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오랜 벗이자 좋은 형인 김X희씨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직접 쓰는 글
혹시 여기서 10% 이상 믿고 있었다면 유서에 내 이름쓰고 자살해라
굵은색 글씨가 내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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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쓰신고 올려봄니다 이거보고 찬성하시는분들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찬성하시는분들은 자신들이 잘사니깐 찬성하나봐요? 부익부 빈익빈 되도 부자 쪽인가봐요
FTA가 부익부 빈익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물가 내려가니 좋아할 수 밖에 없는건데
혹시 애국심마케팅으로 내수밖에 먹고살수없는 안철수연구소같은 기업이라도 운영하지 않는이상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조약
- FTA FTA 하는데 그게모야?
FTA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관세 없애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미국에서 자유롭게 팔고, 미국 물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다 이런 아이디어지. 그리고 어떤 물건은 한국이 아예 수입하기를 거부해. 그런거 없애고 다 서로 사고 팔자는 얘기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예를들어 총기같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주는건 당연히 불가능
- 그럼 좋네. 우리나라 물건도 코쟁이 넘들한테 팔고 미국 물건도 싸게 사겠네.
근데 생각해봐. 관세. 즉 다른 나라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세금을 붙여서 비싸게 만드는것, 그리구 어떤 물건을 아예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잘 들어봐...
맞는 말입니다
나라 운영하는 것두 일종의 장사야. 우리나라 물건 미국에서 팔면 팔은 돈이 우리나라께 되니까 이득이 되쟈나. 반대루 미국넘이 지네나라 물건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돈이 미국넘한테 가는거구. 그래서 부자 되려면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갖다 팔아야해.
무역은 윈윈이지 제로섬게임이 아님 우리가 미국보다 물건을 덜판다고 해서 우리가 덜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손해를 보는건 아님
우리도 돈버는데 미국이 돈더번다고해서 안하자는건 뭔가 대뇌에 문제가 있는 발언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미국이 우리에 투자한 금액보다 몇배가 더 많음
극단적이지만 쉬운 예를 들어볼께. 관세 없어져서 소나타 값으루 렉서스 산다구 생각해바. 누가 소나타 사겠어? 그럼 어떻게돼? 현대차 망하는거야. 그런 현상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에서 생긴다구 해바바.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구 우린 팔 물건도 못만드는 거야. 기업이 망하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덜 어떻게돼. 다 길거리에 나 앉는거야. IMF 또 터지는 거라구!
그리구 우리나라 물건 못팔면 나라에 돈이 안들어 오쟈나. 가난뱅이 되는거야.
그런 쫄딱 망하는거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가 있구 수입거부하는 물건이 있는거야.
- 아 그렇구나~ 근데 설마 하루아침에 그렇게 쫄딱 망하겠어? 우리 나라 물건도 좋은거 많은데...
응. 그 효과가 나타 날려면 FTA후 한 3~4년 걸린데. 우리나라도 싸고 좋은데 미국넘들이 못팔게 하는 물건 많아. 그런거 FTA한후 미국에 갖다 팔면 얼마동안은 우리나라 수출 자~알 되겠지.
렉서스는 일본차임 그리고 일본은 지금 TPP 한다고 하고. 그럼 미국에서 렉서스 값이 더 떨어지겠지
그럼 현대, 기아차의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짐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쳐도 렉서스에서 관세가 빠진다고 소나타랑 같은가격이 될 거라는건 어불성설
오히려 이건 FTA를 해야하는 예로 적합함
-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구? 그럼 좋겠네?
근데 생각해바. 미국넘들은 좋은 물건이 없겠어? 그거 한국에 갖다 팔거 아냐? 한국에서 미국에 갖다 파는 물건이 많겠어 아님 한국에서 미국으루 갖다 파는 물건이 많겠어? 당연이 미국넘들이 한국에 갖다 파는게 많지. 그넘들 나라 크기봐. 만드는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게임이 안돼.
미국 물건이 싸고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은 우리나라 사람덜이 안사쟈나. 미국에서도 안사.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또 망하는거야.
거기다 중국이니 뭐니해서 꼬지지만 싼 물건들 많이 들어 오쟈나. 그넘들하고도 경쟁해야되구. 게임이 안돼.
