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민간의료보험은 일반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MRI 촬영과 특진 및 특실입원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암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받는다.그러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각국 의료 특징)
미국 : 미국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중 5천만명이상이 받지못하고 있다.(가입자 2억 5천만)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기도 매우 까다롭고 또한 가입이 안되는 병의 질병 또한 너무 많고 많다. 하지만 설령 가입을 하였더라도 보험회사들의 횡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제대로 혜택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돈벌이에만 신경씀
캐나다 : 캐나다의 의료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보호제도중 하나이다. 국민은 국립 건강보험프로그램에 등록한 캐나다 거주자이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며 그 제원은 바로 세금이다. 그리고 건강보호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직접적으로 금액을 낼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병원은 주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영국 : 영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처럼 적용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점은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주소가 영국 내에 되있다면 누구나가 적용을 받는다. NHS에 등록한 아이들은 치료가 및 약값이 무료고 노인,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복지는 대단하다고 한다. (16세~60세무료) 그리고 약처방을 받을시 약간의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의료비의 65%는 국가에서 35%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그리고 유급휴가 최소 5주 이상으로 받는다고 하며 병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무제한이라고 한다. sicko에서 프랑스에서는 “SOS의사“라는 제도가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용료도 무료고 환자발생시 연락만 하면 집으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준다.
쿠바 - 개인적으로 쿠바에서 의료서비스의 대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쿠바에서는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으며 또한 병원에서는 병원에 이익보다는 환자의 건강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1인당 1년의료비가 미국은 7천달러 쿠바는 251달러 라고 한다.
(느낌점)
sicko라는 영화는 미국사회의 의료제도 현실을 말하는 내용이었다. 예전에 의료보험민영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영화를 보고 실상을 보고 느낀점은 정말 충격 이상이였다 .의료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당장의 건강이 안정치 못하고 생명이 위급한데 그 와중에도 돈을 우선시하는 미국사회의 현실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분명 좋은점도 있다 하지만 돈이없고 힘이없는 서민들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상류층들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로 바뀔 경우 보험료가 통일화 될 수가 있다.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무조건 피보험자의 성향에만 맞춰서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 영화에서 작업중 두 손가락이 잘린 사고를 당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손가락 봉합 가격을 제시받고 돈이 부족했던 미국남성은 비교적 싼 (약1200만원) 약지 손가락을 선택하고 비교적 비싼 (약6000만원) 중지 손가락은 포기해야 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 때에도 봉합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미국의 3억 인구 가운데에 무려 오천만명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라는 것은 곧 민간기업이 의료 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인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민들의 병력기록사항들을 모두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에서 관리하던 자료는 정말 엄청날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본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아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왠만한 병들에게는 재발이라는 위험성도 배제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보험가입이 안된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일이다. 즉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기 위한 목적을 1순위로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형태의 의료제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의료선진국인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로부터 장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모티브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