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카테고리에도 올렸는데
정확히 어디에 올려야할지 헷갈려서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평소 FTA에 별관심이 없다가 아는 사회인(?)ㅋㅋ 오빠가 FTA가 통과된것 을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길래. 평소 잘 모르던 내용이라 대체 FTA가 뭔지 알아봤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여러분도 아셨으면해서 올려봅니다.![]()
본글은 지식인에서 펌해온 글임을 먼저 밝힘니다.
이 글이 길다 싶으시면 밑에 좀 더 알기쉽게 쓴 글이 있으니 슉슉넘기시다가 그 글만봐주세요 ㅋㅋ
정말 잘 알아듣지못하던 저도 한번에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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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반말을 썻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읽어주세요!!
이거 장난아니고 루머 아니야
뉴스 신문 인터넷에도 난거니까 제발 별거아닌거라 생각하지말고 서명해 시간 많이 걸리는거 아니잖아 몇분 귀찮다고 안해버리면 가족이고 뭐고 다 잃고 미국한테 먹히는거야 그냥 노예 되는거야 그냥 빨리 서명해
노스패딩들진짜이쁘지않아?
노스패딩 가격 20 부터 69 등등
요즘 700도 이쁘고 ~ 노페에 이쁜 패딩 많은데
노스패딩 하나 장만하고 싶지?
근데 노스패딩 50만원짜리 하나 장만할돈에
치과가서 이뽑아야되는날이 온데
감기 걸려서 병원 갓는데 처방서+약값까지
낼돈이 없는 날이 온다면 어떨거같아?
제발나가지말고읽어줘
글길다고 그냥 나가지말고 연예인 옷 화장품
이런거 알아볼시간에 한미FTA 에 관심좀 가져줘
대한민국이 무너지려고 한단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미FTA가 뭔지 알기나 하자
한미FTA = 현대판 강화도조약(불평등조약)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지만
한미FTA는 우리나라 측에서도 동의해서 체결된거야
지금 일본도 우리 말리고있어, 일본도 이거 하다가
잘못되서 알아서 잘 생각해서 취소해냇지만
이거 체결되면 우리 나중에 아무말 못하고 가만히 잇어야되
1998년 IMF에 진짜 집잃고 길거리로 내몰렷던 사람들
이거 체결되서 우리가 손해를 제대로 보면 IMF의 10배 수준이야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지루하다고 나가지 말고
맨 밑에 간단하게 요약된거 잇으니까
그거라도 좀 봐주고 그냥 스크랩이라도 해줘 제발
내가 보면 알겟는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그거라도 읽어줘
한미 FTA의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유럽이나 개도국들과의 FTA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ㅅㅅ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바로 이런 말이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어거지가 따로 없다.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 것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강화도조약의 일본인 치외법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이것은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참말 머리끝이 쭈뼛쭈뼛하다.
조직 깡패들한테 내 땅 내 가게에서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든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기대하는 이익은 대체 뭐죠?헐;)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다 우리 세금입니다..ㅠ)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자기네들의 영업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금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맛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다..
참, 기가막혀, 이것들 깡패가 따로 없구나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엇다.
→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국민여론(여론: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이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더 기가막히는 것은 한국은 기초 과학을 포기하지 않았나?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이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도 있는 나라 맞습니까?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된 것이다.)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협정인가!!!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ㅠㅠ교통비..어떤분이 아버지가 버스기사셔서 저게 시행되면 버스비가 얼마나 오르나 물어봤더니
한번타는데 3,4천원으로 오를거라고 하셨답니다 ㅠㅠ)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 감기를 걸렸을때 진료비는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이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은 노예나 아니면 다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 아니고 또 뭐란 말이냐?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4)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될것이다.
5) 카드 현금인출 수수료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옹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제발 이거라도 읽어 한미FTA 체결되면
뭐가 안좋아지는지 이거라도 알고가
우리나라 시장은 점점 무너지고 미국 회사들 물건 가격을 올려.