우리나라 물건은 예전엔 중국에 비하면 비싸고 일본에 비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애매한 물건이었음
근데 현재 미국 가전시장을 썰고 있는 제품이 삼성, 엘지인건 알고 쓴 글인가 궁금함
미국에서도 삼성, 엘지가 잘팔리는데 국내에서는 미국산을 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엔 싸게 팔면서 우리나라엔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이 국내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도 있어 물가가 낮아지게 됨
- 누가 그러는데 미국 농산물하구 식료품이 싸대. 그래서 FTA되서 그거 사먹으면 싸고 좋대.
그래 미국이 농산물하구 식료품은 엄청나게 싼거 사실이야. 워낙 땅덩이가 크고, 농약 잔뜩 뿌리고, 유전자 조작해서, 기계로 대량 생산하니까. 근데 자~알 생각해바.
FTA돼서 싼 미국 농산물 들어온다구 해바. 그럼 우리나라 농부들은 어케 되겠어? 우리나라 농산물은 팔리지가 않는거야. 가격이 상대가 안되니까. 그럼 농부들은 농사안하구 다른 먹고 살거리 찾아야지. 그럼 인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은 생산이 안되는거야. 완죤히 미국넘들이 지네거만 팔구.
근데... 미국넘들이 갑자기 값 올리면 어쩔건데?
싸고 유독한 중국산 농산물 먹을거야? 김치파동 생각안나? 아니쟈나.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거 사서 먹어야 하는거야. 쌀없이 어케 먹구 살아?
그리구 농산물 값이 오르면 식료품 값은 다 오르게 되있어. 만드는 재료가 비싼데 어떡해? 지금 천원하던 과자가 4천원한다구 생각해바. 그리구 그 맛있는 우리나라 농산물 다 없어지구 미국넘들이 기른 음식에 입맛 맞춰 살아야 하는거야. 돈은 다 미국넘들 주머니로 들어가구.
- 설마... 그렇게야 되겠어?
멕시코가 그 꼬라지 됐어. 걔내 주식이 옥수수인데 미국하구 십년전에 FTA했거든. 미국에서 싼 옥수수 왕창 들어오니까 옥수수 농부들이 다 농사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서 노점상 하구 있어. 그러니까 망할넘의 미국넘들이 옥수수 및 옥수수로 만든 식품 값을 올린거야. 4배나 올랐대!
우리 쌀값이 4배나 오른다구 생각해바. 어쩌겠어?
쌀은 개방대상이 아님. 난 이 글 쓴 새끼 대가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쌀얘기를 왜 넣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가고 있음
칠레 FTA 할때 농민 다죽겠다고 지랄하더니 지금 다 죽었나? ㅋㅋ
- 강아지들이네. 또 다른 FTA 후휴증은 없어?
다른 예를 들어볼께. 이것두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야.
너 은행 자주 다니지? 그 은행두 알고보면 장사 쟈나. 우리가 적금한 돈 기업들한데 빌려주고 대신 이자 받아서 이득 올리는거쟈나. 근데 그 은행도 기업 처럼 사고 팔수 있단말야. 한국의 은행들을 외국의 큰 은행들이 사버리면 어쩌겠어? 미국 은행 되는거야. 그럼 은행이 이자 먹어서 생긴 이득은 어케해? 다 미국으루 가는거야. 그리고 이넘들이 수수료 왕창 올린다구 생각해바.
근데 문제는 거기만 있는게 아냐. 미국 은행이 되어버린 한국 은행들이 한국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준다구 생각해바. 미국 기업에만 돈 빌려주구.
회사 새루 시작할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야 돼구. 또 회사 운영하다 사업 확장등을 할려면 은행에서 돈 빌려야 한단말야. 근데 은행 이넘들이 돈을 안빌려줘. 어케해? 돈 빌려서 새로운 물건도 개발하구 공장두 짓구 해야 하는데 돈을 안빌려줘. 갚을 능력이 있는대두 말야.
그래서 은행은 자본주의 국가의 척추라고 하는고야. 그거 뺏기면 안돼.
