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일어난 희대의 사건입니다.
감사원 직원이 자신의 시골 고등학교 선배의 청탁을 받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감사를 한 후 명백한 사실내용을 왜곡하여 감사지적사항을 허위로 작성(공문서 허위작성), 청탁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위원회 간부를 감사원법에 위배되게 불법적으로 징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시(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행사)하였고, 그 지시에 의해 유능한 간부 2명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징계를 받고 억울하게 사직한 사건이 현 정부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 감사원 직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감사원은 아직 그 직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있었다면 감사원은 그 직원을 당장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지요. 제 식구는 이와 같이 감싸면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부정과 불법행위를 찾아낸다고......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억울한 징계를 받은 부장급 2명이 사직하자 그 다음에는 정부산하기관 통합과정에서 청탁한 그 사람(당시 보직이 없었음)에게 보직을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는데,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공모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에게 압력을 넣어 같은 공모자인 청탁자(감사원 직원 선배)에게 보직을 주도록 강한 압력을 넣음으로써 청탁자는 결국 보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파견 직원 그 녀석은 후에 청와대의 압력으로 행정직 6급으로 특채되어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9급 내지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 그 녀석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몇 년간 파견 근무하였다고 하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이지요. 공무원 될 능력이 되지 못하는 녀석인데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 만으로 특별채용된 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 6급으로...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6급 특별채용은 없었고, 공정사회를 정책의 모토로 삼고있는 현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특별채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간씩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크게 분노를 하겠지요.
공공기간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되어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임) 가 저작권위원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징계를 받고 아무런 준비없이 사직한 그 간부들은 사직 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부장 1명은 위와 같은 비열한 인간들이 싫어 시골로 내려가 비닐하우스 농사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로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법행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들과 후배에게 감사를 청탁한 그 선배 및 공모자들, 청와대에 파견 가 있던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백일하에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원과 관련 행정기관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채용 되어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녀석은 당장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현 정부가...말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