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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의 실력

코코 |2011.10.02 00:55
조회 123 |추천 0

       뭐.. 무슨 재단에 전재산을 기부했네..사회환원..      

      어쩌고.. 도덕적.. 등등... 아이고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정말 모를정도이다      

      그중에 하나를 찝어 소개하고 싶다.    

       실상은..?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지도층이라 불리우는 그들은 어떤가?        

         우연히 기사를보다가 블로그를 타다가 예전 기억이 문득!!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41373

현직판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인정 수위는?

2011-04-22 15:43:35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는 "21일 오전 8시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 회사원 김 모씨에게 성적 접촉을 가한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김 씨의 둔부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근하고자 교대역에서 하차할 예정이었으나 잠실역 승강장에서 김 씨를 뛰따라 탑승하고 성추행했다.

A판사는 이날 1시간 20분정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품위손상 행위가 명백한 만큼 징계위 회부 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흔치 않아 징계 수위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52750

'지하철 성추행' 현직 판사 사직

기사입력 2011-04-22 17:41  최종수정 2011-04-22 17:47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황모 판사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냈고, 대법원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직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황 판사는 어제(21일) 아침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황 판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전동차에 뒤따라 탑승했다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05980_5780.html

'성추행 파문' 판사‥석 달 만에 '변호사 등록'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 20110812

 

◀ANC▶

지하철 성추행 파문으로 법복을 벗었던 판사가 석달만에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높지만 변호사협회는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성추행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황 모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지난달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한 집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 간 뒤였습니다.

황 전 판사는 지난 4월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고,
피해 여성과 합의해 형사처벌도 피했습니다.

성추행 파문 석 달만의 법조계 복귀로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이 일자 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변호사법이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황 전 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NT▶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변호사협회에 줘야된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던
변호사법 개정 논의도 최근
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번처럼 부정을 저질러 물러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나쁜 관행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있는.. 사회지도.. 뭐시기..    

      그밖에 다른 사회지도층은?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0827

성추행 의혹 판사 서면경고 조치 춘천지법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실추 엄중 경고”

2011년 09월 10일 (토) 이상헌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최근 카페 여주인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 모 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법원의 위신이 실추된 점을 이유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여주인이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모 판사는 지난 달 18일 동료들과 청사 인근 카페를 찾아 술을 마시다 여주인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그동안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상헌 koreash@kado.net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10426142650n5233 현직 판사가 성추행하더니 이번엔 현직 경찰이 성폭행 입력 : 2011-04-26 14:26:50 | 수정 : 2011-04-26 14:26:50   자고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뒤 버젓이 정상 근무

 

얼마 전 현직 판사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현직 경찰관이 부녀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다.

26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파출소 소속 경장 A 씨가 지난 22일 새벽 2시경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A 씨는 귀가 도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웃주민이 문을 두드리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도주했고 이 모습을 주변 CCTV가 고스란히 포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이웃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진술과 일치하는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이후 버젓이 파출소에 출근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가 소속한 파출소의 소장과 순찰팀장 등을 대기발령하고 동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슬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3053151 `법 어기는` 검찰청 사람들   입력: 2011-09-30 17:33 / 수정: 2011-10-01 03:19   법무부 6급 직원 A씨는 지난 4월 비위를 저질러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인 그가 저지른 비위 내용은 '공무집행방해'.9급 직원 B씨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는 최악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 그는 '공연음란'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는 지난 9월 검사 3명이 변호사에게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법을 어기는' 법무부 직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법치 확립의 최일선에 선 검찰 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민주)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찰실적 자료에 따르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는 2008년 94명,2009년 110명,2010년 149명으로 매년 급증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20명이 징계를 받아 지난해 한 해 수치(14명)를 넘어섰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징계자 가운데 직무태만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12명),품위손상(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불법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33)와 사법연수원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청주지검 박모 부장검사(46)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 3월에는 '검사 스폰서'사건과 관련,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비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다. 올해 상반기 징계자 가운데 40%인 32명이 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고 파면 · 해임 · 면직은 6명,정직은 1명에 그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잘난것도 잘한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27년인생 남자아이입니다.   스크롤바 탁탁 내려서 베플 볼려고하지말고 기사들의 본질을 읽어보자.   마지막으로,   살인의 추억 송강호형의 주옥같은 대사를 한번 읇어보시지요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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