근데 저번에 외환은행이 론스타라는 코쟁이 회사에 뺏겼었쟈나. 그거 다시 사느라 한국이 얼마 손해본지 알아? 4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야. 4,500,000,000,000원! 신발 0이 몇개야 대체? 그돈 미국으루 넘어간거야! 그리구 팔아서 이득을 봤으면 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거 아냐! 한푼 세금도 안내고 다 챙긴거야. 전에 있었던 소버린(Soverign) 사건도 마찬가지야.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이 80%가 넘는다는건 알고 있는가
자본시장은 원래부터 개방되어있음
- TV보니까 FTA하면 좋다구 하던데?
물론 좋은 점도 있어. 우리나라 좋은 물건 미국에 갖다 팔아서 이득보고 또 미국넘들 좋은 물건 하고 경쟁해서 우리도 지랄 지랄 해서 미국넘들보다 잘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 물건의 경쟁력두 높아지구 더 잘 팔수있겠지.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돼냐?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많은 희생두 따르구...
문제는... 미국의 경쟁력이 너무 높다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물건 만들 기회도 얻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싹쓸이 해버릴 위험이 많이 있단말야.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브라질하구 경기한다구 생각해바. 그리구 우리가 지면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해체해야 하구 다신 월드컵두 못나간다구 생각해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구!
맞짱도 뜰만할때 떠야지 계란으루 바위치기해서 어쩌자는거야?
미국기업의 경쟁력보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는 불편한 진실
어느부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는건지...
- 호주도 미국 하고 FTA 했다던데?
마죠. 2004년 5월에 체결했지. 근데 호주는 다른 FTA 했다가 망한 나라들 거울 삼아서 협상을 잘 했단 말야.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적어도 호주는 심사숙고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심사숙고는 커녕 졸속으로 전문가도 아닌 넘 세워놓구 협상하니 문제지. 일본도 미국하구 FTA 협상했었는데 득이 될게 없다구 판단해서 때려치웠단 말야.
호주가 심사숙고 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께. FTA했다가 피본 멕시코와는 달리 호주는 협정문에 "기업-국가 소송"이라는 조항을 빼고 협정을 맺은거야.
호주가 ISD를 제외한 이유는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 낮은 이유도 있고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ISD를 지운것임
- 기업-국가 소송이 모야?
예를 들어 FTA를 맺은후 니네 회사가 미국에 진출 했다고 생각해바. 근데 이 코쟁이 넘들이 장사 못하게 암암리에 방해하는거야. 그럼 니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가 있어. 신발 FTA 맺어서 서로 딴지 없이 팔기로 해놓고 왜 방해하구 지랄이냐 하구 말야. 그리고 그 재판은 국제 사법 재판소가 하게 되었어.
근데 웃긴게... 국제 사법 재판소는 미국하고 일본 기타 강대국 손아귀에 있다는 거지. 미국하고 붙으면 웬만해서는 못 이긴다는게 문제야.
꺼구로 생각해봐... 미국넘들이 한국 들어와서 공장세우고 환경오염 시키길래 정부가 그 공장 임시로 닫게했어. 그런거 가지고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소송할수 있단말야.
국제사법재판소는 ICJ임. 이게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ISD와 관련된건 ICSID임
익시드의 방법은 3인의 중재를 통해 결정되는데
1명은 미국 한명은 한국 나머지 한명은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제3국의 한명
이렇게 선정되어 중재하는 것임
ISD를 제거하면 우리기업은 미국에서 미국법원에서 미국판사가 결정하는대로 따라야하는데 그건 믿고 익시드는 못믿는가
환경오염 시키길래 정부가 공장 임시로 닫게해서 그걸 소송건다?
일개 기업이 정부로 소송걸때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인데 명백한 자기 잘못으로 제소하겠음
판결 나오는데 2~3년은 걸림 게다가 저런 경우 패소확률 100%임
미국이 여태까지 제소한 건수와 승소한 건수부터 알아보면 기절할듯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미국의 메탈클래드란 회사가 멕시코 시골에 폐기물 처리장 만들기루 했어. 근데 쌩 독한 폐수 묻어놓니까 지하수 오염되서 그 마을 사람덜 암 걸려서 죽고 기형아 태어나고 난리난거야. 사람들이 시위하고 여론몰이 하니까 멕시코 정부가 안되겠다 싶은지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강제 폐쇠 시켰네~
그랬더니 이 신발 메탈클래드 넘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국제 재판소에서 이긴거야. 멕시코 정부가 메탈클래드에 160억을 보상해줬대네.
