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公黨인가 反美 선동단체인가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자체 후보도 내지 못하고 단순히 야권 연합에 한자리 끼어앉는 모양새로 설땅을 잃자 아예 좌파단체의 꼭두각시인 양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다. 국익이 걸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막판까지 억지논리로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처신은 제1야당 이전에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30일 예고됐던 여·야·정의 마지막 TV ‘끝장토론’도 생방송이 아니라는 핑계로 막판에 무산시켜 버렸다. 공당임에도 반미(反美) 좌파 선동세력의 곁불이나 쬐려는, 도무지 재야단체와 구분이 안되는 이런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전면에 내세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트집일 뿐이다. ISD는 한·미FTA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은 물론, 전세계 25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규정이다. 대한민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들에도 당연히 들어 있다. 좌파단체들이 굳이 한·미FTA에서만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투쟁을 펴고, 민주당이 그대로 복창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 아닌가.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미국의 대한(對韓)투자액보다 2.5배 가량 많다. 그 실익을 따져봐도 ISD는 한국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 없는 조항이다. 반미가 실제 목적인 FTA 반대세력은 설령 ISD 이슈가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시빗거리를 몇개든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

ISD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서 추가한 조항도 아니다. 민주당 세력이 세운 노무현 정권이 협상해 타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타결 직후인 2007년 7월 바로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주도로 작성한 열린우리당 평가보고서는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불과 4년여 전인데도, 이젠 여야가 뒤바뀌었다 해서 “그때는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뻔뻔한 표변(豹變)이다. 하기야 민주당의 반대를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부터가 노 정권 시절 소리 높여 한·미FTA를 칭송했던 인물들이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응방법을 묻는 민주당 자체의 여론조사에서 56.8%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17.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몸으로라도 한·미FTA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목소리만 비등하고, 심지어 다음 제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다. 당내 온건합리주의 세력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리부동(表裏不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반미 선동단체인 양 행동하려면 차라리 당 간판을 내리고 거리로 나서는 게 오히려 정직하게 보일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