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멸은 김정일의 범죄 때문
written by. 최경선
열린북한방송, “김정일이 저지른 모든 죄악은 역사의 심판받아 마땅”
김정일의 사망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북한방송이 북한을 진단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방송은 그 첫 회로 ‘김정일의 범죄, 북한파멸의 원인’에서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정치적인 요인들로 범죄를 구분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범죄중 첫 번째는 거의 300만 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파악된 ‘고난의 행군’을 들고, 그 원인을 ‘당이 주도하는 경제노선’ 채택으로 설명했다. 즉 ‘사상’을 우선하는 북한체제의 특성 때문에 경제를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게 되자 경제의 올바른 작동과 성장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1966년에 채택한 ‘국방 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들었다. 이는 군수산업을 먼저 일으킨 후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으로 이 때문에 군사비 비중이 10%에서 30%까지 증가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군사 우선주의 노선’이 90년대 말에는 ‘선군정치’로 이어져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프로를 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4년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후에도 정치와 사상을 경제논리보다 앞세우고, 김일성 수령 우상화와 인민통제를 강화하면서 인민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난의 행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업으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들었다. ’88년 남한의 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 해인 1989년 평양에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했는데, 177개국 2만2천명이 참가한 이 행사에 4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느라 다음 해에 이어진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했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대외적인 도움도 기댈 할 수 없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00만 명가량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은 그 와중에도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며 김정일은 집권 시기 1회 식사에 2백만 원을 호가하는 뱀장어, 상어알 요리를 비롯해 새끼돼지 통구이, 상어 지느러미, 염소고기 등 고가의 요리들을 즐겨먹었고, 양주 1만 병을 보관하고 있는 술 창고와 북한 전역에 10여 곳이 넘는 김정일개인 별장, 수심 100m 바다 속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해저별장과 고가의 개인용 배, 해양운동장비, 승마장 등을 지적하고, 경제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던 김정일이 2009년 11월 말 갑자기 화폐개혁을 실시해 오히려 북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만 잃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또 북한을 파멸시킨 사회적인 면에서 김정일의 범죄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먼저 꼽았다. 김정일은 집권기간 동안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의 철저한 감시·통제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정보통제는 물론, 이동의 자유, 알 권리 등 모든 인권에서 통제를 받았고 특히 북한 인권탄압의 상징인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에는 현재 20여만 명이 일상적인 굶주림과 가혹한 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공개처형 등 반인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실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회분야 범죄는 ‘문화말살정책’으로, 김정일은 1967년 5.25교시를 통해 역사를 뜯어고치는 것부터 시작해 북한체제와 수령찬양의 정치서적, 수령님 노작과 교시집 외 모든 서적을 불태워 수령우상화를 본격화 했다. 이에 따라 음악과 미술, 과학 등 외국기술도입은 수정주의가 되고 선진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이러한 봉쇄가 경제발전에 더욱 더 제동을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일의 범죄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벼랑끝전술’로 계속된다. 북한은 온갖 불법행위와 테러를 자행하며 한손에는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해 왔는데, 이러한 북한정권의 행동이 대북 제재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의 삶만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여기에 더해 마약,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불법화폐 제작, 불법 무기거래, 37년의 통치기간 동안 총 11건의 엄청난 대남 공작, 테러 등이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방송은 강조했다.
이어 방송은 김정일의 정치부분에서의 범죄로 ‘수령 절대주의’와 ‘수령 우상화’를 들었다. 김정일이 1974년 2월19일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 선포하고 4월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발표해 김일성의 절대 신격화와 자신의 완전한 권력 승계,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을 사상적 노예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자신이 태어난 곳과 태어난 해를 조작하고, 김일성의 대형동상 설치, 엄청난 규모의 개선문 제작, 주체사상탑, 김일성광장 등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물론, 김일성 시신 처리에만도 당시 시세로 강냉이 6백 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자그마치 8억 9천만 달러를 들이는 등 주민들의 목숨을 김일성 시신과 맞바꿔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정치분야에서 김정일의 또 하나의 죄행은 ‘숙청’이다. 김정일은 계모와 이복동생을 포함해 자신의 정적은 무자비하게 없애고 측근들에게는 ‘선물정치’로 충성 경쟁을 유도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갔으며, 특히 3대세습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이라며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역사의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방송은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