이런 강아지들. 미국 같았으면 피해자들이 회사에 줄소송 걸었을텐데 힘없는 멕시코인지라 그것두 못하고 오히려 꺼꾸로 물어주기까지 한거야. 그리구 땅좀 파고 철망 치다만 공사 중단시켰다고 160억이 뭐야 대체?
미국에서 소송받아서 진게 하나 있대네... 캐나다두 미국하구 FTA 맺었는데... 캐나다가 나무가 많잖아. 그래서 미국에 나무 수출하는데... 이 미국 들강아지이들이 FTA 맺어 놓구 자기네들이 손해보니까 관세를 매기는거야. 그래서 법정가서 캐나다가 이겼는데... 미국 넘들이 관세 내릴 생각을 안하는거야. 배째라는거야.
이게 깡패지 무슨 나라야..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환경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 정책은 간접수용에 대한 예외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한미 FTA 하에서는 환경정책의 입안, 집행에 제약이 없을 것임.
- 그럼 우리도 기업-국가 소송 조항 빼면 돼잖아?
알어. 근데 협상하는 자식들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걸 빼달라고 안하는거야!
- 요새 최민식이나 안성기 같은 영화 배우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 어쩌구 시위하는데 그건 왜그래?
농산물하구 비숫한 얘기지모. 스크린 쿼터가 뭐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영화 밀어준다는 얘기하냐? 어차피 외국영화는 들어오니까 그땜에 우리나라 영화 안 망하게 우리나라에서 밀어준다 이런식이야. 근데 그거 엄청 줄이거나 없앤다구 생각해바.
전에 무슨 토론하는데 FTA 한국 협상 책임자가 뭐라는줄 알아? 스크린 쿼터 없어지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넘한테 물었더니... "그럼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 만들면 돼쟈나~" 그러는거야!
아~ 신발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 미국 새끼들이 영화 한편에 우리보다 열배나 많은 돈 투자해서 만드는데 어케 우리가 맞짱떠! 그렇지 않아도 돈 안드는 멜로나 조폭 영화나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구 미국 넘들이 돈 뿐만아니라 배우/스탭 기타 영화 산업 기반이 더 잘 돼있는데 어쩌라고? 걔네 영화 역사가 몇년이냐구?
누군 그래. 스탭들은 박봉에 시달리는데 영화 한편 찍고 돈 많이 받아 처먹는 배우/감독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래 맞아. 잘못된건 잘못된거야. 고쳐야해. 근데 망해버리면 뭘 고치겠어? 그래도 살아남고 영화회사가 돌아가야 잘못된걸 고치치.
- 그럼 우리두 잘 협상하면 되쟈나. 그럼 높은 어르신들이 잘 처리 하겠지 모.
근데 그 높은 어르신들이 문제야. 이 신발넘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 내가 이러지 않지.
잘못해면 나라가 망할수도 있는 이런일은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는게 맞겠지?
FTA하면 우리 한테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고 그래서 득실 따져서 득이 많으면 해야되는게 아냐? 근데 그렇게 따질려면 연구 많이 해야해. 몇년 공들여서 해야해. 한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덜 잔뜩 투입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따져보고, 기업 사장이네 회장이네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거 합네하고 국민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그리고도 빼먹은거 없나 그때하고 바뀐 상황은 없나하구 생각하구 또 생각해야 한단말야.
근데 연구 딸랑 몇달하구 영어도 잘 못하는 새끼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뭘 하겠다는거야 지금!
그리구 더 기가 막힌건, 우리가 협상 할 수 있는 카드 다 딸랑 내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거지. 협상이라는게 뭐야? 서로 밀고 당겨서 줄거주고 받을거 받은다음 동의해서 끝내는게 협상아냐? 조건 안 맞으면 파토 내는거구.
전에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있다고 해서 쇠고기 수입 금지된거 기억나지?
그거 카드로 쓰면 좋챠나. 쇠고기 수입 금지 풀어줄테니 나 이거해줘 이런식으로.
그런 카드가 우리한테 네개나 있었대.
근데 이넘들이 어케 한줄알아? 미국넘들한테...
