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보다가 오늘의 톡톡에 뜬
23살 자영업자분께서 쓰신글을 보고
왠지 제목과는 어긋난 "탈세를 어쩔수 없다"고 넋두리 하는 글인가하여
기분나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이 언급 되지않았다는 생각에
한판 적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누구던 탈세는 하지맙시다.
(탈세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영업자건 회사원이건 처벌받는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국k-1같은 높으신 분들도)
근데 카드사 수수료 2~5%+ 세금중에
세금은 당연한건데
카드 수수료는 왜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생각해보면 쓰는사람에게 받아야되는것을 가맹점에게서 받는듯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쓰는 사람은 당연히 "고객"이죠.
하지만 가맹점도 그 카드사에 가입(?)하므로써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쓸수있는 장소를 "제공"하니까 ,
마찬가지로 고객과 같이 대우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 카드사용 거부 합법화"
이것은 우리들끼리 세금과 탈세로 싸워야 하는것이 아니고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고 다뤄야할 문제는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2~5% 카드 수수료+10%정도의 세금=600~1500원+ 3000원
을 제외한 금액을 자영업자는 받게 됩니다.
이중 3000원은 당연한 세금이므로 말할것이 없으나
카드사 수수료 1000원가량은
자영업자는 해당 카드사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수있게
"제공한 입장"인데 카드사에 주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끼?
3만원어치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 가맹점에서는 2만 9천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건, 1000원에 그친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100회,1000회 가량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음식과 서비스, 이윤을
2900만원만 지급받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드사에 이용장소를 제공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카드사가 동네빵집에게선 3%의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대형마트에게선 1.5%만 가져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루10만원 카드매출나온 빵집에서 3% 3천원 떼어가는 것과
하루1000만원 카드매출나온 대형마트에서 1.5% 15만원 떼어가는 것이
3천원과 15만원이라는 돈으로 놓고 본다면 문제가 없는 듯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빵집은 9만 7천원이 하루동안 판 빵의 재료값,서비스,이윤입니다
그중에 적게번 동네 빵집에게선 3%, 많이번 대형마트는 절반인 1.5%....
세금도 적게번 사람 적게 내고
많이번 사람 많이 내는게 당연하듯이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둘다 카드사에겐 카드사용처를 제공한 고마운 입장인건 같으니까요.
또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텍스 즉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는 문화이지만
한국에서는 레스토랑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내는것이 어색합니다. 또한 반발도 많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우리같은 소규모 가게 매출에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말하니
어이없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1만원이하 카드를 제한" 하여 "1만원에 300원 떼는건 안하겠다"는 대신
높은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소비자에게 1만원 제한을 두기보단
카드사용자와 사용처를 제공하는 가맹점주 모두에게 알맞게
대기업 카드사가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1.5%수수료를
소규모가맹점에서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이었던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 대형마트 수준 인하 처럼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모님을 두거나 자영업자이신분들
내 생각과 같은 의견이었다하시는 분들
1만원 카드거부 합법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천하면
같으신 어마어마한 분들을 드릴 능력은 없고ㅠㅠ
을 드리겠습니다.
-------------------------------------------------------------------
(vat 포함된것아니냐고 하시는분 봤는데,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이유는 한국은 따로 택스를 받는것이 어색한 나라이므로
예전부터 vat를 제외하고 가격권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곳에서 vat를 포함하지않은 금액으로 적어두고 팔고 있습니다.
혼자 "나는 vat 따로 받고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소망하고 창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2만원이 주위 가게가 받는 금액인곳에서
한 자영업자가 10%vat 포함시켜 2만2천원에 판다면.... 살까요?? 팔릴까요??.....
설명을 듣는다면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민감한 가격 문제이므로 듣기도 전에 모두 가격을 보고 발걸음조차 하지않는 사람이 더 많겠죠...전국,혹은 한 지역의 모든 곳에서 일시에 택스를 포함시킨 가격권을 형성하지 않는이상, 먼저 나서서 vat붙여 장사하는 곳이 있을까요?? 택스문화가 정착할동안, 얼마인지조차 모를 기간동안 소비자가 줄어 피해를 입을것으로 보이는데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