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 수상자 '죠셉 스티글릿츠'가 이야기하는
FTA와 IMF, 그리고 세계은행
세계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의 비판은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은 IMF와 미 재무부가 어떻게 러시아의 선거를 조작했는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라고 전 기관원은 말한다. 이것은 마치 르 카레(Le Carre) - (역자주)영국스파이가 옛소련의 내부첩자를 추적하는 일종의 추리소설 - 소설의 한 장면 같다.
총명하지만 이젠 나이가 든 옛 내부자가 별안간 나타나서 우리쪽으로 다가온다. 몇 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는 곪아터진, 정치적 이데올로기 - (역자주)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 - 라는 미명 아래 자행됐던 만행들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냉전때의 스파이보다 더 거물급인 내부고발자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다. 조셉 스티글릿츠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다. 큰 의미에서,'신 세계 경제 질서'(new world economic order)는 바로 그의 이론을 실재에 옮긴 것이다.
나는 수 일동안 그의 진술을 들었다. 때론 캠브리지 대학에서, 때론 영국의 런던 호텔에서 마지막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회의가 열렸던 2001년 4월 워싱턴에서였다.
스티글릿츠는 이제 전세계 재정 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이제는 모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경찰의 파란색 통제감시선 바깥에 서 있다.
그는 이제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간호사들과 볼리비아의 노조지도자들과 수 많은 세계화반대(anti-globalization) 시위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서 있는 것이다. 이제 최후의 내부고발자가 그들 시위자들과 함께 회의석상의 바깥에 서 있다.
1999년 세계은행은 스티글릿츠 박사를 해고했다. 그에게 조용한 은퇴는 한낮 꿈에 불과했다. 세계 은행의 세계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첫 소심한 반대의견을 표출한 후에 그는 미 재무부장관 래리 써머스(Larry Summers)로부터 기관에서의 제명(excommunication)을 요구 받았다.
여기 워싱턴에서 우리는 이제 실체적이고, 때론 숨겨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그리고 은행들의 51% 지분의 실 소유자인 미 재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몇 시간에 걸친 단독회견의 마무리에 들어간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출처로부터 우리는 '기밀', '정보공개가 제한된', '세계은행의 재가없이는 정보공개 불허'라고 표시된 문서들을 입수했다.
스티글릿은 '국가 원조 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라고 이름 붙여진 관료들의 문서 하나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계은행은 거기서, 각 국가마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고안된 각각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원조 전략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부자인 스티글릿에 의하면, (세계)은행 직원들의 면밀한 현지 조사는, 그 나라의 5성급 호텔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현지조사는 결국 (세계)은행직원들과 현지 각국의 빌며 눈물로 애걸복걸하는 재정장관들의 '자발적' 서명을 전제로 미리 작성된 '구조조정 합의안'(Restructuring agreement)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경제현황들이 개별적으로 분석되며, 세계은행은 각국의 장관들에게 천편일률적인 4단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건내준다.
그 첫 단계는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스티글릿츠에 의하면, 그것은 차라리 뇌물화(briberization: 뇌물먹이기)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한다.
각국 지도자들은 국가 공공자산을 팔아치우는 데 반대하기보다는 - 세계은행의 현지관료들의 반대를 잠재우는 기법을 동원하여 - 기꺼이 자국의 전력과 수도를 싼 값에 팔아치운다.
국가공유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댓가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는 10%코미션에 눈동자가 동그래지는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옐친 정권당시 미국정부는 눈을 휘둥그러지게 할 만한 1995년의 러시아의 헐값매각사건을 알고 있었다.(그것은 역대 최고의 뇌물사건이었다.)
미 재무부는 당시 옐친이 재선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선거유세를 위한 지원자금을 통해 옐친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릿은 비밀첩보대의 검은색 헬리콥터(Black helicopter)와 같은 것에 대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음모이론가가 절대 아니다. 그는 경기를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내부자이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었다.
스티글릿이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건은, 미국의 지원을 입은 러시아관료가 그들의 산업을 박살내고, 부정한 그들의 계획으로 인해 산업생산이 거의 반으로 줄고 결국엔 급격한 경기후퇴와 궁핍을 낳았다는 것이다.