"FTA되면 니네가 원하던 네가지 조건 다 들어줄테니 FTA 협상하세~"
이랬다는거야! 아~ 신발 이넘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미국 의회에서도 ISD 빼자는 말 있었음. 하지만 ISD는 우리에게 유리한거지 불리한게 아님
우리나라는 81개의 국가와 ISD 조약을 맺어두고 있음
간단하게 론스타로 예를들어보면 론스타는 일단 미국기업임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하지 않았으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에 제소를 할 수 없었을까?
있음. 왜냐면 벨기에와 우리 사이에 ISD가 있음 그럼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으로 제소할 수 있음
어차피 미국과 ISD를 하지 않아도 이런식으로 다 제소가 가능함
여기서 알 수 있는것 하나 더.
론스타는 벨기에를 통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었음
하지만 2~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이런 국제법에 의해 유죄가 나오면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에 제소하지 않은것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개병신이 아닌이상 거는일이 거의 없음
- 아니! 그럼 협상하는 쉐이들이 그 멍청한 짓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단 말야?
그런거 하는 넘들이 누구야? 국회의원 이쟈나. 그 새끼덜은 선거에 신경 쓰느라고 FTA에 신경 못썼대.
구래. 이해한다 치자. 그렇다고해도 솔직히 몇 국회의원 빼놓고 제대로 하는넘이 몇이나 있냐?
미국은 어떤지 아니? 이런일은 국회의원들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눈에 불을켜고 감시한단다.
그래서 한국 국회의원 넘들한테가서 FTA에 관해 물어봤다니 이 쉐이 들이 팔을 걷어 부치기는 커녕 협상이 어케되고 있는지 개뿔도 모르고 있는거야! 그니까 정부는 아무런 제제없이 지네들 생각대로 서둘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거야.
구제불능 국회의원의 좇 같으면 다른 시민단체나 경제 연구소한테 협상 내용을 밝히고 "나 잘하구 있어?" 하구 물어보기나 하면 괜찮겠다. 그리구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협상하구 있어 하구 밝히기나 한다면 그래도 참을만 하겠어.
근데 이 쉐이 들이 협상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는 거지.
네이버에 FTA검색하거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만 가도 협정문이 나오는 마당에 대체 뭐가 비밀이라는건지
- 아~ 어지러워 대체 무슨일들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말해줘바.
알써. 지금 상태에서 FTA를 맺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 반짝 수출 증가하다가 결국엔 수입품에 의존하게되 수출이 막대하게 줄어.
(위에서 다 반박해놓음)
- 돈많고 경쟁력있는 대기업은 살지만 대부분의 중소 기업 망하거나 외국 기업에 흡수돼.
(그 망할 중소기업들 대다수가 FTA 비준 촉구하다가 어제 통과되고 환영하고 있음)
- 우리 농산물 대부분이 전멸. 토박이 음식이 없어지고 외국 농산물, 식료품에 의존해야해.
(역시 위에서 다 반박해놓음)
- 경쟁시장 붕괴로 인한 대기업의 횡포 증가.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을 무한대로 올리는...
(우리가 미국 하나랑 무역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나라 물건들과 경쟁하게 되어있음)
- 외국 은행의 한국 은행 흡수로 인해 대출 기회 감소.
(우리나라 금융은 원래 개방되어있음.)
- 우리 기업들 외국넘들이 사서 한국 사람덜 정리해고 시킴.
(외국놈이 지금은 우리기업 못삼?)
- 약값을 올려서 우리 서민들 약도 제대로 못사먹어.
(약값 안오름. 지금 복제약들 원래 약에 비해 가격과 약효 떨어지는 대신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데 FTA가 통과되면 가격 그대로임 )
- 병원비 올려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아. 병원도 기업이거든.
(병원비 안오름. 의료는 개방부분이 아님.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를 구분못한다면 역시 자살 추천)
- 우리 정부가 뭐하나 제재하면 미국 기업이 줄소송 걸어서 보상금 타냄
(ISD에 대해 역시 위에서 반박해놓음)
- 영화 산업 붕괴.
(라스트갓파더와 칠광구를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살 추천)
- 결국엔 뭐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거야. 경제 식민지. 일제시대 다시 재현되는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비준됐으니 자살하거나 다른나라로 이민가길 바람)
- 아 신발 큰일났네! 우리 어떡해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