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비방과 욕설, 맹목적인 헐뜯기 등, 자신만의 정당성 아래 이타주의라는 것은 눈 씻고 아무리 찾아 봐도 없을 만큼 과히 냉소주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냉소주 의 시대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이놈의 관념적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정치(政治)라는 놈이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아니 국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만 정치라는 관념은 내게 없는 듯하다.
이런 정치란 놈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이놈의 정치가 뭔지 대한민국은 선거라는 이름하에 권력잡기 싸움이 한창이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가 아주 중요시 대두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초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주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에 대한 무부기한 잣대가 없는 의혹은 엄청나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이 상황을 간결한 시야로 본다면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할 국민들의 아무 이득 없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정치적 영향을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 허나 지금 몇몇 국민들은 선관위가 정치적 색상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허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예전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 등 국민들이 눈을 버젓이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 색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정치권력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유신헌법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과거사의 하나가 되었다.
선거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존재양식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엄정중립과 공정선거이다. 이를 지키고자 운영되는 선관위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관념에 정당성을 우겨넣으면서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물론 선관위가 다 균형 있게 처신한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국가기관도 결국은 인간에 의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균형이라는 균형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나 대부분은 판례와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따라 균형점을 최대한 맞추어서 어느 곳에 기울여지지 않게 처신할거라 본다. 이를 자신의 관념과 다른 쪽으로 조금 기울여져 있다고 바로 무분별한 비판과 욕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 비방하느라 힘을 소모하기 보다는
정치(政治)라는 녀석이 국민들이 정치(情致)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