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1 한나라당은 매국노 이명박도 매국노. 집권층은 다 매국노

 ISD 없는 FTA 이후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자본투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미국내 : 미국은 자국인을 위해 자국인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은 지배층이 매국노니까 미국인 편들어줌

둘다 한국 손해

만약 ISD 가 있었다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 ISD이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EU,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 패소한 사례가 승소한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결론 : ISD가 유리

가정 2 한나라당은 애국자 이명박도 애국자, 집권층은 다 애국자

미국내 : 미국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 편들어줌

그런데 투자 액수는 한국이 더 많음, 결국 한국이 손해

만약 ISD 가 있다면 한쪽 편향이 심하지 않음.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EU자본이

만만찬게 강하기 때문임.

가정 2-1 자국 편 들어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미국내 : 한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건 완제품,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 , 경제 제재하자 나쁜놈들. 슈퍼 301조 발동!!

한국내 : 미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것 재약기술, 산업 핵심기술 대체 불가능, 함만 살려주세요

결론은 한국 손해

가정 3 한국 미국 모두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하늘을 찌름.

미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한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투자 역사, 투자 기술, 투자 경험 모두 한국 투자자 혹은 투자기관이 불리 혹은 비교우위가 전혀 없음.

투자 분쟁 역시 마찬가지. 바로 판결로 가는것 보다 ISD를 거치는 중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ISD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ISD가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ISD는 세계은행 산하 한 국가에 편향된 판결을 내기 힘들다. EU의 대미 견제 정책은 유명하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가입되어있는 기구가 미국을

위한 판결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