뇌물화 이후의 단계는, 유명한 IMF와 세계은행의 천편일률적인 경제구조프로그램의 하나인 '자본시장 자유화 또는 개방'(Capital Market Liberalization)이다.
이론상,자본 시장의 규제완화는 투자자본이 각국에 흘러들어가고,또 흘러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경우와 같이, 자본은 흘러나가고 또 흘러나간다.
스티글릿은 이것을 핫 머니 순환(Hot money cycle)으로 개념화했다. 현금이 투기를 위해 부동산시장과 화폐시장에 유입된다.그리고는 한방의 위기에 훅 가버린다. 한 나라의 보유고가 수 일 또는 수시간내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투기가들의 다시 그 나라의 투자에 대한 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해,IMF는 그 나라의 이자율을 30%또는 50% 그리고 심지어80%까지 올리기를 요구한다.
아시아와 남미에서의 핫 머니 쓰나미해일의 "결과는 뻔합니다."라고 스티글릿씨는 얘기한다. 높은 이자율이 자산가치를 파괴시키고,산업생산을 유린하며,각국의 국고를 바닥낸다.
바로 이 시점에서,국제통화기금(IMF)은 이제 죽기직전 숨을 헐떡이는 그 나라를 세번째 단계로 끌고 간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 기초한 가격(Market-based pricing)' 즉,식료품와 물 그리고 LPG가스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미화한 말이다.
이것은 곧,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세번째 반의 단계로 이끄는데 스티글릿씨는 이것을 'IMF 폭동'이라고 부른다.
IMF 폭동은 고통스럽지만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내외적으로 시끌벅적하고 혼란의 단계에 이르면, IMF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여 마지막 한 방울의 피라도 이 나라에서 더 짜내려 한다. 그들은 소위 가마에 불을 더 지피는데, 결국 가마가 끌어 넘칠때까지 한다.
그것은 1998년 인도네시아에선 서민들을 위한 식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발생했다. 작년(2000년)에 볼리비아에서의 수도비인상으로 인한 폭동과 금년(2001년) 2월 세계은행이 강행한 가스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폭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쯤되면 식료품가격상승과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폭동도 이미 그들의 예상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미리 고안된 것이다.
스티글릿씨가 잘 모르는 것은, 그가 워싱턴에 있을 때, BBC 기자와 옵져버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서슬퍼런 '기밀' '공개제한' '공개안됨'등의 경고 문구가 각인된 내부문서에 대한 것이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에콰도르를 향한 '과도 정부 원조 전략'이라는 것인데,거기서 (세계)은행은 온정없는 정확성으로 기술하기를, 우리는 나라가 '불꽃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의 계획은 사회불안정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것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상기한 비밀 보고서는 서술하기를, 에콰도르 화폐를 미국의 달러로 대체하는 계획이 에콰도르 인구의 51%를 극빈층으로 내몰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원조 계획' 보고서는 시민반란과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직면한 과제라는 것이다.
IMF 폭동(폭동의 실제는 총탄과 탱크, 그리고 최루탄으로 해산당하는 비폭력적 시위행위를 얘기한다.)은 사회불안정이 낳는 새로운 자본이탈과 정부파산을 야기한다.
이런 경제적 파탄은 (다국적 기업에겐)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은 큰 노력없이 나머지 공공 자산들 즉,광산이라든지 항만들을 초특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글릿은 말하기를, IMF와 세계은행의 관료들은 결코 자유시장경제에만 집착하는 냉혈한 신봉자들이 아니란 것이다. IMF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량보조금을 중단케 했지만, 은행들이 구제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에 대한 개입은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IMF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빌려줄 수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다수의 패자 또는 낙오자가 생겨나고, 아주 명확한 하나의 승자만이 남는데, 그것은 이런한 소용돌이 속에서 광포한 이익을 남기는 서구의 은행들과 미국의 재무부이다.
스티글릿은 그의 세계은행 초기재직 당시의 불행했던 만남을 상기한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민주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당선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4%이자율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구제 기금(aid money)을 미 재무부에 전환예치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에 그 나라는 12%이자율로 달러를 차입해 국민들을 먹여살리고 있었다.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은 스티글릿에게 국가를 재건키 위해 구제기금(aid money)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자금은 조금도 지체없이 워싱턴에 있는 미 재무부 금고로 향하였다.
