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은 참 말이 많다.
어느 사이트에나 시사 부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범죄들에 대한 뉴스로 꽉 차있다.
군대, 성폭행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 부정부패한 정치계와 그들의 비리, 빈부격차, 종교갈등...
참 대한민국 살기 겁나고 빡빡하다는 생각이 듣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개선을 원하지만
그 생각들은 대부분 댓글에 머무를뿐이다...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법의 판정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하루 이틀이 아니였다. 그 중에서도 형량에 대한 불만들이 주 인데, 하나같이 죄의 질에 비해 미약한 형량에 분노를 품고 있다. 성폭행 범죄자의 형량이 5년도 채 안되는가 하면 살인을 한 사람의 형량이 30년도 안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것이겠다.
필자는 어릴때 부터 대한민국은 유교의 나라이며 대대로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배워왔다. 사회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있고 법에 대한 지식도 깊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의 죄가 30년도 안되는 시간으로 면죄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법 위에는 신분,성별,부빈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 무엇도 존재 할 수 없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가 어리다고 죄가 가벼워 지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한국에 배심원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한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법정에서 한 사람, 판사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시스템 악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시민들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의 의무를 경험해보고 멀게만 느껴지는 정치에 개인의 힘을 보태며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형제도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사형제도가 과연 올바른 법의 심판일까 생각해보았다. 결론은 사형제도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믿는다. 살인범들은 타인의 삶을 이어갈 권리를 빼앗았기때문에 벌을 받는다. 고로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귀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평생 밥먹이고 재워주는데 쓰일 수도 있다는 문제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악질 범죄자는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암초에 버려두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미국의 9.11테러 직후 뉴욕시티의 보안과 형량들은 더욱 엄격해졌다. 그로인해 지금 뉴욕시티의 범죄율은 9.11 테러 전보다 낮다. 대한민국이 이치에 맞게 엄격한 법을 확고히 하고 이행한다면, 적어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개개인의 사고 방식과 사회적 문제
이 문제는 참 여러면에서 볼 수있는 문제다. 요즘 필자의 또래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군대로 시작해 볼까.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게 되어있다. 허나 언제부턴가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들은 조롱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 다녀온 것을 무능력하다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어째서 일까?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의무이다. 하지만 건강이 훈련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가 되거나 공익근무로 다녀오게 된다. 여기서 현역으로 다녀왔다고 공익으로 다녀온 사람에게 반감을 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편안히 왔다갔다만 했어!' 라는 심리는 개인 스스로 계급을 만들어 우월주의로 변질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일부러 안가려고 꼼수 쓰는 사람들은 어쩌고?' 라고 할수도 있다. 집안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집이 부유한 집안에서는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 비리를 서슴치 않는게 사실이다. 길게 안 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말처럼 지배층일수록 더욱이 모범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 외국의 정치인들과 입헌군주제 나라의 왕족들을 보라. 군대에 다녀온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지금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며 있을 우리 아들, 조카, 남편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와 감사를 표현해야한다고 본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군대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님들 받는 돈 줄이고 국방력에 투자 하는게 어떨까. 군대 내 폭력은 엄벌로 다스리고 계급이 높다는 이유를 빗대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더이상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고생하러 가는 곳이 아닌, 내 나라를 지키러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 올 수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다.
군대 이슈가 나오면 꼭 생기는 말이 남녀의 평등/차별 이다. '왜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느냐' '남녀차별이다' '여자들은 늘 남녀평등 외치면서 군대는 남자만 다녀온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10살때 부터 미국에 살기 시작해 초중고를 졸업하고 현재 주립대에 재학 중인 22살 여자다. 운이 좋게도 고등학교때 4년동안 Junior ROTC 프로그램을 들었었다. 행렬도 배우고 계급도 외우고 매주 운동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유니폼도 입고 다녔다. 여름에는 캠프가서 장비 메고 등산하고 그러다 발에 물집도 나보고, 줄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단체로 팔굽혀펴기 기합을 받기도 하고, 가끔 인조 암벽등반도 하고... 내겐 좋은 기억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도 군대에 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남자의 복무 보다는 조금 적게 다녀오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군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믿는다.
음 원래는 여러 이슈들을 조금씩 쓰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길이 길고 길어졌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 꼭 제 생각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것 만으로 이미 변화는 오고있으니까요 ^^ 다른 이슈들은 다음에 쓰도록 하죠.
***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아무래도 전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얄팍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부강해 지길 원하는 마음에는 귀천이 없고 노소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
한번이라도 동의 하셨다면 추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추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천!
