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제4차 한미FTA 비준 촉구운동
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에 한미 FTA를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일 한나라당 앞에서 ‘한미 FTA 비준 통과 하나 못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제4차 FTA비준 촉구운동을 벌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지난 31일 종일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무산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나 ‘날치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야권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방해 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철야 점거농성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가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요,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야권 정당이 비판하는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기 약 2달 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ISD가 복지 환경 등 공익 부분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이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 81개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할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좌파세력이 사례로 들고 있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로 그다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친노세력은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다르다고 선동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인 ISD는 100% 노무현 대통렬ㅇ의 작품이란 점이 드러나 버린 셈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집권당 시절의 한미 FTA는 찬성하던 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선 지금에 자신의 업적마저 부정하며 이렇듯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대를 방해하겠다는 획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은 제1여당으로써 야권정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속보이는 정치적 반대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고 비판하며 “국민들이 책임정치를 위해 마련한 과반이 넘는 168석을 버려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제1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번 FTA 비준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망설이고 있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여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소신을 지키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민을 외면하고 국익, 신념, 약속 등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 받을 것이며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도 질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제4차 한미FTA 비준 촉구운동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미래를준비하는청년연합,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등이 참여했다.
최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