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정상회의 겨냥, 북의 도발가능성
스마트폰으로 통신보안에 문제가 생겨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대한민국의 성공을 질투하는 북괴의 도발이 계속될 것 같다. 북한이 다음 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동아닷컴이 7일 전했다. 동아닷컴은 "6일 군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이나 도중 영종도 일대를 겨냥한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 파악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민항기 항법장치나 공항 관제장비에 이상이 초래되면 행사를 앞두고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군 소식통의 주장도 전했다.
동아닷컴은 "회의에 참석하는 50개국 정상들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들은 전용기나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인천공항의 안전성을 위협하기 위해 전자전(電子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북한 군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GPS 교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예상했다. 이에대해 한 네티즌(eric7800)은 "동아는 이런 보도와 함계 핵정상회의 앞두고 민주당은 하부조직 동원한 사회 교란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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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일보는 통신에 관한 군기강 문제를 다뤘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군의 방침이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7일 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모 부대에서 부대장이 ‘나는 꼼수다’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일방적인 정부 비판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앱) 8개를 삭제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었다”며 “지난달 17일엔 개인 스마트폰을 수거해 정부 비난과 북한 찬양 내용의 앱 10개를 삭제한 육군 모 군단의 조치에 반발한 부사관이 공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유출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북한과 맞서고 있는 군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에 접속하거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고, 군 관계자는 “대통령 모독은 군형법 64조의 상관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기강 차원에서 관련 앱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스마트폰의 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경우 사후적으로 헌법이나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군사보안업무훈령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석해 대처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가 새어나가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개인적인 의사표현 침해’라는 논란이 생기는 군의 풍토가 우려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군 간부들의 보안의식이다. ‘SNS 보안지침’엔 ‘사진 촬영시 군사 보안에 주의하라’고 돼 있지만, 지난 2010년 12월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생활관이 인터넷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편의를 이유로 업무문서 사진이 전파를 타는 건 부지기수다.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이 해커들의 표적이 될 경우 속수무책이다. 동영상은 물론이고 녹음,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군사기밀이 술술 새나갈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게다가 스마트폰을 통한 보안사고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국방부 당국자의 “군 내부에선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막거나, 군 보안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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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 1만8000명 중 3300명을 다른 해외기지에 순환 근무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중 일부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7일 전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6일 "미국은 오래전부터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일부가 한국에 배치되기를 희망해왔다. 오키나와 미 해병대에 대한 미·일(美·日) 간 합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이 해병대 일부를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1만8000명 중 3300명이 해외 기지에 순환 근무 형태로 파견하는데,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는 중앙일보의 전망이다.
미국 해병대의 한국 주준은 미국이 꾸준이 바란 것이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부터 한국에도 이(오키나와 해병대)를 일부 옮기는 방안을 희망해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미 해병대가 서해안 등에 배치될 경우 유사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국·북한과 국내 일부의 반발을 우려해 고심해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투 장비는 그대로 파견 국가에 두고 부대만 6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형태의 '다윈 모델'을 한국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한 외교안보 전문가의 말을 조선닷컴이 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