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읽어 주십시요
수신: 국내외 기자 및 국제사회
제목: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위한 인권법 개정 촉구의 건
@SaveMyFriend http://chn.ge/xgfpIf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 4천여 명에 육박하며,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김정은은 5만 명에 다다른 탈북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내달 7일 대북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은 "탈북자는 3족을 멸하라," "탈북 시도 북한주민에 발포, 사살 허가" 등 탈북자에 대해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중에 적발된 탈북자들을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경 지린성 옌지를 떠나 제 3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던 12명과, 비슷한 시간 선양 다른 지역에서 탈북자 9명이 체포되어 옌지로 송환되었고, 주말과 12일에 탈북자 7명과 5명이 선양에서 각각 체포되어 창춘 등으로 송환되어 총 33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의 70% 가량은 한국 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 가운데 19살 된 소녀는 이미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부모를 만나려고 탈북했고, 16살 소년은 북한에서 부모를 잃은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형제를 만나기 위해 탈북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한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100일은 3월말로, 현재 중국에 체포되어있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례를 보았을 때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될 경우 본보기로 공개처형 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가장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중국과 북한이 행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현재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33명의 북한 주민들의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1. 현재 북한 구역을 이탈하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난 해 10월 20일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정빈 전 외교부 장관 등 전직 대사 123명이 중국 정부에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北送)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 구역을 이탈한 난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원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직결되는 중대현안의 하나라고 인식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 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내에 정착해 국적을 취득한 가족들이 이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 16살 소년은 북한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형제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제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 이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내에 머무는 탈북자는 인권의 보호와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난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고 인정합니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난민협약에 가입을 한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정권과 1998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근거로 유엔난민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수많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7년째 계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음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총 112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만으로는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이미 수년간의 강제북송으로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북송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3. 현재 중국에서 체포된 약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우리는 그들의 무고한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소식통은 중국 공안이 이번 탈북자 일행이 출발했을 때부터 추적했으며 북한 측과 12, 13일 두 차례 조중 공안회의를 연 것을 전했습니다. 중국 선양 공안 당국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에게 “늦어도 20일 까지는 모두 북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조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삼엄한 감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강제북송이 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체포된 탈북자 중 한 소녀의 부모는 10일 한국외교통상부를 찾아가 통곡하며 “구출을 못할 바에는 딸에게 제발 독약이라도 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이 북한에 끌려가 온갖 험한 꼴을 당하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중국에서 죽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딸에게 독약을 전달하고 싶을 만큼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은 대한민국에서 잠 못 이루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이번 일행의 다른 가족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며칠 뒤면 죽음이 약속된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북송된다면 평생을 죄책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무고한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지난 수년 간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과 국제사회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외치고 중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희생과 호소가 무색하리만큼 오늘도 우리는 북송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고한 북한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잡힌 탈북자 일행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일행 중에 저희 친구의 여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여동생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고픈 친 오빠의 눈물과 절규, 각 단체를 돌아다니며 눈물로서 동생을 살려 달라 애원하는 그 절박함이, 이기심과 무지함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제북송은 타국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비극일 뿐이었으나, 3대 멸살이라는 무서운 선전포고와 친 오빠의 절박함을 목도함으로 이 문제는 생과 사가 달린 전 인류적인 과제이자 우리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를 바라보며 오늘도 무관심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서명과 SNS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절박하고도 귀한 일에 주어진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주변분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서명운동 웹사이트: #SaveMyFamily스마트폰 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해주세요>네이버에서 영문주소를 검색해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세요 (zip code: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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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국제앰네스티] 모바일 액션에 참여해 주세요.
- 본인의 이름/ 이메일 쓰신 후,
- 중국당국은 구금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이들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십시오!
- #1961 번호로 전송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