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은혜를 많이 잆는 나라에 가장 앙갚음
좌익야당들의 반미운동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거부한다. 과거보다 더 좌클릭 했다는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태클을 걸고 한미 FTA에 걸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발효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향후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한미 FTA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미국)에 가장 악질적 앙갚음을 하는 한국 좌익인간들의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미 FTA 발효에 관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정치적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미 FTA를 불과 두 달 가량 남은 총선의 장으로 불러내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평가했다. 모든 발상이나 행동이나 정책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결부시키는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좌익야당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ISD를 생트집 잡은 변태적 반미행위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8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 98명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가지 항목의 재협상을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4ㆍ11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재벌개혁 및 복지정책에서 '좌클릭' 경쟁을 벌이면서 총선공약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여야 입장 차이가 분명한 한미 FTA 폐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문제가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측에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폐기 선언을 하면 한미 FTA는 자동 폐기된다"며 "한미 FTA 합의문에는 조약 폐기 조항도 담고 있는데, 일방의 선언 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만약 한국이 반미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몰상식한 집단으로 낙인되려면,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끝이 난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의 좌익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강행하는 '한미 FTA 폐기 선동'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주었던 억지와 생떼와 매우 비슷한, 몰상식하고 변태적인 반미운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FTA 폐기를 선언한 나라는 아직 없다. 폐기를 선언하는 순간,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 하에서는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일방적 폐기 대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ISD에 관해 재협상하자는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말도 되지 않은 생떼로 들릴 수 있다. 'FTA 시대'에 제3의 분쟁해결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통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도 수긍하기 힘든 주장을 좌익야당들이 태연하게 하고 있다. 마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수준의 몰상식한 현상이다.
한국일보는 "예상치 못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도 정부는 일단 담담한 모습"이라며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정된 발효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이 총동원돼 작업 중이다. 작년에도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느냐, 정치권의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폐기가) 법적으론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전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 발효는 2월 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런 민통당과 통진단 지도부의 몰상식한 '한미 FTA 폐기 선동'은,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추락시키지만, 국내적으로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일 수 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 내부에선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라는 초강수를 던진 데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집권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FTA 추진정책도 혼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몰상식한 짓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를 장악한 반미주의자들이 해대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는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상식과 이성과 도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악화될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이 남한사회에서 득세할수록,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은 이해불가능한 종족들이 고립되어 사는 사교집단처럼 되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이라고 촛불폭동을 일으키거나 2012년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좌익야당의 행태는 김일성 일족집단처럼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을 '몰상식한 배반자'들로 만들고 있다. 한미 FTA 폐기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좌익세력이 가진 배은망덕과 몰상식성의 과시이다. 미국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이식받아서 대성공을 한 대한민국에서 종북좌익세력이 야당을 장악해서 너무도 황당한 핑계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니,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이제 국제사회에서 몰상식한 정치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참 해괴한 방식으로 좌익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류상우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