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주요일지
2006년 1월 18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년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년 11월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실패
2010년12월6일 협정타결 한국측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2011년 10월 이명박대통령 방미로 완전 협정 조인
4대 선결조건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서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협상 결과
한미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쌀개방 문제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한미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한미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자 마지막글에서 보시는바와같이 NAFTA의 경우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당한 피해를보면서 현재 그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시나요? 조동사 'shall'은 꼭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shall이 우리가 지켜야할 조항에서는 55개 미국의 것에는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7살짜리 꼬맹이에게물어봐도 뻔한대답입니다. 보통미국은 다른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할때 4:1 이나 3:1 정도로 체결합니다 이것도 물론 타당하진않죠 근데 7:1이라니 이건 완전 우리나라를 개호구 취급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 보았죠? 자 이제 제글을 읽고 난후에는 어떻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닳도..................................
..............................록하느님이보.....................................
..................우하사우리나라만세무....................................
...........궁화삼천리화려강산대한........................................
.........사람대한으로길이보전..............................................
...하세남산위에저소나무철.................................................
...갑을두른듯바람서리불....................................................
......변함은우리기상...........................................................
.........일세무궁화삼........................................................... OH FTA GOOD
........천리화려강산대......................................................... funing yangkee
......한사람대한으로길이....................................................
......보전하세가을하늘공활.................................................
...........데높고구름없이밝은...........달..은............................
...............우리가슴일편단심...............................................
.................일세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대한사람.............................................
.................대한으로길이보전하..........................................
................세이기상과이맘으로충........................................
...............성을다하여괴로우나............................................
.............즐거우나나라사랑하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
...........산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보..전........................................................
...........하세......................................................우끼끽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