통상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자는 예비역 복무, 제2국민역 편성자는 전시근로소집 복무 등으로 연계된다.

현재 많은 이들은 제1국민역에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현역복무 기피를 병역면탈로 보는 것이다. 관련 영역으로는 징병검사,

대체복무 지정, 학업(특히 국외 유학)등의 사유로 인한 연기 등이 해당되겠는데, 이는 제도적 결함보다는

면탈을 꾀하는 자들의 지능적 접근에 대해 시기나 절차 등에 있어 방지기능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일반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편이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5년간( 2005~2009) 징병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인 면이 우세했으나 2010년엔

부정적인 면이 앞섰다. 이는 사회관심자원들의 동향이 여론에 반영된 듯하다. 응답자의 연령대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현행제도가 공정하다고 보는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높으며 40대 이하에서는

이와 상반 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은 경험치나 기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

병역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것에 대해 응답자의70% 이상이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의 10배가 넘는 것은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겠다. 이 같은 환경하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서 군에 입대를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90%를 넘는데, 병역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하겠다.

비슷한 시기에 병무청에서병무행정의 공정성을 묻는응답에서 일반국민들의 응답이 병역의무자 부모나

당사자보다 2배이상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제도운영에 규범성과 이상형을 기대치로

삼고있다는 분석을 할수있겠다. 지난 5년 전보다 병무행정이 불공정해졌다는 응답자를 분석해보면 사회복무자관리, 신체검사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있으며, 병역면탈의 지속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적발시 약한 처벌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 같은 인식조사의 함의점은 향후 개선책 마련에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다 하겠다.

정부 수립 이후 병역제도의 공정성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주요 관심사였으며,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이번 정부는2010년8ㆍ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공정성 확립을 표명한이래 국정운영 8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는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그 중 제일 우선적인것으로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6월 14일국방부차관은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5가지 중점을 밝힌바 있다. 병역면탈방지체계 강화, 대체복무제도 개선,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강화, 공정한 병무행정 서비스 제고, 병역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그 내용이었다. 같은 세미나에서 병무청장도 기조연설에서 병무청의 5대 추진방안을 통해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즉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병역문화형성, 신체검사 강화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사회관심자원의 엄격한 관리,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등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기조를 설명한다고 보겠다.

　

단기과제로는 입영대상자나 그 가족이 군에 대한 기피증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단지 소비적 시간으로 인지하는것과 더불어 최근 가혹행위와 총기사고등이 보도되면서

군복무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할 때, 각 종의혹에 대한 공개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국민이 잘 못알고있는것은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병역제도 환경변화에 대한 부단한 부응 노력이다. 신체등위판정기준이라든지 질환 판정 기준은

이를 오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한다. 이는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가 지원을 받는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 관행을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제도 운영 또한 마찬가지다. 병역특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특혜적 조치가많이 없어졌지만, 현역복무에 비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조치로 인식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극소수를 대상으로 실시해야한다.

종전사회비용을 군이부담하던 환경이 변화했음을 인지하고, 일반 정부부처도 인식 공유를 같이해야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또한 부단한 환경요인분석이 필요하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예비역 복무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우리는 곧잘 예비역 복무가 병역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을 잊고있다. 우리의 전투력 형성에있어 평시 상비군이 맡고있는 비중이50%미만인 까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50% 이상을 예비군으로 충원해야하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예비역 복무과정에 나타나는 불공정성(훈련단축, 훈련면제등)에대해서는 매우둔감한 편이다.

이 불공정성 문제는 현역복무의 불공정성과 같은비중 및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여성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 같다. 출산율저하에 따른 병력 수급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역복무 이외의 영역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있는 일을 일정기간 맡게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 이는 병역의무상

양성간 병역의무 형평성 논의 차원이 아니고,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원을 현역복무 범주에 포함시키는

측면에서다.

편집 : 이남희 기자(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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