정말 싼값에 살수잇는 쌀들을 수입시켜와놓고선
우리나라 농민들을 망하게 한 후 쌀값 올린다. 밥도 제대로 못먹겟네
이명박이 한미FTA 체결되면 미국소 막 수입해오라햇데
인간들은 그 소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려서
서서히 정말 잔인하게 죽어가겟지
소고기 안먹으면 되는데?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프리온이라는 물질은
강한불에도 땅에 묻어도 절대 안없어져
그리고 그 광우병 걸린 소를 자를때 쓴 칼을
씻어내면서 수돗물로 다 흘러내려가고
소는 생리대,기저귀,캡슐알약,각종조미료,냉면,과자 등등
이밖에도 600가지를 만드는데 들어간다
소고기만 안먹어서 안걸리면 당연히 안걸리지
전염성 하나는 죽여줘서 공기중에도 전염되
손 찢어지고 발 뿌러지고 감기걸리면?
병원?꿈도못꾼다
집에서 찢어진손 부여잡고 스스로 꼬매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좋아하는 옷, 군것질거리, 아이돌 앨범
절대 못해 쌀도 제대로 못먹을판에 가격이 대폭 오르지
하나쯤은 잇어줘야 한다는 노스패딩
이제 다시 못사는거 그돈으로 살림살이에 보태야지
한미 FTA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가 되는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안좋은 단점들은 훨씬더 많다
이밖에도 쓰고싶은 내용들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도 많은데
글 길어지면 지루하겟지? 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충격 먹엇을텐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79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951
여기 서명한다고 무조건 한미FTA 체결한거 취소 되는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야
이런 서명 하나하나로 우리가 반대하는거 표현할 수 있는거고
연예인,옷,화장품 얘기 할 시간에 한미FTA
서로한테 알려주면 그만큼 우리가 더 힘낼수있는거야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거 보고 서명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려고 하는게 어떨까?
쌀을 사서 밥 지어먹을 돈도, 아파서 병원갈 돈도,
이뻐서 입고싶은 옷들도,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
화장품, 그외 사고싶은 것들 살돈?
한미FTA 체결되면 없는거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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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빼려고했는데 원본글을 막 수정하면 안될거같아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ㅠㅠ
정말 알기쉬운 짧은 글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하는 것을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 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그렇다고 FTA가 단점만있는것은아닙니다.
물론 장점도있지만 그 장점이 무색하게 단점이 하나같이 뽱뽱 나쁜거라는거죠...조금만 손보면 좋은 협약이 될 FTA를 왜 이상태로 통과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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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걸보고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정말 저랑은 관련이 없는줄 알고있었거든요 FTA..
그런데 더 깜짝놀랄만한 일은 이런 단점만 정리해놓은 글이
네이버에서는 눈씻고 찾아도 장점만나오거나
장단점만 간략하게 요약한 글만 올라와있는거에요.
찾아도 찾아도 안나오길래 아까 그 사회인오빠에게 물어보니까.
몇몇 심하게 편파적인 신문사와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조ㅅ일보,중ㅇ일보,동ㅇ일보와 포탈사이트 네이ㅂ와,뉴데ㅇ리
라는 인터넷신문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순위도 조작하고 비리국회의원들(주로ㅎ나라당) 미화하고 그렇답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때도 나경원국회의원님과 박원순서울시장님
기사가 아주 달랐다고 하더라고요,한쪽은 칭찬..한쪽은 욕
이번에도 체결되기전까지 안뜬걸보니 국민들이 반대할거 뻔히알고
순위에도 안올려주고있다가 체결되자마자 1위되도 내버려두고 그런거같데요
저러는걸 보니 제 글도 중간에 삭제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ㅠㅠ
복붙해서 블로그에 따로 저장해뒀으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몇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또 혹시 이 글을 읽고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 시위라도해야하는거 아냐?라고 느끼시는분들
뭔가 여러번 들어보셨을 "나꼼수"멤버들이 여의도에서 시위한다고 모이라고 하셨다네요.
혹시 가실분들은 지금 물대포 있다고하니 따듯한 커피나 우산,우비,챙겨가심이 좋으실거같습니다.
저도 급 관심이 생겨져서 나꼼수 1화부터 들으면서 아프리카로 여의도국회앞
생중계되는거 지켜보려고합니다.
FTA는 이미 통과됐지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면 공부나 더 하라고 하시는 분들.
어린 저희가 몇년후면 투표권이 생기고 국회의원을 뽑고 정치에 간접적이라도
관여를 하게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가 손에 쥐여진 표를 똥통에 처박을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것이야말로 중요하지않을까요?
각자 정치적사상이다르고 신념이 다르게될지라도
후에 손에 쥐여진 표가 그나마 의미있는 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청소년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졌으면합니다.
+여의도 앞말고도 각 지방에서 촛불시위를 한다고하니
지방사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심이 어떤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