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A1면 '노 정부 추진하던 제주 해군기지, 민주 전면 재검토 공약 내세워' 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팠다. 민주통합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선거철만 되면 홍역을 치렀다.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기지 건설 반대로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위해 건설돼야 하는 국책 사업이 '표(票)퓰리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민주당 작품이었다. 2007년 6월 22일 당시 제주도 평화 포럼에 참가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고, 또 당시 한명숙 총리는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전략상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것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뀐 것이다.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정권 쟁취에 있다지만, 민주당의 뒤집기 공약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대한민국 해양 안보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커지면서 기존 군항은 수심 때문에 정박에 애로가 많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동 전단도 마땅한 부두가 없다. 신형 에쿠스를 샀는데 주차장이 없는 꼴이다. 또 제주 기지는 전략적 위치상 동·서해에 전력(戰力)을 공급할 수 있는 명품 기지다. 15만t급 크루즈선도 입항할 수 있어 밀려오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해상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주변국도 미래 해양 갈등에 대비해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기지 건설조차 안 된다고 야단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전략상 한시가 급한 기지 건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빙자해 표를 움켜쥐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표로써 입증해 줘야 한다. 우리는 과거 국론 분열로 외침을 받은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더 이상 선거 쟁점화해 국론을 분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