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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 |2011.11.10 15:28
조회 160 |추천 1

 

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했었는데요.

저도 그 사람중 한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지진부진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원적인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어찌 됐던간에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의 관심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전지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톡을 쓰게 된것은 열불나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상해나 폭력,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는것 여러분들도 아시죠?

처음에는 팔찌를 채우려 했으나 '전과자에게도 인권이 있기때문에' 발찌로 변경되어 시행중입니다.

성범죄자는 11월 4일까지 484명이 찼다고 합니다.

(기사출처:전자발찌 차도 '짐승은 짐승')

 

그런데....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중에 재범이 작년 대비 약 5배 높아졌습니다. 횟수로 정확히 하자면 2010년에 3회이고 2011년 11월 4일까지는 14회 입니다.

이렇게 보면 "몇백건 되는것도 아니고 겨우 열몇번 가지고 호들갑 떠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3명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희생당했고 올해는 무려 14명이 희생당한겁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얘기를 하시면서 옆사람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툭툭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얼마나 소름끼치고 기분이 더럽습니까.

그런데 쌩판 모르는 남에게, 혹은 알고 지냈던 이웃에게, 상관에게 등 성희롱당하고 성폭력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으로 살아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제정신으로 살아간다해도 그게 기억속에서 잊혀질까요? 자신이 전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강제로 범한것이 과연 용서할수 있는 일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남의 인권은 잘근잘근 짓밟은 그 '인간'들에게 '인권'이라는 보호막을 쳐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유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자유인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것은 방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권도 타인의 인권을 배려할때 지켜지는 것 아닌가요? 그인간들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고작 돈 몇푼, 십년도 안되는 징역 몇년 보낸걸로 보상되나요?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습니다. 일종의 행위중독이기 때문에 성도착적 습벽이 완치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이성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채웠으나 사각지대에서 재범하는것은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 화학적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 털어서 전자발찌 채워도 사각지대 생겨서 여기저기 재범하고 다니는데, 게다가 완치도 어려운 정신병이면 궁극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7월부터 재범위험이 있는 아동성폭행범에게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짓밟아놓고 술마시고 그랬느니 정신병이 있느니 하며 인권에 호소하는 '인간'들의 인권을 더이상 어떻게 보호해야 한단말입니까. '한 인권'이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데 맓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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