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이상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다 낸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의 말이다. 종교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비영리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되,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준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낸다.
독일과 달리 미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는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 감리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교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목사들이 통상적인 목회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한다.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장로교 소속으로 미국에서 8년간 목회를 하고 돌아온 박원호 주님의교회 목사는 "투명한 재정은 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번도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수표로 받아 단돈 1달러도 빠짐없이 (당국에)보고됐다"고 말했다.
재정 공개와 외부 감사는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의 의무다. 미국은 종교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의 장관이나 법원, 주 법무장관이 감독한다. 연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승인 후 2만5,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비영리조직은 당국에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과 회계 장부를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계감사 인증기관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해서 1979년 창설된 ECFA(Ecumen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다. 현재 1,50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ECFA 규정대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일본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종교법인의 재무 공개와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는 '교회(이슬람 모스크와 유대교당 등 모든 종교의 예배 장소 포함)와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 규정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의 입법 로비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로든 문서로든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소속 단체의 대표나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예컨대 선거운동 신문 광고에서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라는 직책 표시는 "오직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고 광고 게재료를 해당 후보 쪽에서 냈다면 위반이 아니다. 반면 목사가 교회 소식지나 예배에서 당파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시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스타 목사가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다. TV 설교자로 큰 인기를 누리던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1993년 USA투데이, 워싱턴타임스 등에 대통령 후보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성도들이여, 경계하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겠느냐"며 "같은 광고를 계속 낼 테니 헌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자 리틀 목사는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3/h2012030220270086330.htm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 목사들 월급받으면서 세금은 왜 안나시나요?
마지막 미국법원 멋지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정치를 했으면....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