이제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원조 계획의 네번째 단계인 빈곤 감소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소위 자유무역(free trade)이라 불린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규율의 모범을 따르는 자유무역이다.
내부자 스티글릿은 이러한 세계무역기구가 정의하는 자유무역을 아편전쟁(Opium wars)에 비유한다. "이것도 역시 시장에 대한 개방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마치19세기처럼,오늘날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장벽의 철회를 요구한다.반면에 그들은 제3세계의 농업부문의 수입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있으면서 말이다.
아편전쟁에선, 서구는 불평등한 무역에 대한 시장개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오늘날은 세계 은행이 그런 군사력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적이며 때론 치명적인 재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티글릿은 WTO의 '지적 재산권 협약'(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eaty)에 대해 기술할 때 매우 감정적이 되었다.(이것은 약자로 TRIPS(여행)라고 불린다)
'신 세계 경제 질서(new global order)가 터무니없는 관세와 거의 조공에 가까운 세금을 상표가 붙은 약(branded medicine)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바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스티글릿 박사는 얘기한다.
기업의 관료들과 은행의 임직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그들은 사람이 살던지 죽던지 개의치 않습니다."(They don't care if people live or die.)라고 얘기한다.
그런데,여기서 우리의 논의중에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가 뒤범벅되어 있는 것에 혼란스러울 지 모른다. 하지만 이해를 돕자면, 그 기관들은 단일통치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면들이다.
그들은 소위 불쾌하게도 '방아쇠들'(triggers)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의해 하나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단일체이다. 학자금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들이 내거는 모든 조건부들을 수용해야 하는 방아쇠가 당겨진다.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제안된 조항들이 각 나라 평균 111가지이다.
사실, IMF는 공식적인 WTO의 규정들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무역정책들을 나라들이 수용하기를 요구한다고 스티글릿박사는 얘기한다.
스티글릿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세계은행의 계획들이 즉,비밀리에 계획되고,전체주의 이념으로 구성된 계획들이 절대 토론과 반대의 목소리를 용납치 않는다는 것이다.
서구는 개발도상국들에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빈곤감축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programs) - (역자주)계획의 제4단계인 자유무역과 동일하다 - 은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
그리고,계획들은 실제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IMF의 구조조정원조계획이라는 명분아래 아프리카의 생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느 한 나라라도 이러한 운명을 벗어났는가? 스티글릿박사는 보츠와나를 가리킨다. 계획의 꼼수를 알고, 그들은 'IMF에게 짐을 싸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제 나의 얼굴은 스티글릿박사를 향한다. 자 이제 그럼 똑똑하고 총명한 교수님은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스티글릿은 혁명적인 토지개혁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땅을 소유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소작농의 수확량의 50%를 채가는 살인적인 임대료를 내게하는 지주제도(landlordism)의 핵심에 대한 반격이라고 말한다.나는 다시 박사에게 질문해야 했다. 박사님이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을 때, 왜 그들은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당신이 그들의 [토지소유권에] 도전한다면,그것은 곧 엘리트들의 권력기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건 그들의 계획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마지막으로,그의 세계은행에서의 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은 은행들의 실패와 미재무부가 위기에 직면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 곧 재정기획자들의 4단계 계획으로 영구화된 실패들과 고통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시장 방책이 실패할 때마다, IMF는 단지 더 자유스러운 시장만을 요구했다.
"약간 중세시대와도 닮아 있어요."내부자는 얘기했다. 환자가 죽자,그들은 말하기를,"피가 너무 빨리 멈췄네,하지만 아직 조금의 피는 남아있잖아."
난 박사와의 대화를 빨리 가로채며 말했다.
'세계의 빈곤과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거머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문: http://www.gregpalast.com/the-globalizer-who-came-in-from-the-cold/
출처 : 프.연.모 / 데이빗안
퍼온글입니다
http://blog.daum.net/ufobuss/885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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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좌빨,좌라이트,간첩 같은 말도안되는 소리좀 그만하십쇼 알바님들아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