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국제적요충지.
저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을 싫어하는 실용, 중립주의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글 내용중 핵심적인 부분의 맹점에 대한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재 한미FTA관련 정세에 대한 마음속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누군가가 저를 설득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국가요충지
세계적 요충지중 하나면서, 위험변수도 굉장히 큰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단순히 북한도발위험뿐 아니라, 우리주변국들의 대치상황변동에 따라서도 우리의 상황도 변동될수 있으며, 그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카드를 확보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안위의 보장여부가 결정된다.
의도적인지, FTA결정임박시기가 우연히 겹친것인지 모르겠으나 미군이 지금시점에서 군수무기기술유출건을 꺼내 의문을 품는것은 양국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일정부분의 정책들에서 미국과 함께 조율을 맞추어야 한다.
경제적협력을 상호이익이되도록, 유연하게 펼치는 것은 좋은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제자본가, 국제정책가들에게 과도하게 우리의 권리를 개방하다보면,
우리스스로의 한반도특성에 따른 정책유연성, 결정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우리가 세계자본가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우리시장에서 해외자본가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경우. 한반도지리적특성에 기인한 위험변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흔들었다가 싸게사고, 올렸다가 손털고 나올 수 있다.
론스타사례말고도 이런식으로 손쉽게 빠져나간 국부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공기업의 민영화와도 관련된 부분으로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 자본가들에게 한반도는 굉장히 손쉽고 매리트 넘치는 투자대상이다.
그들과 우리는 한반도안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1. 우리삶의 터전
2. 경제적확장
그들과 우리는 이 두가지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 안위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급박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는
북한위협에 대한방어(미군동조)와 한반도특성의 조절력에 대한 균형감을 지켜야 한다.
극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거나 세계자본가, 국제정세흐름만을 옹호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를 위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국제정세적이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다. 이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훗날에 어떻게 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위험도 높은 투자에 확실한 이익을 준다는 메리트를 발견하지 못한상태에서
투자를 실행해도 괜찮은걸까?
가져올 위험도에 비해 메리트가 확실하다면 나같은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가진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해주고나서 진행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아니면 나같은 보통사람이 위험하게 여기는 이정도수준은 아예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 맞는가? 그러면 어찌 보통수준으로 쉽게 내가 설득당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나의 지금생각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미FTA의 신중한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한미FTA는 단순한 한가지 산업내의 정책만이 아닌, 국가핵심산업부분의 큰비중에 관련된 두국가간 상호경제적무역제도로서 그 파급력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FTA자체는 자본가와 지적재산권자들의 영역확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자본력(통화력), 지적재산권력의 우열은 누구나 다 안다. 다른 모든 조항이 동등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국제자본가들의 힘이 커질수록 화폐량변동, 국제환경변화(정치,기후)에 따른 내수경기변동 역시 더 커질 것이다.(이것의 위험성에 비해 배추파동은 저리가라이다.)
난 민주당을 특별히 옹호하지 않지만 어떤 민주당의원의 트위터글에서 4년전 한국과 유럽의 FTA발효전에 작성되었던 정부의 FTA효과예측 보고서내용과 지금시점 현상황과의 비교 글을 보고 놀랐다. 되려 한-EU무역손익이 3분의 1토막이 난것. 물론 아직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현재상태로는 되려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자국내수시장에서 도는 돈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여주는 재화들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한미FTA가 한반도특성에 대한 국제정세의 대세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자국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호주FTA에는 ISD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ISD제도에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는 상호국의 해석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변화될 수)도 있다는 네이버연합뉴스에 나왔네요. FTA를 체결하기전의 각종정부규제선택의 높은 비중은 우리의 것이 되겠지만. 그 이후의 선택들은 무지막지한 세계자본을 주름잡는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당장 그 영향력을 보이진 않을겁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험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공조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공조를 넘어서 아예 주도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한반도경제주권이나 전쟁조절력 등 그러한 한반도대세의 흐름에 한국의 주도비중보다는, 해외정책, 국제자본가세력에 의해 더 크게 움직여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식코"라는 영화를 보게되면 미국이 왜 과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오바마를 선택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더라도 많은 국가정책들이 대규모자본가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인한 자가 삶아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일수 있지만, 돈이 많다는 것이 강인함의 전부는 아닐것이며, 지나친 경제적 양극화는 인류핵심경쟁력발달을 되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분명 많은,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되려 우리의 자유, 번영, 발전들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인터넷네트워크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지적능력향상도와 발전가능성은 지구의 전역사상 가장 높은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창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치들은 현재 지적재산권으로 불리며 어마어마한 거대자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수 있는 자본주의가 기본이 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 모든사람이 이렇게 높은 발전가능성을 가질수 있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발전가능성을 보급할수 없다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단체나 사회, 나아가 국가는 절대적인 인류발전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경쟁발달력을 세계경제최하위국가수준에 놓는다고 볼 수도 있는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지리적특성에 대한 적정주권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우리는 유연한 자세로 정책적 카드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없는 비판이 아닌. 자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FTA가 무작정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는 갈등정책의 핵심 쟁점부문에서 합리적인, 자국의 실익에 맞는 쪽으로 타협을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없는지, 국민들이 지적하기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여 알려주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 항상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들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조율자의 존경심을 받기바랍니다.
*그저 한미FTA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세우면 빨갱이라 생각하는 분들있는데,
그럼 일본에서 미일FTA반대하는 거대한 세력들은 모두 북한에서 건너간것인가요?
이유있는 말씀에는 설득당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